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4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2. 3. 29.(화) 10:00

안건번호	6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2614		제출연월일 : 2022. 3. 1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22. 3. 14.

Ⅰ. 개   요

1. 제안 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13.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상위법에 명시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구성·운영 및 예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7조~제9조)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인수위원회 존속기한을 10일에서 20일로 변경(안 제5조)

다.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2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변경(안 제7조)

라. 위원회의 회의방법을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찬성 의결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로 변경(안 제13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2022년도 본예산에 반영(70,000천원)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2. 1. 28. ～ 2022. 2. 17.(20일간)

-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성별영향평가: 2022. 2. 7.(원안 동의)

- 부패영향평가: 2022. 2.11.(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2. 2. 3.(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4회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 2022. 3. 4.(원안 가결)

Ⅱ. 검토의견

1. 개정 취지

❍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명시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는 타당함.

2. 주요내용 검토

가. 조례 제명 변경

❍ 현행 조례의 제명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나 개정안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있는 바,

❍ 지방자치법 제105조제2항에서 “당선인을 보좌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규정하고, 같은 조 제10항에서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있음.

나.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현행 조례는 조례 제정 당시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법률적 근거가 없어 제1조(목적)에 상위법령을 인용하지 않았으나,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제105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에 관한 조문이 신설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인수위원회 설치, 존속기한, 업무,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 법률에서 규정하고 제10항에서 인수위원회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이에 조례안 제1조는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음.

다. 인수위원회 존속기한을 10일에서 20일로 변경(안 제5조)

❍ 안 제5조제2항은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지방자치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 제105조제3항의 내용을 보면 인수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 범위에서 존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편, 현행 조례 제5조제2항에서는 존속기한을 도지사 임기 시작일 이후 10일 경과 시 자동 종료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라.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2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변경(안 제7조)

❍ 안 제7조는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 제1항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법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인 시·도 20명 이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 조례에서 25명 이내에서 구성하도록 한 사항보다 구성인원의 한도가 5명이 줄어들고 있음.

- 제2항은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고 있고,

- 제7항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장이 위원 또는 사무직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있음.

마. 위원회의 회의방법을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찬성 의결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로 변경(안 제13조)

❍ 현행 조례 제13조제2항은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관하며,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여 회의 개최에 필요한 정족수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 조례안 제13조제2항에서는 회의개최를 위한 정족수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하고 있고, 의결을 위한 정족수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변경하여 회의 개최에 필요한 정족수를 규정하고 있음.

바. 기타 개정사항

❍ 조례안에서는 현행 조례 제4조(예우), 제11조(분과위원회 등), 제14조(직원의 직무 전념)를 삭제하고 있고,

❍ 조례안 제8조는 위원회의 직원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바, 제1항에서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 조례 제9조제3항에서는 위원장이 도지사에게 문서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도록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안 제9조제3항은 도지사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수당과 여비 등의 지출절차를 간소화하고 있고, 그에 따라 조문의 제목도 위원회의 예산 지원 등으로 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10조는 위원회 활동에 관한 협조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제1항에서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 제8조에 따른 사무직원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16조는 위원회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 공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제1항에서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도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직위, 예산 사용 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17조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3.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라 설치하는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도지사직 인수와”를 “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직 인수와”로, “설치할 수 있다”를 “둔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법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장이 위원 또는 사무직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사무직원 파견)”을 “(위원회의 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9조의 제목 “(위원회의 예산 집행 등)”을 “(위원회의 예산 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도지사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 제8조에 따른 사무직원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3조제2항 중 “위원장이 주관하며, 재적위원의 과반수”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항 중 “정리하여”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로, “10일 이내에 공개하고 그 내역 일체를 도지사에게 제출”을 “30일 이내에 공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 사용 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도지사직 인수를 원활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예우) 당선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교통ㆍ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2. 그 밖의 당선인에 관하여 필요한 예우	<삭 제>
제5조(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당선인은 도지사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명칭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제5조(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 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직 인수와 ----------------------------------------------------둔다. <단서 삭제>
② 위원회는 당선인으로 확정된 이후 설치할 수 있으며 도지사 임기 시작일 이후 10일 경과 시 자동 종료된다.	②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법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신 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 ⑤ (생 략)	③ ∼ ⑥ (현행 제2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신 설>	⑦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장이 위원 또는 사무직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8조(사무직원 파견) 도지사는「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 소속 직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신 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예산 집행 등) ①ㆍ② (생 략)	제9조(위원회의 예산 지원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도지사에게 문서로 지급 요청한다.	③ 도지사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활동에 관한 협조 등) ① 도지사는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활동에 관한 협조 등) ①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소속 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 제8조에 따른 사무직원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11조(분과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분야별로 분장하기 위하여 위원으로 구성된 8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삭 제>
제13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생 략)	제13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관하며,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직원의 직무 전념) 위원회의 직원은 위원회의 업무에 전념하여야 한다.	<삭 제>
제16조(위원회 활동 경과 및 예산 사용 명세 공개)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10일 이내에 공개하고 그 내역 일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회 활동 경과 및 예산 사용 명세 공개) ① ----------------------------------------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 30일 이내에 공개-----------------------------------------.
② 도지사는 제1항에 의하여 제출된 위원회 활동 경과와 예산사용 명세를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직위, 예산 사용 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 설>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0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①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같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당선인”이라 한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② 당선인을 보좌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인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인수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④ 인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⑤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시ㆍ도: 20명 이내
2. 시ㆍ군 및 자치구: 15명 이내
⑥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⑦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이 될 수 없다.
⑧ 인수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⑨ 인수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관련 조항 : 제9조(위원회의 예산 지원 등)

- 위원회 사무실 등 예산의 범위 내 지원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과 자문위원에게 수당과 여비 지급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 : 약 70백만원

- 비용추계 대상 : 사무실 임차, 사무실 물품 지원 등

- 사후관리 비용 : 해당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팀장 윤상현
연 락 처	064) 710 - 2231 E-mail : yd088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