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4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2. 3. 29.(화) 10:00

안건번호	2

제주특별자치도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2610		발의연월일 : 2022. 3. 11.
			발 의 자 : 고현수․송영훈․문종태․고은실․김경학․강성의․양영식․송창권․문경운․홍명환․정민구․강성민강민숙․이상봉 의원 (14명)
			회 부 일 : 2022. 3. 14.

Ⅰ. 개   요

1. 제안 이유

❍ 특정집단에 대한 비하와 혐오표현은 해당 집단 및 개인의 존엄에 상처를 가하고, 이들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나아가 교육이나 일자리 등 기회를 부정하고 불이익을 가한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 특히 혐오의 대상자들은 위축의 효과에 의해 스스로를 대변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공론의 장에 나서는 것도 제한하게 되어 사회통합을 더욱 어렵게 만들게 됨. 따라서 혐오표현에 대하여 나쁜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고 혐오표현 대상자를 보호함으로써 어느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는 도민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다. 혐오표현의 금지 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라.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마. 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바.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시책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사. 혐오표현 방지를 위한 인식개선 조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아.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자.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첨부

*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입법 연구 토론회 개최: 2021.10.08.

다. 입법예고: 2022. 3.15. ∼ 2022. 3.21.

※ 본 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총 200여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의견 전부 조례안 제정을 반대하는 의견임

입법예고결과 주요 의견 요약서

□ 국회에서도 혐오표현규제법이 제정되지 않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함

□ 혐오표현 규정이 모호하여 적용범위가 애매함

□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 우리나라 헌법에 반함

□ 표현의 행위를 강력히 차단하고 있어 전체주의,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볼수 있는 행태임

□ 인권은 국가가 책임지는 사무로,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음

□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겠다고 선언한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음

□ 제주판 차별금지법, 혐오를 빌미로 역차별을 야기시켜 국민을 분열시킴

□ 유럽에서도 증오표현법이 있었는데, 결국 동성애 이슬람 반대를 하지 못하는 법으로 악용되었음

□ 관련 법령인 차별금지법 제정이 우선되어야 함

□ 도민의 표현, 학문과 종교의 자유의 권리를 제한하므로 반대함, 증오심을 담은 표현도 보호 되었기에 지금의 민주주의가 있고 촛불집회가 가능하였음

라. 관련부서 의견수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 (의견 있음)

Ⅱ. 검토의견

1. 제정 취지

❍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에 따른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차원으로 제정됨

❍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인권정책기본법안이 국회 의결 전에 도에서 필요한 사항을 선제적으로 조례로 정했다는 의미가 있음

* 관련 법체계 비교현황

구분	국가인권위원회법	인권정책기본법안	조례안
법취지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 사후적 조치	평등권 침해 차별표현□행위 사전적 조치	평등권 침해 차별표현 사전적 조치
주요 내용	-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정의(제2조) - 위원회는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 수행(제19조) - 구제조치 등의 권고(제44조)	-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안 제5조) - 인권정책 추진실적 및 추진성과의 점검□평가(안 제8조 및 제9조) - 국가인권정책위원회의 설치(안 제11조) - 인권교육 실시와 지원(안 제19조 및 제20조)	- 평등권 침해 차별표현 금지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평등권 침해 차별표현 금지 및 피해자 지원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평등권 침해 차별표현 금지 및 피해자 지원시책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평등권 침해 차별표현 금지를 위한 인식개선 조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추진 주체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제주특별자치도

2. 조례 제정근거 타당성 관련

❍ 관련 근거법령을 명시하지 않고 있으나, 조례 제정 취지 및 주요내용 검토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연계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사전적 예방 행정계획으로 판단됨

❍ 이와 관련하여 조례 제정 근거 제시 등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할 필요 있음

3. 검토 기본방향: 법률유보원칙 적용

❍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조례 제정 및‘혐오표현’정의 등 수정 필요

❍ 혐오표현(제2조제1항) :“혐오표현” →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에 영향을 끼치는“평등권 침해의 차별표현”

❍ 제명 변경 : 「제주특별자치도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 「제주특별자치도 평등권 침해의 차별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 집행부 의견과 입법예고 기간 수렴된 의견은 주로 법률유보의 원칙, 혐오표현 규정이 모호함, 표현의 자유 제한 등이 있음, 이는 앞서 제시한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근거법률 명시 등을 통해 「지방자치법」제28조(조례)에 따라 본 조례안은 법령의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판단됨

❍ 다만, 표현 모호함, 추상성 등은 전문 학술용역 등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 의사결정 사례, 법제처 사례, 관련 판례 등을 수집 및 기준 마련으로 해소할 필요 있음

❍ 정책 시행 시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등 중앙 행정기관과 협력하여 정책의사결정을 추진해 나갈 필요 있음

※ 일러두기

- 조례안의“혐오표현”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표현”으로 수정하여 기술하였음

4. 세부내용 검토

가. 제명에 관한 사항

❍ 법률유보 원칙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적용어 사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수정안)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 평등권 침해의 차별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조례안」으로 수정 필요

나. 목적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조례안의“혐오표현”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표현”으로 수정이 필요함

다.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 법률유보원칙에 따라 관련 법률에 따른 정의표현 수정이 필요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	조례안 제2조제1항	수정안 제2조제1항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ㆍ미혼ㆍ별거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혐오표현”이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고용형태, 국적, 나이, 병력(病歷),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사회적 신분, 성별,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언어, 용모 등 신체조건, 인종, 임신 또는 출산, 장애, 종교, 출신국가, 출신민족, 출신지역, 피부색, 학력,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혼인여부 등의 특성에 따라 규정된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평등권 침해의 차별표현”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등에 영향을 끼치는 표현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다만, 표현 모호함, 추상성 등은 전문 학술용역 등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 의사결정 사례, 법제처 사례, 관련 판례 등을 수집 및 기준 마련으로 해소할 필요 있음

라. 평등권 침해의 차별표현 금지 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안 제3조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표현 원칙적 금지와 예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다만, 법률유보원칙을 적용한 수정안을 제시함

❍ (수정안) 법률유보원칙 적용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	조례안 제2조제1항	수정안 제2조제1항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ㆍ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현존하는 혐오표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	현존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표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에 따른 조례 제정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ㆍ집행

마. 평등권 침해의 차별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안 제8조는 도지사가 평등권 침해의 차별표현 금지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입법취지를 사업에 반영하고 추진하도록 하는 것으로 사료됨

❍ (수정안)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을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정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함

바. 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안 제9조는 도지사가 평등권 침해의 차별표현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여 정책의 일원화□효율화를 지향하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것임

사. 평등권 침해의 차별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시책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 안 제10조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표현 피해를 받은 자를 지원하기 위해 상담 및 정보제공, 평등권 침해의 차별표현 중지, 피해의 원상회복 및 재발방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조례의 입법취지를 사업에 반영하고 추진하도록 하는 것으로 보임

❍ (수정안) 이 경우 국가사무에 해당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에 협조요청 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제시하였음

아. 평등권 침해의 차별표현 방지를 위한 인식개선 조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 안 제11조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표현 피해를 당한 도민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도지사나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가해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수정안) 피해자□단체의 진정대상 주체는 도지사로 하고, 도지사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는 도지사에게 그 결과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자.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 조례안 제12조는 인권교육을 시행함에 있어 평등권 침해의 차별표현 피해방지 필요성과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교육을 실시하고, 차별금지 및 평등권 실현에 대한 도민의 이해증진과 인식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평등권 침해의 차별표현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은 도민들의 평등권 침해의 차별표현에 대한 인식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인 바,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차. 정책추진시기에 관한 사항(부칙)

❍ (수정안) 평등권 침해의 차별표현 기준 마련 등 사전에 정책추진을 위한 여건마련을 위해 시행시기를 2023년 1월 1일로 수정할 필요 있음

3.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기존“혐오표현”을 「국가인권위원회법」“평등권 침해의 차별표현”으로 변경 등 법률유보원칙에 따라 근거법률을 명시함

❍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에 따른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조례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인권정책기본법안이 국회 의결 전에 도에서 필요한 사항을 선제적으로 조례로 정했다는 의미가 있음

❍ 다만, 조례 입법예고 기간 중 총 200여건의 반대 의견 등을 고려하면 정책시행 이전에 도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충분한 연구 및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자치행정과 검토 의견 >

❍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 부서의견

❍ 혐오표현에 대한 대상 범위가 추상적․포괄적이며 주관적 기준으로 혐오표현에 대한 상위 법령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혐오표현의 적용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있음

❍ 「헌법」제10조*에 따르면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으며 모든 국민은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 등이 있어 명확하지 않은 혐오표현을 금지하는 행위는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음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또한, 「지방자치법」제28조*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나 혐오표현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행정조치 등의 규제사항을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위반 소지가 있음

* 법령의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

❍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제17대부터 제19대에 걸쳐 입법추진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고, 타시도에서 혐오표현 피해방지 관련 조례가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되거나 부결되었던 사례 등이 있어 민감한 사안인 혐오표현 조례 제정에 대한 도민사회의 공론화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본 조례안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혐오표현 방지 및 지원은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상담, 교육, 홍보, 기본계획 수립 등은 통하여 실현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제주특별자치도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제주특별자치도 평등권 침해의 차별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으로 한다.

제1조 중 “혐오표현을 지양하고, 혐오표현으로”를 “평등권 침해 차별표현을 지양하고, 해당표현으로”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에 “평등권 침해의 차별표현”(이하 “차별표현”이라 한다)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등에 영향을 끼치는 표현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조제2항 중 ““혐오표현””을 ““차별표현””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중 “(혐오표현의”를 “(차별표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혐오표현”을 각각 “차별표현”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혐오표현을”을 “차별표현을”로, “법령의”를 “법령에 따른 조례”로 한다.

제4조 중 “혐오표현으로부터”를 “차별표현으로부터”로, “혐오표현이”를 “차별표현이”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혐오표현”을 각각 “차별표현”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혐오표현”을 각각 “차별표현”으로, 같은 항 중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을 “국가인권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 또는”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중 “(혐오표현”을 “(차별표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혐오표현”을 “차별표현”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필요한 경우,「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종합적으로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혐오표현”을 각각 “차별표현”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혐오표현”을 각각 “차별표현”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혐오표현”을 “(차별표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혐오표현의”를 “차별표현”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사무인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에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혐오표현의”를 “차별표현”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혐오표현”을 각각 “차별표현”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중 “(혐오표현”을 “(차별표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혐오표현”을 “차별표현”으로, “도지사나 위원회에”를 “도지사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거쳐야”를 “요청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혐오표현”을 각각 “차별표현”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위원회에서 제1항의 진정에 따른 표현내용이 차별 및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경우 관련된 표현내용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식개선에 필요한”을 “제3항에 따른 권고사항에 대해 필요한 경우”로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도지사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 및 제4항 중 “혐오표현”을 각각 “차별표현”으로 한다.

제13조 중 “혐오표현”을 “차별표현”으로 한다.

부칙 중 “공포한 날부터”를 “2023년 1월 1일부터”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수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평등권 침해의 차별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민 및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거나 머무르는 모든 개인이나 집단에게 정신적ㆍ신체적 피해를 주거나 개인 또는 집단 간 갈등을 유발하여 사회적 해악을 야기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혐오표현을 지양하고, 혐오표현으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권을 실현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과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평등권 침해의 차별표현을 지양하고, 해당표현으로 ---.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 “혐오표현”이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고용형태, 국적, 나이, 병력(病歷),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사회적 신분, 성별,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언어, 용모 등 신체조건, 인종, 임신 또는 출산, 장애, 종교, 출신국가, 출신민족, 출신지역, 피부색, 학력,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혼인여부 등의 특성에 따라 규정된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조(정의) ① ---------평등권 침해의 차별표현(이하 “차별표현”이라 한다)이란「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등에 영향을 끼치는 표현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개인 또는 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차별하거나 분리ㆍ구별ㆍ제한ㆍ배제하는 내용을 공개적으로 드러냄으로써 해당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차별, 폭력 또는 증오를 선동ㆍ고취하는 행위	1. ---------------------------------------------------------------------------------------------------------------------------------------------------
2. 개인 또는 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이유로 해당 개인 또는 집단을 공개적으로 멸시ㆍ모욕ㆍ위협하는 행위	2. -------------------------------------------------------------------------------------
3. 개인 또는 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차별하거나 제한ㆍ배제하는 내용을 유인물, 이미지 등의 형태로 공개적으로 보급하거나 인터넷, 미디어, 통신기기 등을 이용하여 게시ㆍ배포하는 행위	3. -----------------------------------------------------------------------------------------------------------------------------------------------------
4. 개인 또는 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이유로 해당 개인 또는 집단에게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등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4. --------------------------------------------------------------------------------------------------
② 제1항의 “혐오표현”에는 4ㆍ3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도 포함한다.	② ----- “차별표현”--------------------------------------------.
제3조(혐오표현의 금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민 및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거나 상주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혐오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차별표현 금지 등) ① ----------------- 차별표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혐오표현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 차별표현--------------------------------------------------------.
1.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1. -------------------------------------
2. 현존하는 혐오표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ㆍ집행	2. ------ 차별표현을 --------------------------------------------------------------------------- 법령에 따른 조례 -----------------
제4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모든 도민이 혐오표현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를 지닌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혐오표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는 그 역할을 다하며 도민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 및 평등의 원리가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기본이념) ----------------- 차별표현으로부터 -------------------------------------- 차별표현이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제주자치도의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는 경우나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 차별표현 -------------------------------------------------------------------------------------------------------------------.
②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차별표현 ------------------------------------------------------------------------------------------.
제6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정책을 발굴하여 제주자치도가 평화와 인권의 섬을 실현하고 인권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도지사의 책무) ① ----------------------------------------- 차별표현 -------------------------------------------------------------------------------------------------------------------------------.
② 도지사는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정책 수립에 있어서 도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로서 소외되고 취약한 집단의 광범위한 참여 확보와 함께 효율적이고 독립적인 차별금지 및 평등권 보호와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 차별표현 ----------------------------------------------------------------. -----------------------------------------------------------------------------------------------------------------------------------.
③ 도지사는 혐오표현에 대한 피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 차별표현----------------------------------------------------------------------------------.
④ 도지사는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관련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재정 확충 등 지원체계 강화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 차별표현 ------------------------------------------------------------------------------------------------------.
⑤ 도지사는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⑤ ------ 차별표현 ------------------------------------------------ 국가인권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 또는 ----------------------------.
제8조(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8조(차별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① --- 차별표현 --------------------------------------------------------------------------------------------------------------------------------------------. 필요한 경우,「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종합적으로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1. 차별표현 ----------------------------------------
2.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정책ㆍ제도 개선 사항	2. 차별표현 ----------------------------------------
3.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차별표현 -------------------------------------------
4. 그 밖에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 ----- 차별표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회의 심의) 도지사는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심의) -------- 차별표현---------------------------------------------------------------------------------------------------------------------------------------------------------------------------------------------------------------.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 ------------------------
2. 혐오표현 인식개선 조치에 관한 사항	2. 차별표현 ----------------------
3.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ㆍ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	3. 차별표현 -------------------------------------------------
4. 그 밖에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하여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 차별표현 ---------------------------------------------------------------
제10조(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시책) ① 도지사는 혐오표현의 피해자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0조(차별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시책) ① --- 차별표현 ----------------------------------------------------------------------------------------------------------. 다만, 국가사무인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에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1. 상담 및 정보제공	1. -------------
2. 혐오표현의 중지	2. 차별표현 ----
3. 피해의 원상회복 및 재발방지	3. ------------------------
4. 그 밖에 도지사는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 차별표현 ----------------------------------------------
② 도지사는 혐오표현에 대한 피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차별표현----------------------------------------------------------------------------------.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혐오표현 방지를 위한 인식개선 조치 등) ① 혐오표현의 피해를 당한 도민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는 도지사나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제11조(차별표현 방지를 위한 인식개선 조치 등) ① 차별표현----------------------------------------------------------------------------------------- 도지사에게 ---------------------------.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진정에 따른 표현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 요청해야 --.
1. 제주자치도 내에서 행해진 혐오표현 행위	1. ---------------------- 차별표현 --
2. 제주자치도 밖에서 도민에게 행해진 혐오표현 행위	2. -------------------------- 차별표현 ----
<신 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도지사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위원회에서 제1항의 진정에 따른 표현내용이 차별 및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경우 관련된 표현내용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식개선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 제3항에 따른 권고사항에 대해 필요한 경우 ----------------------------------------------------------------------------------------------------------------------.
④ 위원회는 제1항의 진정에 따른 표현내용이 고의적이거나 지속적으로 반복되거나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해자 등에게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삭 제>
제12조(인권교육 등)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른 인권교육을 시행함에 있어 혐오표현 피해방지의 필요성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인권교육 등) ① ------------------------------------------------------------------------------- 차별표현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도지사는 혐오표현의 유형, 판단 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지침을 제시하고 해당 지침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④ ------ 차별표현-------------------------------------------------------------------------------.
제13조(포상) 도지사는 혐오표현 피해방지, 인식개선, 피해자지원 등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 차별표현 --------------------------------------------------------------------------------------------.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시행규칙)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2023년 1월 1일부터 ----.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민 및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거나 머무르는 모든 개인이나 집단에게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주거나 개인 또는 집단 간 갈등을 유발하여 사회적 해악을 야기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혐오표현을 지양하고, 혐오표현으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권을 실현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과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 “혐오표현”이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고용형태, 국적, 나이, 병력(病歷),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사회적 신분, 성별,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언어, 용모 등 신체조건, 인종, 임신 또는 출산, 장애, 종교, 출신국가, 출신민족, 출신지역, 피부색, 학력,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혼인여부 등의 특성에 따라 규정된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개인 또는 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차별하거나 분리·구별·제한·배제하는 내용을 공개적으로 드러냄으로써 해당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차별, 폭력 또는 증오를 선동·고취하는 행위

2. 개인 또는 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이유로 해당 개인 또는 집단을 공개적으로 멸시·모욕·위협하는 행위

3. 개인 또는 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차별하거나 제한·배제하는 내용을 유인물, 이미지 등의 형태로 공개적으로 보급하거나 인터넷, 미디어, 통신기기 등을 이용하여 게시·배포하는 행위

4. 개인 또는 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이유로 해당 개인 또는 집단에게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등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② 제1항의 “혐오표현”에는 4·3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도 포함한다.

제3조(혐오표현의 금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민 및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거나 상주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혐오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혐오표현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2. 현존하는 혐오표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

제4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모든 도민이 혐오표현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를 지닌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혐오표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는 그 역할을 다하며 도민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 및 평등의 원리가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제주자치도의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개정하는 경우나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정책을 발굴하여 제주자치도가 평화와 인권의 섬을 실현하고 인권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정책 수립에 있어서 도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로서 소외되고 취약한 집단의 광범위한 참여 확보와 함께 효율적이고 독립적인 차별금지 및 평등권 보호와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혐오표현에 대한 피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관련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재정 확충 등 지원체계 강화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7조(도민의 권리와 책무) ① 모든 도민은 인권을 존중받으며,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

② 모든 도민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

③ 모든 도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인권 의식의 향상과 제주자치도의 차별금지 및 평등권 보호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정책·제도 개선 사항

3.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실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책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심의) 도지사는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혐오표현 인식개선 조치에 관한 사항

3.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하여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시책) ① 도지사는 혐오표현의 피해자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상담 및 정보제공

2. 혐오표현의 중지

3. 피해의 원상회복 및 재발방지

4. 그 밖에 도지사는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혐오표현에 대한 피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방법·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혐오표현 방지를 위한 인식개선 조치 등) ① 혐오표현의 피해를 당한 도민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는 도지사나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진정에 따른 표현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주자치도 내에서 행해진 혐오표현 행위

2. 제주자치도 밖에서 도민에게 행해진 혐오표현 행위

③ 도지사는 위원회에서 제1항의 진정에 따른 표현내용이 차별 및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경우 관련된 표현내용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식개선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항의 진정에 따른 표현내용이 고의적이거나 지속적으로 반복되거나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해자 등에게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인권교육 등)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른 인권교육을 시행함에 있어 혐오표현 피해방지의 필요성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인권교육은 공직자를 포함하여 학교 등의 교육기관, 병원 등 의료기관, 법률사무소 등 법률기관 등의 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종교단체, 언론사, 기업 등에서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차별금지 및 평등권 실현에 대한 도민의 이해증진과 인식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한다.

④ 도지사는 혐오표현의 유형, 판단 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지침을 제시하고 해당 지침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도지사는 혐오표현 피해방지, 인식개선, 피해자지원 등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법인·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국가인권위원회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ㆍ미혼ㆍ별거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ㆍ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안제8조(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1항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및 2항 실태조사에 따른 비용 발생함.

□ 안제10조(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시책)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나, 지원의 대상․방법․절차 등 구체성이 없어 비용 추계 제외함.

□ 안제12조(인권교육)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나, 기 추진 중인 사업으로 비용추계 제외함.(별첨 참조)

□ 안제13조(포상)에 따른 비용 발생하나, 포상은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의거 지원 할 수 있으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 안제1조(목적), 안제2조(정의), 안제3조(혐오표현의 금지 등), 안제4조(기본이념), 안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제6조(도지사의 책무), 안제7조(도민의 권리와 책무), 안제9조(위원회의 심의), 안제11조(혐오표현 방지를 위한 인식개선 조치 등), 안제14조(시행규칙)에 따른 비용 미발생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1억 원 미만(한시적 3억 원 미만)으로 비용 미추계

3. 미첨부 사유

가. 비용추계 결과 ≒ 80,000천원(연평균 16,0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재정지출	기본계획수립 (안 제8조1)	50,000	-	-	-	-	50,000
	실태조사 (안 제8조2)	30,000	-	-	-	-	30,000
	계	80,000	-	-	-	-	80,000

나.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서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 안제8조(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는 5년마다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비용은 제주특별자치도 유사 사례 준용하여 추계함.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총비용 ≒ 80,000천원

□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도비	기본계획 수립 안제8조1호	50,000	-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1식×50,000천원
	실태조사 안제8조2호	30,000	혐오표현 피해자 실태조사 연구용역 1식×30,000천원

※ 산출기준(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 사례 준용)

-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2020): 50,000천원

- 도민인권 실태조사 연구용역(2019) : 30,000천원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 재정연구팀
연 락 처	□(064) 741-2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