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618	제출연월일: 2022. 3.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도내 서민과 취약계층 자녀의 교육지원 대상자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중·고 재학생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여 확대 지원하기 위함.(안 제2조의2)

2. 조례안: 따로 붙임

3.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2022년도 예산 반영(1,850백만원)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라. 관련 부서 협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합의(2021.11.11.)

마. 입법예고 기간: 2022. 1. 28. ～ 2022. 2. 17.(20일간)

- 제출 건수: 없음

바. 각종 평가 등

- 성별영향평가: 2022. 2. 9.(원안 동의)

- 부패영향평가: 2022. 2. 10.(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2. 2. 8.(이견 없음)

사.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승인문서 사본(2022. 3. 7.): 따로 붙임

자.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2022. 3. 10(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제2조의2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주특별자치도 서민과 취약계층 자녀의 교육지원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서민 등”이라 한다)으로서 그”를 “교육지원 대상은 서민 등의”로,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다니는 경우를 말한다”를 “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거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으로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서민 등”이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3. 그 밖에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서민 등”이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3. 그 밖에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조(지원 대상) ① 제주특별자치도 서민과 취약계층 자녀의 교육지원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서민 등”이라 한다)으로서 그 자녀(다른 법령에 따라 손자 또는 손녀 등이 가정을 구성하여 보호 받는 경우 그 손자 또는 손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다니는 경우를 말한다.	제2조의2(지원 대상) ① 교육지원 대상은 서민 등의 -------------------------------------------------------------------------------------------------------------------------------------------------------------------------------------------------------------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거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삭 제>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삭 제>
3. 그 밖의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서민 등의 가정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도지사는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 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 사람이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초중등 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ㆍ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도내 서민과 취약계층 자녀의 교육지원 대상 범위(초·중·고 재학생 → 학교 밖 청소년 포함)확대 (안 제2조의2)

2. 비용추계의 전제

- 2022년도 예산내역: 1,850백만원(도비 925, 교육청 925)

- 교육지원 대상을 확대하더라도 ‘22년 기 편성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가능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재정지출	운영비	1,850	1,850	1,850	1,850	1,850	9,250
	소계(a)	1,850	1,850	1,850	1,850	1,850	9,250
재정수입	국비
	소계(b)
총비용(a-b)		1,850	1,850	1,850	1,850	1,850	9,25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연도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도 비	925	925	925	925	925	4,625
	기타(교육청)	925	925	925	925	925	4,625
	합 계	1,850	1,850	1,850	1,850	1,850	9,250

(단위:백만원)

5. 부대의견

- 부대의견 없음

6.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7.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교육지원팀장 안혜영
연락처	064)710-3626 hyahn99@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도비	일반회계	925	925	925	925	925	4,625
기타(교육청)		925	925	925	925	925	4,625
합계		1,850	1,850	1,850	1,850	1,850	9,250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도내 서민 등 자녀의 교육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초중고 재학생→학교 밖 청소년 포함)하더라도 일반회계 예산의 가용 범위에서 확보 가능(도비 50%, 교육청 50%)

3. 부대의견

- 부대의견 없음

4.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교육지원팀장 안혜영
연락처	064)710-3626 hyahn99@korea.kr

5. 작성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승인 문서 사본(1)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승인 문서 사본(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