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4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2. 3. 29.(화) 10:00

안건번호	8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2616		제출연월일 : 2022. 3. 1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22. 3. 14.

Ⅰ. 개   요

1. 제안 이유

주민생활과 밀접한 집행적 성격의 사무를 행정시장에게 위임하여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관계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달라진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안 별표 3)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등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무

나. 그 밖에 위임사무의 근거법령 정비(안 별표 3, 별표 4)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2022. 2. 18. ∼  2022. 2. 25.(7일간)

- 제출 건수: 없음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2. 2. 21.(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2. 2. 21.(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2. 2. 18.(이견 없음)

마.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바. 제4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22. 3. 4.(원안 가결)

Ⅱ. 검토의견

1. 개정 취지

❍ 이 조례안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집행적 성격의 사무를 행정시장에게 위임하여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관계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달라진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는 타당함.

2. 주요내용 검토

가.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안 별표 3)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등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무

- 별표 3의 도시건설국 소관 번호 44를 신설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도지사 권한의 일부를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하고 있음.

- 위임하고 있는 사무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1)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현장도시재생지원센터에 한정한다)

2)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3)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변경 시 관계 행정기관 협의 등

4)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취소 등

5) 도시재생사업자의 시행자 지정

6) 도시재생인정사업 시행

7) 조시재생총괄사업관리자 지정

8) 국유재산·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

9)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 사무위임에 관하여 양 행정시에 의견을 수렴(2021.12.10.)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다는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음.

나. 그 밖의 위임사무의 근거법령 정비(안 별표 3, 별표 4)

❍ 별표 3의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번호 20 제3호의 근거법령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2022년 1월 11일 공포되어 2022년 4월 12일 시행 예정인 바, 보상금의 신청 및 보상금의 심의·의결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6조의2와 제16조의3으로 근거법령을 정비하고 있음.

제주4·3사건 희생자 보상금 지급 접수 및 사실조사(단, 도외 및 국외 신청에 대한 접수는 제외한다)

❍ 별표 3의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번호 87의 근거법령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근거법령이 변경되어 개정된 사항에 맞게 근거법령을 「지방자치법」 제161조로 정비하고 있음.

서귀포시 장애인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서귀포시에 한정한다)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생략)

❍ 별표 3의 환경보전국 소관 번호 79번이 중복으로 기재되어 협약인증습지도시등 지역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의 번호를 80번으로 정비하고 있고,

❍ 별표 3의 농축산식품국 소관 번호 9 제5호의 근거법령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징수하는 자에 대한 조항이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서 제3항으로 변경되어 근거법령을 정비하고 있음.

9.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다음의 사항

1. ~ 4. (생략)

5. 과태료의 부과·징수

❍ 별표 4(읍장·면장·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의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 번호 5의2의 근거법령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근거법령이 변경되어 개정된 사항에 맞게 근거법령을 「지방자치법」 제161조로 정비하고 있음.

한림 작은영화관 운영에 관한 사항(한림읍장에 한정한다)

❍ 별표 4의 도시건설국 소관 번호 14번이 중복으로 기재되어 건축물 해체의 허가 및 신고(읍·면지역에 한정한다) 사항의 번호를 15번으로 정비하고 있음.

3.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집행적 성격의 사무를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진 내용을 반영하고 있으며, 소관 번호 중복사항에 대해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번호 20 제3호의 근거법령란 중 “같은 법 제16조”를 “같은 법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으로 한다.

별표 3의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번호 87의 근거법령란 중 “「지방자치법」제144조”를 “「지방자치법」제161조”로 한다.

별표 3에 도시건설국 소관 번호 4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관별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도시건설국	44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1.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현장도시재생지원센터에 한정한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2.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9조
		3.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변경 시 관계 행정기관 협의 등	같은 법 제20조
		4.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취소 등	같은 법 제22조
		5.도시재생사업자의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26조
		6.도시재생인정사업 시행	같은 법 제26조의2
		7.도시재생총괄사업관리자 지정	같은 법 제26조의3
		8.국유재산·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	같은 법 제30조
		9.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같은 법 제32조

별표 3 중 환경보전국 소관 번호 79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에 환경보전국 소관 번호 8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관별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환경보전국	79	석재산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1.석재채취업 등의 등록·취소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 제11조
		2.석재산업의 지원	같은 법 제13조
		3.석재의 원산지 표시 검사	같은 법 제19조
		4.과태료 처분	같은 법 제28조
환경보전국	80	협약인증습지도시 등 지역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제12조부터 제13조의3까지

별표 3의 농축산식품국 소관 번호 9 제5호의 근거법령란 중 “같은 법 제18조제2항”을 “같은 법 제18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 4의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 번호 5의2의 근거법령란 중 “「지방자치법」제144조”를 “「지방자치법」제161조”로 한다.

별표 4 중 도시건설국 소관 번호 14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에 도시건설국 소관 번호 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관별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도시건설국	14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시장의 권한을 읍장·면장·동장에게 위임)		읍장·면장·동장
		1.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의 접수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2.주택 임대차 계약 변경 및 해제 신고의 접수 등	같은 법 제6조의3
도시건설국	15	건축물 해체의 허가 및 신고(읍·면 지역에 한정한다)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읍장·면장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진행 중인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사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사무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처리된 사무로 본다.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관리팀장 부미선
연 락 처	064)710-2251, msbu7738@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