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천읍 함덕오일시장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조천읍 함덕오일시장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626	제출연월일: 2022. 3.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조천읍 함덕오일시장 상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상거래 질서유지 업무 등

지속성을 확보하여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나.「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57조(위탁관리)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 무 명 : 조천읍 함덕오일시장 민간위탁

나. 위탁기간 : 2022. 3월 ~ 2024. 12월

라. 사 업 비 : 36,000천원  – 매년 12,000천원-

마. 위탁사무 내용

○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를 위한 사업

○ 상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 상인 교육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 상거래 질서(안전) 유지 및 고객 및 인근 지역 주민의 불만(피해)

처리에 관한 업무

○ 상업기반시설의 유지 및 관리 업무(시설물, 물품 등)

○ 화재예방과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운영, 청소 및 방범활동 등

바. 위탁시설의 개요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함덕16길 15-13

○ 시설규모 : 대지면적 4,912㎡ / 연면적 996.8㎡ / 점포 66개

사. 수탁자 선정방식 : 수의협약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사무 추진 기본계획: [붙임 1]

나. 관계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 제67조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제9조, 제15조, 제50조, 제53조, 제57조(위탁관리)

[붙임 1] 민간위탁 사무 추진계획

함덕오일시장 민간위탁 추진계획

ㅇ 함덕오일시장 시설물, 물품의 유지관리 및 상거래 질서유지 업무의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시장관리자로 지정 된 함덕오일시장상인회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관계법령 및 근거

ㅇ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 제67조

□ 함덕오일시장상인회(수탁기관)의 역할

ㅇ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를 위한 사업

ㅇ 상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ㅇ 상인 교육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ㅇ 상거래 질서(안전) 유지 및 고객 및 인근 지역 주민의 불만(피해) 처리에 관한 업무

ㅇ 상업기반시설의 유지 및 관리 업무(시설물, 물품 등)

ㅇ 화재예방과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ㆍ운영, 청소 및 방범활동

□ 추진사항

ㅇ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사업기간	사업내용	사업비 내역
		합계	국비	지방비		민간
				광역	기초
2007. 1. ~ 2021. 12.	장옥 개량 시설	330,000			330,000
	장옥 증축 부지매입	350,000			350,000
	장옥 증축 공사	200,000			200,000
	주차장 조성 및 장옥증축 공사	333,000	200,000		133,000
	화장실 리모델링 및 장옥개보수 공사	177,000	123,900	53,100
	노후 투광등 교체 등	88,512	53,107	35,405
	샌드위치 판넬 설치	80,000	56,000	24,000
	오일장입구 아취간판 설치	50,000	35,000	15,000
	시장 주차시설 개선	70,000	42,000	28,000
	장옥시설 보수 및 개선	70,000	42,000	28,000
	화재예방 소방시설 정비 사업	49,675	29,805	19,870
	함덕오일시장 장옥수리 공사	20,325	12,195	8,130
	암반제거 및 오일시장 기반정비	81,107	48,664	32,443
	장옥 내 간판 정비	50,819	30,490	20,327
	함덕오일시장 장옥수리	43,790	26,274	17,516
	함덕오일시장 전기시설 보수	90.000	54,000	36,000
	함덕오일시장 장옥 내 간판 정비	40,000	24,000	16,000
합 계		2,034,318	777,435	333,791

ㅇ 2021. 4 : 2020년 민간위탁금 사업 완료에 따른 정산 신청

ㅇ 2021. 5. : 함덕오일시장상인회 민간위탁 협약

ㅇ 2021. 6. ~ 2021. 12. 함덕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ㅇ 2022. 2. : 민간위탁 정산

□ 민간위탁 계획(안)

ㅇ 민간위탁 사업비(‘22년도 사업비): 12,000천원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급여	7,200	300,000×1인×12회 = 3,600,000(시장관리) 300,000×1인×12회 = 3,600,000(환경정비)
운영비	업무추진비	1,000	시책추진 : 1,000
	회의비	800	간담회 등 400,000×2회 = 800,000
	일반수용비	600	청소용품 등 비품구입 : 200,000×3 = 600,000
시설비	시설비	2,400	장옥 설비 2,000 환경 정비 400
총사업비		12,000

※ 부서별 사업비 내역 등 조정 가능

ㅇ 위탁운영

- 사 업 명: 함덕오일시장 운영 1개소

- 위탁기간: 협약일로부터 3년

- 위탁사업비: 36,000천원(도비 36,000천원) ※매년 12,000천원

- 계약방법: 재계약 / 수의계약

ㅇ 위·수탁 주요 업무내용

-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를 위한 사업

- 상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 상인 교육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 상거래 질서(안전) 유지 및 고객 및 인근 지역 주민의 불만(피해) 처리에 관한 업무

- 상업기반시설의 유지 및 관리 업무(시설물, 물품 등)

- 화재예방과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ㆍ운영, 청소 및 방범활동

□ 향후 추진일정

ㅇ 2022. 3. : 함덕오일시장상인회 민간위탁 협약

∨ 민간위탁 적정성검토 결과

□ 민간위탁 사전 타당성 검토

ㅇ 공익성(공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되는지 여부

- 도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무인지 여부 : 해당없음

- 공신력이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 : 해당없음

- 도의 상시·지속적 사무인지 여부 : 해당없음

ㅇ 직영과의 비교 분석

- 민간위탁에 따른 인력·예산절감 효과

- 함덕오일시장 상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상거래 질서유지 업무 등

지속성 확보

- 상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 활성화

□ 사업 중복성 검토

ㅇ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통합가능성 여부) 검토 : 통합 불가능

ㅇ 투자출연기관 등의 고유사업으로 전환 가능성 여부 : 해당없음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관련

ㅇ 심의의뢰서 제출 : 도 정책기획관(2022. 3. 4.)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