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4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2. 3. 29.(화) 10:00

안건번호	3

제주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2611		발의연월일 : 2022. 3. 11.
			발 의 자 : 고현수․고은실․강성의․김경학․양영식․송창권․문경운․홍명환․김경미․정민구․강성민․강민숙이상봉 의원 (13명)
			회 부 일 : 2022. 3. 14.

Ⅰ. 개   요

1.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헌하거나 희생된 사람 및 그 유족을 예우하고 지원하여,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내용(안 제3조)

다.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안 제5조)

라. 민주화운동명예수당에 관한 내용(안 제6조)

마. 환수조치에 관한 내용(안 제8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첨부

* 제주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2022.1.19.

다. 입법예고 기간: 2022. 3. 15. ∼ 2022. 3. 21.

라. 관련부서 의견수렴: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의견 있음)

Ⅱ. 검토의견

1. 제정 취지

❍ 본 제정 조례안은 민주주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공헌하거나 희생된 사람 및 유족을 예우하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제정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 타시도 조례 제정현황

조 례 명	제/개 정 일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12.31.
부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5.26.
인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11. 8.
광주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	2018. 7.15.
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2021. 8. 5.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	2021. 5.20.
강원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12.31.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7.20.
전라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8.10. 4.
경상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11. 5.

2. 주요내용 검토

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는 조례안에서 쓰이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정의하고 있으며, 정의 규정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을 인용하고 있음.

❍ 다만,“민주화운동”과 조문에 명시된“유족”의 정의 규정을 마련하여 법령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나타나는 의문점을 없애고 법적 분쟁을 미리 예방함으로써 일관성 있게 법령을 집행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나.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내용(안 제3조)

❍ 안 제3조는 도지사에게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민주화 운동 관련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도지사가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에 대한 지원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책무 규정에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함께 명시함으로써 본 조례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을 위한 지원 시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것으로 보임.

❍ 또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현황에 대한 실태가 파악되어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금액이 책정될 것으로 판단됨.

다.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안 제5조)

❍ 안 제5조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에게 심신치유 지원, 제주자치도 공공시설 이용 및 감면, 제주자치도에서 주최□주관하는 박람회 참가 및 행사 이용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복지혜택 확대와 증진을 위한 것으로 보여짐.

❍ 다만, 동 조문이 사문화 되지 않고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들에게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당 사업부서에서는 홍보 및 정보 제공 등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라. 민주화운동명예수당에 관한 내용(안 제6조)

❍ 안 제6조 제1호에서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에게 민주화운동명예수당 지원에 관한 규정을 임의규정, 안 제6제 제2호에서장제비 지원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음.

- 타시도 조례에서는 지원금, 장제비 지급 및 지원 사업을 각각 분리하여 규정하고, 지원금액도 정액으로 규정하는 등 구체적으로 지원내용을 조례에 정하고 있으나,

- 본 조례안에서는 민주화운동명예수당 및 장제비의 지급액 및 지급절차 등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민주화운동명예수당 및 장제비 지원에 관한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하고,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에서는 구체적인 기준마련에 대한 검토 후 규칙 제정이 필요함.

□ 타시도 지원금 및 장제비 지원 규정 내용

시도명	지원내역			장제비	수당	비고
	명칭	금액	지급기준
서울	생활지원금	월10만원	중위소득 100%이하	지급 (100만원)	명예수당 (지원금이외65세이상)
부산	위로금	미정	없음	지급 (미정)	-
인천	생활지원금	예산범위	중위소득 100%이하	장례비 (예산범위)	명예수당 (지원금이외65세이상)
광주	생활보조비	월10만원	중위소득 100%이하	지급 (100만원)	-
울산	생활보조비	월10만원	중위소득 100%이하	지급 (100만원)	-
경기	생활보조비	예산범위	중위소득 100%이하	지급 (예산범위)	민주화운동명예수당 (지원금이외65세이상)
강원	생활지원금	예산범위	중위소득 100%이하	지급 (예산범위)	-
충남	생활지원비	월10만원	중위소득 100%이하	지급 (100만원)	명예수당 (지원금이외65세이상)
전남	생계지원비	월13만원	중위소득 100%이하	지급 (100만원)	-
경남	민주공로수당	예산범위	없음	지급 (예산범위)	민주공로수당

마. 환수조치에 관한 내용(안 제8조)

❍ 안 제8조는 민주화운동명예수당 지급 사유가 소멸하거나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받는 등 부정수급이 발생할 경우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3.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법규범에 의한 민주화운동 관련 희생자의 인정을 통하여 어두운 과거를 조명하고 민주화운동 관련 희생자의 명예 회복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측면에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됨.

❍ 특히 이 조례안의 주요한 내용인‘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사업은 법과「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있는 바,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게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복지 범위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다만, 조례에 규정된 지원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민주화운동명예수당 및 장제비 지급 대상자의 규모 실태와 우리도 재정여건, 타시도 사례분석 등을 통한 형평성 있는 지원금액의 책정 등 집행부서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조례의 정의 및 장제비 지원규정 등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수정안 : ‘붙임’ 참조

【참고자료】

<4□3 지원과 의견>

❍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부서의견

❍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을 예우하고 지원하여 제주도민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자하는 조례 취지에는 공감

* 10개 지자체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시행 중

❍ 민주화운동명예수당 및 장제비 지급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의 제외대상임을 확인(‘22. 2월)

* 2022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운용지침(p11～p12) :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대상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지자체 보훈사업은 협의대상에서 제외

❍ 다만, 장제비 지급과 관련하여 지급대상의 명확한 규정과 조문의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주화운동”이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활동을 말한다.

2. “민주화운동 관련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유족”이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안 제4조 중 “제4조”를 “제5조”로 한다.

안 제6조제2항 중 “지급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주화운동”이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활동을 말한다. 2. “민주화운동 관련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유족”이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4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관련자 및 유족의 예우 ㆍ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시민단체 그 밖의 관련 기관·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협력체계 구축) -------- 제5조-----------------------------------------------------------------------------------------------------------------------------------------------------------.
제6조(민주화운동명예수당 등 지급) ① (생 략)	제6조(민주화운동명예수당 등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장제비는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이나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② ------------------------------------------------------------------- 지급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헌하거나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그 유족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실태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그 유족을 예우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관련자 및 유족의 예우 ㆍ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시민단체 그 밖의 관련 기관·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그 유족을 예우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그 유족을 위한 심신 치유에 관한 사항

2. 제주자치도에서 운영ㆍ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 등에 관한 사항

3. 제주자치도에서 주최ㆍ주관하는 박람회 참가 및 행사 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민주화운동명예수당 등 지급) ① 도지사는 신청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제비는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이나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③ 그 밖에 민주화운동명예수당 및 장제비 지급액 및 지급절차 등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지급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① 민주공로수당(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지급받을 권리는 지급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②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민주공로수당(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1. 사망하거나 다른 시ㆍ도로 전출한 때(사실상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를 포함한다)

2. 그 밖에 지급대상자로서 요건이 소멸할 때

제8조(환수조치)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1. 민주화운동명예수당 지급 사유가 소멸한 이후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받은 경우

2.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받은 경우

제9조(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 등과의 관계) 이 조례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주화운동”이란 1964년 3월 24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2. “민주화운동 관련자”(이하 “관련자”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4조에 따른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

다. 민주화운동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라.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해직되거나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

제주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6조(민주화운동명예수당 등 지급)에 따른 필요한 예산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재정수반요인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현황이 파악되지 않은 현재 시점에서 정확한 지원예산 등을 파악하기가 곤란하므로 비용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현수 의원
연 락 처	064) 741-2022 E-mail : hoyeo9@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