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4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2. 3. 29.(화) 10:00

안건번호	7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2615		제출연월일 : 2022. 3. 1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22. 3. 14.

Ⅰ. 개   요

1. 제안 이유

정부방침에 따른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및 소방공무원 현장 인력을 증원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노동위원회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안 제79조, 부칙 제2조)

나. 지방공무원의 총수 및 기관별 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안 제88조, 별표 2)

- 지방공무원의 총수: 6,399명 ⇒ 6,482명(증 83명)

- 집행기관의 정원: 4,862명 ⇒ 4,871명(증 9명)

- 소방공무원의 정원: 1,158명 ⇒ 1,229명(증 71명)

-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자치경찰제외): 80명 ⇒ 83명(증 3명)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2022년도 추경예산에 반영 예정(3,315백만원)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2. 2. 18. ∼  2022. 2. 25.(7일간)

-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2. 2. 21.(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2. 2. 21.(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2. 2. 18.(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4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22. 3. 4.(원안 가결)

Ⅱ. 검토의견

1. 개정 취지

❍ 이 조례안은 정부방침에 따른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및 소방공무원 현장 인력 등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개정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됨.

2. 주요내용 검토

가. 지방노동위원회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안 제79조, 부칙 제2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05조제2항에서 지방노동위원회의 명칭과 위치는 도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조례」를 2006년 5월 10일 제정·시행하였으나, 효율적 입법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에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고, 부칙 제2조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있음.

나. 지방공무원의 총수 및 기관별 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안 제88조, 별표 2)

❍ 조례안 제88조는 정원의 총수에 관한 사항으로 공무원의 총수는 6,482명으로 현행 6,399명보다 83명이 증가하고 있음.

- 제1호의 집행기관의 정원은 4,871명으로 현행 4,862명보다 9명이 증가하고 있고,

- 제2호의 소방공무원의 정원은 1,229명으로 현행 1,158명보다 71명이 증가하고 있으며,

- 제5호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은 83명으로 현행 80명보다 3명이 증가하고 있음.

❍ 조례안 별표2를 현행 조례의 별표2와 비교해 보면,

- 일반직은 4,800명으로 현행 4,788명보다 12명이 증가하고 있고, 소방직이 1,229명으로 현행 1,158명보다 71명 증가하고 있음.

- 직급별로 보면 일반직은 본청 5급 정원이 1명 감소하고, 합의제행정기관 5급 정원 1명이 증가하여 5급 정원 총수의 변동은 없음. 또한, 6급 이하 정원은 4,232명으로 현행 4,220명보다 12명 증가하고 있음.

- 소방직은 소방경 이하 정원이 1,199명으로 현행 1,128명보다 71명 증가하고 있음.

《안전 분야 소방공무원 증원 71명》

❍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의 정원은 모두 국비지원 인력으로 소방공무원의 정원 증원은 대통령 공약사항에 따라 현장대응력 강화 및 지역 간 소방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소방 현장 부족인력 충원을 위해 행정안전부령인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시·도별 소방공무원 정원이 71명 반영되어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소방직 정원 415명을 증원하였고, 이번에 증원을 요청하는 인원까지 포함하면 총 486명의 정원을 증원하는 것임.

(단위: 명)

구분	합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전국	19,791	1,500	3,431	3,835	3,718	3,642	3,665
제주	486	66	89	90	87	83	71

※ 매년 상반기(6.30.)까지 시·도 조례에 반영된 소방인력 기준으로 소방교부세 반영(우리도 ‘22년 인건비 교부액 : 415명, 127억 원)

※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신규채용 시험 소방청 통합운영

《국민취업지원 분야 증원 10명》

❍ 집행기관은 일반직 9명의 정원 증원을 요청하고 있는 바,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위한 국민취업지원 제도가 2021년부터 본격 시행되었으며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기 위한 인력으로 10명의 정원을 증원하고 있고, 본청 5급 정원 1명을 감원하여 합의제행정기관 5급 정원으로 재배치하고 있음.

-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 규모가 2021년도 4,598명에서 2022년도 5,598명으로 1,000명 확대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공무원 740명을 추가 채용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우리 도에서는 도민들의 취업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0명의 정원의 증원을 요청하고 있고, 이에 따른 인건비는 국비로 충당할 계획임.

〈국민취업지원제도 소개〉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 Ⅰ유형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중심

* 가구단위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 Ⅱ유형

-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

〈Ⅰ유형·Ⅱ유형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Ⅰ유형	Ⅱ유형
□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의 청년은 중위소득 120%이하, 취업경험 무관)	□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 18세~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출처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증원 3명 및 5급 팀 신설》

❍ (정원 증원 관련) 합의제행정기관은 자치경찰위원회 3명의 정원을 요청하고 있는 바, 본청 5급 정원 1명 감원 인력을 합의제행정기관 5급 정원에 반영하고, 2명의 6급 이하 정원 증원을 요청하고 있음.

- 자치경찰위원회는 행정안전부 기준정원에 미치지 못하는 전국 최소 규모(기준 정원 19명 / 현재 정원 16명)로 출범하였음. 특히 국가경찰 별도정원 3명 외 파견경찰관(4명) 감축에 따른 지방직 정원 확충이 필요한 상황으로 행정안전부 기준정원 19명에 맞춰 3명의 정원 증원을 요구하고 있음.

《시·도 위원회별 인력 현황》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南	경기 北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행안부 기 준 정 원	26	24	22	24	22	22	22	26	22	22	22	22	22	22	22	22	19
정 원	36	24	22	24	22	24	22	26	22	22	22	22	22	22	22	22	16
(대비)	+10	-	-	-	-	+2	-	-	-	-	-	-	-	-	-	-	-3
현 원	59	41	32	39	33	27	28	39	31	26	31	36	33	26	31	29	25

※ 행정안전부 기준정원 : 서울․경기南 26명 / 부산․인천 24명 /

12개 시․도(경기北 포함) 22명 / 제주 19명

- 경찰청에서는 현 정원 외 경찰관의 파견을 7개월만 연장하여 파견경찰관(4명)은 2022년 8월 말 복귀 예정임.

❍ 정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는 2022년도는 「지방공무원보수지침」에 따라 산정하였고, 2023년도 이후 소요액은 최근 3년 평균 공무원 보수인상률 1.7%를 적용하였음. 그 결과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 국비 171억 4천여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음.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국 비	3,314,979	3,371,334	3,428,646	3,486,933	3,546,211	17,148,103

❍ 다만, 한시적으로 2년간 국비로 지원될 예정이어서 향후 타 시·도 연계하여 국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필요가 있음.

❍ (팀제 신설 관련) 팀 신설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나 조례 개정 후 집행부의 향후 계획에 따르면, 현재 2과 4팀에서 2과 5팀으로 1개 팀을 신설하여 현재의 기획협력팀을 치안기획팀과 치안협력팀으로 분리할 계획으로 인력을 팀장 포함 치안기획팀 4명, 치안협력팀 2명으로 계획하고 있음.

❍ 그런데 팀을 분리하면서 치안협력 팀원 1명인 점, 치안정책 의사결정 체계에 도 소속 공무원의 참여가 한계인 점 등 치안기획 및 협력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되며, 자치경찰위원회 내 사무조정을 통한 인력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자치경찰위원회 조직개편(안) : ‘붙임 1’

※ 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 직제 현황 (2022.3월 기준) : ‘붙임 2’

3. 정책 제언

《중앙사무이양 수행 및 국비지원 인력 관리·대응체계 마련 필요》

❍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중앙정부에서는 7개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하였으며, 그에 따라 7개 기관의 인원도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정원으로 편입되었음.

❍ 이관 당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원은 140명이었으나, 2020년에는 214명으로 정원이 증가하여 74명의 정원이 늘어났음. 하지만 늘어난 74명에 대한 인건비는 도비로 충당하고 있는 등 정부이양사무에 따른 국비 지원 인력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기 관 별	정원(명)			비고
	이관 시 (2007년)	현재 (2020년)	증감
합 계	140	214	74
제주지방국토관리청	49	77	28
제주지방해양수산청	35	37	2
제주지방중소기업청	12	20	8
광주지방노동청 제주지청	10	45	35
제주지방노동위원회	9	11	2
제주 환경출장소	2	2	-
제주보훈지청	23	22	△1

※ 출처 : 김인성(2020), 특별행정기관 지방이관의 운용실태와 전략방안

4.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정부방침에 따른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및 소방공무원 현장 인력 등을 증원하고, 자치경찰위원회의 정원을 행정안전부 기준정원에 맞게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 증원인력의 인건비가 모두 국비에서 지원되고, 소방공무원 현장인력 증가, 도민들의 취업지원 등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으로 사료되어 정원의 증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증원 인력에 대해서는 타 시·도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국비 지원을 요청할 필요가 있음.

붙임 1		자치경찰위원회 조직개편(안)

□ 현재 : 2과 4팀 14명 <정무직, 공무직 제외>

						위 원 장
							사무국장 (상임위원 겸직)
	자치경찰총괄과장 (서기관)												자치경찰정책과장 (총 경 / 별도정원)
총 괄 팀 (사무관)					인 사 팀 (경 정)							기획협력팀 (자치경정)							청렴감사팀 (자치경정)
예산, 법제, 회의 <6명 : 5급1, 6급1, 자치경감1, 7급 3>					인사, 교육, ABCD <별도정원 2>							시책, 평가, 협력 <4명 : 자치경정1, 자치경감1, 자치경위1, 7급1>							감사, 인권, 민원 <3명 : 자치경정1, 6급1, 자치경사1>

□ 개편(안) : 2과 5팀 17명 <사무관 +1, 행정6급 +1, 행정7급 +1>

						위 원 장
							사무국장 (상임위원 겸직)
	자치경찰총괄과장 (서기관)													자치경찰정책과장 (총 경 / 별도정원)
총 괄 팀 (사무관)					인 사 팀 (경 정)							치안기획팀 (자치경정)						치안협력팀 (자치경정)							청렴감사팀 (사무관)
예산, 법제, 회의 <7명 : 5급1, 6급2, 자치경감1, 7급 3>					인사, 교육, 고충 <별도정원 2>							시책, 평가 <4명 : 자치경정1, 자치경감1, 자치경위1, 7급1>						협력, 조정 <2명 : 자치경정1, 7급1>							감사, 인권, 민원 <3명 : 행정․감사5급1, 6급1, 자치경사1>

붙임 2		시․도별 위원회 사무기구 편제 현황 (’22. 3월 기준)

구 분	사무국 정원	정원 外 파견	사무국 편제
서 울	3과 11팀 36명 (현원 : 57명)	+경찰 19명 (+경정 3명)	총 괄 과(24) : 정책팀(8), 위원회팀(5), 인사팀(정원)(6), 민원홍보팀(5) 협 력 과(19) : 협력팀(6), 여청팀(5), 교통팀(4), 생활안전팀(4) 지 원 과(14) : 교육후생팀(6), 재정팀(4), 인권감사팀(4)
부 산	2과 6팀 24명 (현원 : 39명)	+경찰 10명 (+경정 1명) ※교육청 6급↓ 2명	행 정 과(20) : 총무팀(12), 인사팀(정원)(5), 청렴감사팀(3) 관 리 과(19) : 정책기획TF(7), 치안시책팀(7), 대외협력팀(5)
대 구	2과 6팀 22명 (현원 : 30명)	+경찰 7명 (+경정 1명)	행 정 과(13) : 총무팀(9), 인사팀(정원)(4) 정 책 과(17) : 기획팀(6), 협력팀(4), 감사팀(3), 정책TF(4)
인 천	2과 6팀 24명 (현원 : 37명)	+경찰 11명 (+경정 1명)	운 영 과(19) : 운영지원팀(11), 자치협력팀(4), 인력관리팀(4) 정 책 과(18) : 정책조정팀(정원)(9), 정책협력팀(4), 공직감사팀(5)
광 주	2과 6팀 22명 (현원 : 31명)	+경찰 8명 (+경정 1명)	행 정 과(16) : 총무팀(8), 예산팀(4), 인사팀(정원)(4) 정 책 과(15) : 기획팀(7), 협력팀(4), 감사팀(4)
대 전	2과 5팀 24명 (현원 : 25명)	+경찰 5명 (+경정 1명)	총 괄 과(11) : 총무팀(9), 인사팀(정원)(2) 정 책 과(14) : 기획팀(6), 협력팀(4), 감사팀(4)
울 산	2과 5팀 22명 (현원 : 26명)	+경찰 7명 (+경정 1명)	총 괄 과(11) : 총무팀(7), 인사팀(4) 정 책 과(15) : 기획팀(정원)(8), 협력팀(4), 감사팀(3)
세 종	2팀 7명 (현원 : 7명)	-	별도 사무기구 없음 (세종경찰청 내에서 운영) ※ 정책팀, 협력팀 : 경찰 3, 市 3, 교육6급 1
경기南	2과 5팀 26명 (현원 : 37명)	+경찰 9명 (경정 X)	기획조정과(18) : 기획예산팀(8), 총무팀(6), 감사평가팀(4) 협 력 과(19) : 정책지원팀(정원)(13), 인사팀(6)
경기北	2과 5팀 22명 (현원 : 29명)	+경찰 7명 (경정 X)	기획조정과(15) : 기획예산팀(6), 총무팀(4), 감사평가팀(5) 협 력 과(14) : 정책지원팀(정원)(8), 인사팀(6)
강 원	2과 6팀 22명 (현원 : 24명)	+경찰 6명 (+경정 1명)	정 책 과(14) : 총괄기획팀(8), 의사팀(3), 제도운영팀(3) 지 원 과(10) : 운영지원팀(5), 인사팀(정원)(3), 감사팀(2)
충 북	2과 5팀 22명 (현원 : 29명)	+경찰 8명 (+경정 1명)	행 정 과(17) : 행정팀(8), 인사팀(4), 협력팀(5) 정 책 과(12) : 기획팀(정원)(9), 감사팀(3)
충 남	2과 6팀 22명 (현원 : 34명)	+경찰 10명 (+경정 2명)	행 정 과(16) : 총무팀(7), 인사팀(5), 감사팀(4) 협 력 과(18) : 기획팀(정원)(8), 치안협력팀(5), 자치협력팀(5)
전 북	2과 6팀 22명 (현원 : 31명)	+경찰 7명 (+경정 1명)	행 정 과(16) : 치안행정팀(10), 인사TF(3), 성과관리팀(3) 정 책 과(15) : 치안정책팀(7), 정책조정팀(정원)(5), 민원감사팀(3)
전 남	2과 5팀 22명 (현원 : 24명)	+경찰 5명 (+경정 1명)	총 괄 과(10) : 운영팀(5), 인사관리팀(3), 예산회계T/F(2) 정 책 과(14) : 치안기획팀(6), 협력팀(정원)(4), 인권감사팀(4)
경 북	2과 6팀 22명 (현원 : 29명)	+경찰 5명 (+경정 1명)	총 괄 과(15) : 총무팀(8), 인사팀(4), 감사팀(3) 정 책 과(14) : 생활안전팀(정원)(7), 여성청소년팀(4), 교통팀(3)
경 남	2과 6팀 22명 (현원 : 27명)	+경찰 6명 (+경정 1명)	총 괄 과(15) : 자치경찰팀(7), 인사권익팀(4), 예산회계팀(4) 정 책 과(12) : 경찰정책팀(정원)(6), 경찰협력팀(4), 청렴감사팀(2)
제 주	2과 4팀 16명 (현원 : 25명)	+경찰 4명 (경정 X) ※교육청 1	총 괄 과(14) : 총괄팀(11), 인사팀(정원)(3) 정 책 과(11) : 기획협력팀(7), 청렴감사팀(4)

【참고자료】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 <개정 2021. 12. 30.>
시ㆍ도별 소방공무원(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 제외) 정원표(제2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합계	서울 특별시	부산 광역시	대구 광역시	인천 광역시	광주 광역시	대전 광역시	울산 광역시	세종 특별 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 북도	충청 남도	전라 북도	전라 남도	경상 북도	경상 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총계	65,860	7,547	3,748	2,909	3,397	1,618	1,627	1,399	585	11,229	4,463	2,845	4,266	3,456	4,507	5,554	5,481	1,229
소방 준감 이하	65,860	7,547	3,748	2,909	3,397	1,618	1,627	1,399	585	11,229	4,463	2,845	4,266	3,456	4,507	5,554	5,481	1,229
비고: 법률 제11829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1조제6호 및 제43조제3항을 시범실시 중인 경상남도 창원시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소방준감 이하 1,108명)은 위 정원표에 따른 경상남도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포함한다.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 <개정 2021. 1. 5.>
시ㆍ도별 소방공무원(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 제외) 정원표(제2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합계	서울 특별시	부산 광역시	대구 광역시	인천 광역시	광주 광역시	대전 광역시	울산 광역시	세종 특별 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 북도	충청 남도	전라 북도	전라 남도	경상 북도	경상 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총계	63,888	7,438	3,631	2,785	3,288	1,568	1,587	1,385	550	10,837	4,348	2,728	4,099	3,330	4,450	5,484	5,222	1,158
소방 준감 이하	63,888	7,438	3,631	2,785	3,288	1,568	1,587	1,385	550	10,837	4,348	2,728	4,099	3,330	4,450	5,484	5,222	1,158
비고: 법률 제11829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1조제6호 및 제43조제3항을 시범실시 중인 경상남도 창원시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소방준감 이하 1,047명)은 위 정원표에 따른 경상남도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포함한다.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1항 중 “둔다”를 “두며, 위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으로 한다”로 한다.

제8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6,399명”을 “6,48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4,862명”을 “4,871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1,158명”을 “1,22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80명”을 “83명”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별표 2]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89조 관련)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제주시	서귀포시	읍면동
총계		6,482
정무직		4	1				3
정무직‧일반직		2						1	1
일반직 계		4,800
	1급	-
	2∼3급	3	2	1
	3급	19	12		1	3	1	1	1
	3∼4급	1	1
	4급	99	55	4	4	17	4	8	7
	5급	434	236	11	11	39	14	43	37	43
	6급 이하 소계	4,232
	전문경력관 소계	12
별정직 계		46
	1급상당	1	1
	2급상당	1					1
	3급상당	-
	4급상당	8	1	7
	5급 상당	28	7	21
	6급상당 이하 소계	8
연구직 계		141
	연구관	25			19	6
	연구사	116
지도직 계		93
	지도관	13			13
	지도사	80
연구‧지도직 계		10
	연구관‧지도관	5			5
	연구사‧지도사	5
소방직 계		1,229
	소방정	8	4		4
	소방령	22	13		9
	소방경 이하 소계	1,199
자치경찰 계		157
	자치경무관	1			1
	자치총경	1			1
	자치경정	7			5		2
	자치경감 이하 소계	148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른 행정부지사․소방안전본부장ㆍ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 두는 경찰공무원은 위 표의 정원에 미포함.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9조(지방노동위원회) ① 제주특별법 제405조에 따라 도지사 소속하에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방노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9조(지방노동위원회) ① ----------------------------------------------------------------------------------------두며, 위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으로 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8조(정원의 총수) 제주특별자치도에 두는 공무원의 총수는 6,399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8조(정원의 총수) ------------------------------------ 6,482명----------------------.
1. 집행기관의 정원(소방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4,862명	1. --------------------------------------------------------- 4,871명
2. 소방공무원의 정원: 1,158명	2. ------------------ 1,229명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80명	5. ------------------------------------------------ 83명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조(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법」 제68조제3항(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102조제3항, 제103조제2항(「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의 임용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1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6항, 제125조제1항ㆍ제2항(직급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제126조부터 제12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의회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의 임용과 절차

2. 부지사의 수와 사무분장

3. 행정기구의 설치ㆍ운영 기준

4. 지방공무원(도의회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을 포함한다)의 정원기준

5.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의 설치요건

6. 하부 행정기구의 설치 등

② 제1항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두는 부지사 1명은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 본문에 따른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부지사 1명 외에는 제주자치도에 국가공무원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국가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제3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행정기구 규모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행정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⑤ 「도서관법」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의 직렬은 도조례로 정하되,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제405조(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이관에 따른 특례) ① 「노동위원회법」 제2조제2항 및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3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에 따른 사건을 관장하는 지방노동위원회를 도지사 소속으로 둔다. 이 경우 도지사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예산ㆍ인사ㆍ교육훈련과 그 밖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명칭과 위치는 도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되,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제123조(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 ①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에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부지사, 시에 부시장, 군에 부군수, 자치구에 부구청장을 두며, 그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특별시의 부시장의 수: 3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광역시와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및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의 수: 2명(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나 도는 3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및 자치구의 부구청장의 수: 1명으로 한다.

②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를 2명이나 3명 두는 경우에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ㆍ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정무직과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때의 자격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제2항의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ㆍ부지사는 시ㆍ도지사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제청된 사람에게 법적 결격사유가 없으면 시ㆍ도지사가 제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명절차를 마쳐야 한다.

④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한다.

⑤ 시ㆍ도의 부시장과 부지사, 시의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⑥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시ㆍ도의 부시장과 부지사를 2명이나 3명 두는 경우에 그 사무 분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부시장ㆍ부지사를 3명 두는 시ㆍ도에서는 그중 1명에게 특정지역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ㆍ자격ㆍ보수ㆍ복무ㆍ신분보장ㆍ징계ㆍ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26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27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9조(합의제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1조(하부행정기관의 장)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 읍에 읍장, 면에 면장, 동에 동장을 둔다. 이 경우 면ㆍ동은 행정면ㆍ행정동을 말한다.

제134조(하부행정기구)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에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면ㆍ동은 행정면ㆍ행정동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신규 증원인력 83명 인건비 (안 제88조)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1) 인건비 지급대상: 일반직 12명, 소방직 71명

- 인건비기준: 지방공무원보수지침

(단위 : 천 원)

직급	인원(명)	1인당 평균 인건비/연	소요액/연
계	83	39,940	3,314,979
6급(24호봉)	1	73,844	73,844
7급(16호봉)	1	60,092	60,092
9급(6호봉)	10	36,000	360,000
소방사(6호봉)	71	39,733	2,821,043

2) ‘23년 이후 소요액은 최근 3년 평균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하여 매년

1.7%씩 인상 전제

* 최근 3년 평균 공무원 보수인상률 (‘20년 2.8%, ‘21년 0.9%, ‘22년 1.4%)

나. 추계결과

(단위 : 천 원)

연도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국 비	3,314,979	3,371,334	3,428,646	3,486,933	3,546,211	17,148,103

3. 부대의견 : 없음

4. 협의사항 : 없음

5.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관리팀장 부미선
연락처	064)710-2251, msbu7738@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천 원)

연도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국비	일반회계	493,936	502,333	510,872	519,557	528,390	2,555,088
	소방안전특별회계	2,821,043	2,869,001	2,917,774	2,967,376	3,017,821	14,593,015
합계		3,314,979	3,371,334	3,428,646	3,486,933	3,546,211	17,148,103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신규 증원을 위한 일반회계 예산의 가용 범위에서 확보

3. 부대의견 : 없음

4. 협의사항 : 없음

5.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관리팀장 부미선
연락처	064)710-2251, msbu7738@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