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4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2. 3. 29.(화) 10:00

안건번호	1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2609		발의연월일 : 2022. 3. 11.
			발 의 자 : 조훈배, 강성의, 박은경, 강민숙, 고현수, 양영식, 홍명환, 강성균, 김경학 의원 (9명)
			회부연월일 : 2022. 3. 14.

Ⅰ. 개   요

1. 제안이유

❍ 행정시의 리·통장 및 리·통사무장의 사기진작과 리·통 행정의 원활한 운영의 일환으로 리·통 행정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리·통 행정운영비의 최저 지원금액 상향조정(안 제16조)

- 리·통 행정운영비 최저지원 금액을 현행 매월 60만 원 이상에서 매월 100만 원 이상으로 현실화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별첨

나. 입법예고 기간 : 2022. 3. 15. ~ 2022. 3. 21.(7일간)

- 의견제출 건수 : 없음

다. 관련부서 의견수렴: 도 자치행정과 (의견없음)

Ⅱ. 검토의견

1. 개정취지

❍ 본 개정 조례안은 리·통장 및 리·통사무장의 사기진작과 리·통 행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리·통 행정운영경비 최저 지원금액 기준을 상향조정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인정된다고 하겠음.

2. 내용 검토

1) 리·통 행정운영비의 최저 지원금액 상향조정(안 제16조)

□ 개정안은 리·통 행정운영비 최저 지원금액을 현행 매월 6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제16조(리·통 행정운영비 지원) ① (생 략)	제16조(리·통 행정운영비 지원)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리·통 행정운영비의 최저 지원금액은 매월 60만원 이상으로 한다.	② ----------------------------------------------------100만원-----------.

□ 리·통 행정운영비는 리·통사무소의 비품 구입, 행정장비 유지·관리, 사무장 처우개선 등 리·통 행정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의거 매년도 말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도내 211개 리·통사무소*에 지원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리ㆍ통 행정운영비 지원기준 등) ① 리ㆍ통 행정운영비는 마을별 매년도 말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주민수가 2,000명 이상으로서 2명의 사무장이 근무하는 리·통사무소에 대하여는 행정운영비를 월 30만원 추가 지급한다

1. 3,000명 이상 : 월 125만원

2. 2,000명 이상 3,000명 미만 : 월 115만원

3. 1,000명 이상 2,000명 미만 : 월 105만원

4. 1,000명 미만 : 월 100만원

② ~ ④ (생략)

* 운영비를 지원받는 리·통사무소: 별첨

□ 2021년 11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지원 기준을 상향 조정(기존 월85만원 ~ 110만원 → 변경 월100만원 ~ 125만원)하여 2022년 1월부터 마을별 월 100만원에서 125만원을 지원하고 있어 금번 조례 개정으로 인한 추가 예산 소요 및 지원금액이 높아지는 마을은 없음.

【리·통 행정운영비 지원 기준 (2022. 1. 1. 시행)】

이 전	현 행
1. 3,000명 이상: 월 110만원 2. 2,000명 이상 3,000명 미만: 월 100만원 3. 1,000명 이상 2,000명 미만: 월 90만원 4. 1,000명 미만: 월 85만원	1. 3,000명 이상: 월 125만원 2. 2,000명 이상 3,000명 미만: 월 115만원 3. 1,000명 이상 2,000명 미만: 월 105만원 4. 1,000명 미만: 월 100만원

【리·통 행정운영비 지원 현황】

구 분	지원마을
합 계	211개 마을 (39개통 포함)
인구 3천 이상: 월125만원	15개 마을 (4개통 포함)
인구 2천~3천: 월 115만원	21개 마을 (10개통 포함)
인구 1천~2천: 월 105만원	52개 마을 (6개통 포함)
인구 1천 미만: 월 100만원	123개 마을(19개통 포함)

4. 종합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리·통 행정운영경비 최저 지원금액 기준을 상향조정 하는 사항으로 리·통장 및 리·통사무장의 사기진작과 원활한 리·통 행정 수행을 지원 도모하고 시행규칙에 따른 실제 운영비 지원 금액을 고려하였을 때, 조례 개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참고1		리·통 행정운영비를 지원받는 리·통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2

행정시별		리․통 사무소
제주시	리사무소 (96개소)	귀덕1리, 귀덕2리, 귀덕3리, 수원리, 대림리, 한림1리, 한림2리, 한림3리, 한수리, 강구리, 상대리, 동명리, 명월리, 상명리, 월림리, 금악리, 옹포리, 협재리, 금능리, 월령리, 비양리, 애월리, 곽지리, 금성리, 봉성리, 어음1리, 어음2리, 납읍리, 상가리, 하가리, 소길리, 장전리, 유수암리, 용흥리, 신엄리, 중엄리, 구엄리, 고내리, 하귀1리, 하귀2리, 상귀리, 수산리, 고성1리, 고성2리, 광령1리, 광령2리, 광령3리, 동복리, 김녕리, 덕천리, 월정리, 행원리, 한동리, 평대리, 송당리, 세화리, 상도리, 하도리, 종달리, 신촌리, 조천리, 신흥리, 함덕리, 북촌리, 선흘1리, 선흘2리, 와산리, 대흘1리, 대흘2리, 와흘리, 교래리, 금등리, 신창리, 두모리, 판포리, 한원리, 용당리, 조수1리, 조수2리, 낙천리, 저지리, 청수리, 고산1리, 고산2리, 용수리, 산양리, 대서리, 영흥리, 묵리, 신양1리, 신양2리, 예초리, 서광리, 천진리, 조일리, 오봉리
	통사무소 (14개소)	동한두기, 월성, 어영, 동(화북), 명도암, 동회천, 월산, 신비, 월대, 연대, 신산, 효동, 신성, 다호
서귀포시	리사무소 (76개소)	상모1리, 상모2리, 상모3리, 하모1리, 하모2리, 하모3리, 동일1리, 동일2리, 일과1리, 일과2리, 인성리, 안성리, 보성리, 신평리, 구억리, 가파리, 마라리, 영락리, 무릉1리, 무릉2리, 신도1리, 신도2리, 신도3리, 신흥1리, 신흥2리, 태흥1리, 태흥2리, 태흥3리, 의귀리, 수망리, 한남리, 남원1리, 남원2리, 위미1리, 위미2리, 위미3리, 신례1리, 신례2리, 하례1리, 하례2리, 성산리, 오조리, 시흥리, 고성리, 수산1리, 수산2리, 신양리, 온평리, 난산리, 신산리, 삼달1리, 삼달2리, 신풍리, 신천리, 화순리, 사계리, 덕수리, 서광서리, 서광동리, 동광리, 광평리, 상천리, 상창리, 창천리, 대평리, 감산리, 표선리, 하천리, 성읍1리, 성읍2리, 가시리, 세화1리, 세화2리, 세화3리, 토산1리, 토산2리
	통사무소 (25개소)	서귀송산, 보목, 남성, 신효, 하효, 토평, 법환, 서호, 호근, 새서귀포, 동홍동 2통, 서홍동 1통, 강정, 용흥, 월평, 도순, 중문, 대포, 하원, 회수, 색달, 상예1, 상예2, 하예1, 하예2

참고2		리·통 행정운영비 지원 현황

구 분	지원마을	비고
합 계	211개 마을 (39개통 포함) 제 주 시: 110마을 (14개통 포함) 서귀포시: 101마을 (25개통 포함)
인구 3천 이상 : 월125만원	15마을 (4개통 포함) 제주(5): 하귀1, 하귀2, 신촌, 조천, 함덕 서귀(10): 하모3, 보성, 남원1, 고성, 화순, 표선, 토평, 서호, 새서귀포, 중문
인구 2천～3천 : 월115만원	21마을 (10개통 포함) 제주(8): 대림, 한림1, 한림2, 협재, 애월, 광령1, 김녕, 세화 서귀(13): 하모2, 위미2, 사계, 서귀송산, 보목, 신효, 하효, 동홍동2통, 서홍동1통, 법환, 호근, 강정, 대포
인구 1천～2천 : 월105만원	52마을 (6개통 포함) 제주(30): 귀덕1, 수원, 동명, 금악, 옹포, 금능, 고내, 곽지, 봉성, 납읍, 신엄, 구엄, 상귀, 수산, 유수암, 고성1, 광령2, 행원, 한동, 평대, 송당, 하도, 종달, 북촌, 대흘1, 와흘, 저지, 고산1, 용담2동18통, 노형동26통 서귀(22): 상모2, 상모3, 구억, 태흥2, 위미1, 하례1, 신례1, 의귀, 성산, 시흥, 신산, 오조, 온평, 덕수, 서광서, 하천, 성읍1, 가시, 용흥, 하원, 색달, 상예1
인구 1천 미만 : 월100만원	123마을 (19개통 포함) 제주(67): 귀덕2, 귀덕3, 한수, 한림3, 강구, 상대, 명월, 상명, 월림, 월령, 비양, 금성, 어음1, 어음2, 상가, 하가, 중엄, 용흥, 소길, 장전, 고성2, 광령3, 월정, 동복, 덕천, 상도, 신흥, 선흘1, 선흘2, 와산, 대흘2, 교래, 두모, 판포, 금등, 신창, 용당, 한원, 낙천, 조수1, 조수2, 청수, 고산2, 용수, 산양, 영흥, 대서, 묵리, 신양1, 신양2, 예초, 서광, 천진, 조일, 오봉, 용담1동1통, 용담2동23통, 화북동1통, 봉개동4통, 봉개동6통, 노형동29통, 외도동3통, 외도동4통, 외도동8통, 도두동1통, 도두동5통, 도두동6통 서귀(56): 상모1, 하모1, 동일1, 동일2, 일과1, 일과2, 인성, 안성, 신평, 가파, 마라, 영락, 무릉1, 무릉2, 신도1, 신도2, 신도3, 남원2, 태흥1, 태흥3, 위미3, 하례2, 신례2, 한남, 수망, 신흥1, 신흥2, 난산, 삼달1, 삼달2, 수산1, 수산2, 신양, 신천, 신풍, 서광동, 동광, 광평, 상천, 상창, 창천, 대평, 감산, 성읍2, 세화1, 세화2, 세화3, 토산1, 토산2, 남성, 월평, 도순, 회수, 상예2, 하예1, 하예2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60만원”을 “100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리·통 행정운영비 지원) ①(생략)	제16조(리·통 행정운영비 지원) ①(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리·통 행정운영비의 최저 지원금액은 매월 60만원 이상으로 한다.	② ------------------------------------------ 100만원 ------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조(주민자치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읍ㆍ면ㆍ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한다.

1. 주민의 편의와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2. 주민자치의 강화에 관한 사항

3. 지역공동체의 형성에 관한 사항

②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관할구역별로 주민자치위원회를 두되, 각계각층의 주민대표가 고르게 참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주민자치의 확대 및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운영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제7조 제4항에 따른 행정리

2. 「지방자치법」 제7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 조직

④ 그 밖에 주민자치센터의 설치ㆍ운영,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제3항의 운영경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리ㆍ통 행정운영비 지원기준 등)   ① 리ㆍ통 행정운영비는 마을별 매년도 말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주민수가 2,000명 이상으로서 2명의 사무장이 근무하는 리·통사무소에 대하여는 행정운영비를 월 30만원 추가 지급한다.

1. 3,000명 이상 : 월 125만원

2. 2,000명 이상 3,000명 미만 : 월 115만원

3. 1,000명 이상 2,000명 미만 : 월 105만원

4. 1,000명 미만 : 월 100만원

②～④ (생략)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제16조(리․통 행정운영비 지원) ① 도지사는 리․통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리․통사무소의 비품구입, 행정장비 유지․관리, 사무장처우개선비 등 리․통 행정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마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리․통 행정운영비 지원기준 등)   * 마을별 주민등록인구 기준 100만원~125만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재정 지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2,677	2,677	2,677	2,677	2,677	13,385
	합 계	2,677	2,677	2,677	2,677	2,677	13,385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도비	제 주 시(읍면동)	1,385	1,385	1,385	1,385	1,385	6,925
	서귀포시(읍면동)	1,292	1,292	1,292	1,292	1,292	6,460
	합 계	2,677	2,677	2,677	2,677	2,677	13,385

5. 작 성 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조훈배 의원
연 락 처	064) 741 -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