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615	제출연월일: 2022. 3.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정부방침에 따른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및 소방공무원 현장 인력을 증원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지방노동위원회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안 제79조, 부칙 제2조)

나. 지방공무원의 총수 및 기관별 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안 제88조, 별표 2)

- 지방공무원의 총수: 6,399명 ⇒ 6,482명(증 83명)

- 집행기관의 정원: 4,862명 ⇒ 4,871명(증 9명)

- 소방공무원의 정원: 1,158명 ⇒ 1,229명(증 71명)

-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자치경찰제외): 80명 ⇒ 83명(증 3명)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2022년도 추경예산에 반영 예정(3,315백만원)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2. 2. 18. ∼  2022. 2. 25.(7일간)

-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2. 2. 21.(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2. 2. 21.(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2. 2. 18.(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4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22. 3. 4.(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1항 중 “둔다”를 “두며, 위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으로 한다”로 한다.

제8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6,399명”을 “6,48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4,862명”을 “4,871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1,158명”을 “1,22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80명”을 “83명”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별표 2]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89조 관련)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제주시	서귀포시	읍면동
총계		6,482
정무직		4	1				3
정무직‧일반직		2						1	1
일반직 계		4,800
	1급	-
	2∼3급	3	2	1
	3급	19	12		1	3	1	1	1
	3∼4급	1	1
	4급	99	55	4	4	17	4	8	7
	5급	434	236	11	11	39	14	43	37	43
	6급 이하 소계	4,232
	전문경력관 소계	12
별정직 계		46
	1급상당	1	1
	2급상당	1					1
	3급상당	-
	4급상당	8	1	7
	5급 상당	28	7	21
	6급상당 이하 소계	8
연구직 계		141
	연구관	25			19	6
	연구사	116
지도직 계		93
	지도관	13			13
	지도사	80
연구‧지도직 계		10
	연구관‧지도관	5			5
	연구사‧지도사	5
소방직 계		1,229
	소방정	8	4		4
	소방령	22	13		9
	소방경 이하 소계	1,199
자치경찰 계		157
	자치경무관	1			1
	자치총경	1			1
	자치경정	7			5		2
	자치경감 이하 소계	148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른 행정부지사․소방안전본부장ㆍ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 두는 경찰공무원은 위 표의 정원에 미포함.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9조(지방노동위원회) ① 제주특별법 제405조에 따라 도지사 소속하에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방노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9조(지방노동위원회) ① ----------------------------------------------------------------------------------------두며, 위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으로 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8조(정원의 총수) 제주특별자치도에 두는 공무원의 총수는 6,399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8조(정원의 총수) ------------------------------------ 6,482명----------------------.
1. 집행기관의 정원(소방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4,862명	1. --------------------------------------------------------- 4,871명
2. 소방공무원의 정원: 1,158명	2. ------------------ 1,229명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80명	5. ------------------------------------------------ 83명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조(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법」 제68조제3항(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102조제3항, 제103조제2항(「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의 임용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1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6항, 제125조제1항ㆍ제2항(직급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제126조부터 제12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의회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의 임용과 절차

2. 부지사의 수와 사무분장

3. 행정기구의 설치ㆍ운영 기준

4. 지방공무원(도의회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을 포함한다)의 정원기준

5.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의 설치요건

6. 하부 행정기구의 설치 등

② 제1항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두는 부지사 1명은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 본문에 따른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부지사 1명 외에는 제주자치도에 국가공무원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국가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제3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행정기구 규모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행정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⑤ 「도서관법」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의 직렬은 도조례로 정하되,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제405조(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이관에 따른 특례) ① 「노동위원회법」 제2조제2항 및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3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에 따른 사건을 관장하는 지방노동위원회를 도지사 소속으로 둔다. 이 경우 도지사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예산ㆍ인사ㆍ교육훈련과 그 밖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명칭과 위치는 도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되,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제123조(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 ①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에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부지사, 시에 부시장, 군에 부군수, 자치구에 부구청장을 두며, 그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특별시의 부시장의 수: 3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광역시와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및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의 수: 2명(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나 도는 3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및 자치구의 부구청장의 수: 1명으로 한다.

②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를 2명이나 3명 두는 경우에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ㆍ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정무직과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때의 자격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제2항의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ㆍ부지사는 시ㆍ도지사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제청된 사람에게 법적 결격사유가 없으면 시ㆍ도지사가 제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명절차를 마쳐야 한다.

④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한다.

⑤ 시ㆍ도의 부시장과 부지사, 시의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⑥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시ㆍ도의 부시장과 부지사를 2명이나 3명 두는 경우에 그 사무 분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부시장ㆍ부지사를 3명 두는 시ㆍ도에서는 그중 1명에게 특정지역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ㆍ자격ㆍ보수ㆍ복무ㆍ신분보장ㆍ징계ㆍ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26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27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9조(합의제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1조(하부행정기관의 장)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 읍에 읍장, 면에 면장, 동에 동장을 둔다. 이 경우 면ㆍ동은 행정면ㆍ행정동을 말한다.

제134조(하부행정기구)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에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면ㆍ동은 행정면ㆍ행정동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신규 증원인력 83명 인건비 (안 제88조)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1) 인건비 지급대상: 일반직 12명, 소방직 71명

- 인건비기준: 지방공무원보수지침

(단위 : 천 원)

직급	인원(명)	1인당 평균 인건비/연	소요액/연
계	83	39,940	3,314,979
6급(24호봉)	1	73,844	73,844
7급(16호봉)	1	60,092	60,092
9급(6호봉)	10	36,000	360,000
소방사(6호봉)	71	39,733	2,821,043

2) ‘23년 이후 소요액은 최근 3년 평균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하여 매년

1.7%씩 인상 전제

* 최근 3년 평균 공무원 보수인상률 (‘20년 2.8%, ‘21년 0.9%, ‘22년 1.4%)

나. 추계결과

(단위 : 천 원)

연도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국 비	3,314,979	3,371,334	3,428,646	3,486,933	3,546,211	17,148,103

3. 부대의견 : 없음

4. 협의사항 : 없음

5.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관리팀장 부미선
연락처	064)710-2251, msbu7738@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천 원)

연도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국비	일반회계	493,936	502,333	510,872	519,557	528,390	2,555,088
	소방안전특별회계	2,821,043	2,869,001	2,917,774	2,967,376	3,017,821	14,593,015
합계		3,314,979	3,371,334	3,428,646	3,486,933	3,546,211	17,148,103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신규 증원을 위한 일반회계 예산의 가용 범위에서 확보

3. 부대의견 : 없음

4. 협의사항 : 없음

5.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관리팀장 부미선
연락처	064)710-2251, msbu7738@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