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614	제출연월일: 2022. 3.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13.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상위법에 명시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구성·운영 및 예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7조~제9조)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인수위원회 존속기한을 10일에서 20일로 변경(안 제5조)

다.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2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변경(안 제7조)

라. 위원회의 회의방법을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찬성 의결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로 변경(안 제13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2022년도 본예산에 반영(70,000천원)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2. 1. 28. ～ 2022. 2. 17.(20일간)

-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성별영향평가: 2022. 2. 7.(원안 동의)

- 부패영향평가: 2022. 2.11.(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2. 2. 3.(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4회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 2022. 3. 4.(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도지사직 인수와”를 “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직 인수와”로, “설치할 수 있다”를 “둔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법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장이 위원 또는 사무직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사무직원 파견)”을 “(위원회의 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9조의 제목 “(위원회의 예산 집행 등)”을 “(위원회의 예산 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도지사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 제8조에 따른 사무직원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3조제2항 중 “위원장이 주관하며, 재적위원의 과반수”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항 중 “정리하여”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로, “10일 이내에 공개하고 그 내역 일체를 도지사에게 제출”을 “30일 이내에 공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 사용 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도지사직 인수를 원활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예우) 당선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교통ㆍ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2. 그 밖의 당선인에 관하여 필요한 예우	<삭 제>
제5조(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당선인은 도지사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명칭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제5조(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 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직 인수와 ----------------------------------------------------둔다. <단서 삭제>
② 위원회는 당선인으로 확정된 이후 설치할 수 있으며 도지사 임기 시작일 이후 10일 경과 시 자동 종료된다.	②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법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신 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 ⑤ (생 략)	③ ∼ ⑥ (현행 제2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신 설>	⑦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장이 위원 또는 사무직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8조(사무직원 파견) 도지사는「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 소속 직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신 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예산 집행 등) ①ㆍ② (생 략)	제9조(위원회의 예산 지원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도지사에게 문서로 지급 요청한다.	③ 도지사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활동에 관한 협조 등) ① 도지사는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활동에 관한 협조 등) ①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소속 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 제8조에 따른 사무직원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11조(분과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분야별로 분장하기 위하여 위원으로 구성된 8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삭 제>
제13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생 략)	제13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관하며,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직원의 직무 전념) 위원회의 직원은 위원회의 업무에 전념하여야 한다.	<삭 제>
제16조(위원회 활동 경과 및 예산 사용 명세 공개)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10일 이내에 공개하고 그 내역 일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회 활동 경과 및 예산 사용 명세 공개) ① ----------------------------------------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 30일 이내에 공개-----------------------------------------.
② 도지사는 제1항에 의하여 제출된 위원회 활동 경과와 예산사용 명세를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직위, 예산 사용 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 설>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0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①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같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당선인”이라 한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② 당선인을 보좌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인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인수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④ 인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⑤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시ㆍ도: 20명 이내
2. 시ㆍ군 및 자치구: 15명 이내
⑥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⑦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이 될 수 없다.
⑧ 인수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⑨ 인수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관련 조항 : 제9조(위원회의 예산 지원 등)

- 위원회 사무실 등 예산의 범위 내 지원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과 자문위원에게 수당과 여비 지급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 : 약 70백만원

- 비용추계 대상 : 사무실 임차, 사무실 물품 지원 등

- 사후관리 비용 : 해당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팀장 윤상현
연 락 처	064) 710 - 2231 E-mail : yd088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