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4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2. 3. 29.(화) 10:00

안건번호	9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6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6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2617		제출연월일 : 2022. 3. 1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22. 3. 14.

Ⅰ. 개   요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22.1.13. 시행)에 따라 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신속하게 정비하여 법적합성을 높이고자 68개의 조례를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2. 조례안 : 따로 붙임

3. 참고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2. 2. 15. ～ 2022. 2. 25.(10일간)

-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성별영향평가: 2022. 2. 15.(원안 동의)

- 부패영향평가: 2022. 2. 15.(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2. 2. 15.(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4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2022. 3. 4.(원안 가결)

Ⅱ. 검토의견

1. 개정 취지

❍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으로 현행 개별 조례에서 종전 지방자치 법령의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일괄 정비하여 개정된 지방자치 법령에 적합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는 타당함.

2. 조문별 검토

1) 안 제1조(「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상해·사망 등의 보상과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 종전 법 제34조 및 시행령 35조에서 현행 제42조 및 시행령 제37조로 변경되어 현행 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있음.

❍ 제2조(정의) 법 개정으로 위원회의 개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규정이 종전 법 제61조제2항 및 제33조에서 현행 법 제70조제2항 및 제40조로 변경되어 현행 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있음.

2) 안 제2조(「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의 개정)

❍ 제4조(예고방법) 제3항은 「행정절차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 현행 조례에서 도지사가 입법예고한 자치법규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을

- 조례안에서는 「행정절차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예고사항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5조(공포) 법 개정으로 조례와 규칙의 공포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 종전 법 제30조제1항에서 현행 법 제33조제1항으로 변경되어 현행 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있음.

3) 안 제3조(「제주특별자치도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 제1조(목적) 법 개정으로 재산과 기금의 설치에 관한 규정이 종전 법 제142조에서 현행 법 제159조로 변경되어 현행 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있음.

4) 안 제4조(「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 제1조(목적) 법 개정으로 공공시설에 관한 규정이 종전 법 제144조에서 현행 법 제161조로 변경되어 현행 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있음.

5) 안 제5조(「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의 개정)

❍ 제2조(기금의 설치) 법 개정으로 재산과 기금의 설치에 관한 규정이 종전 법 제142조에서 현행 법 제159조로 변경되어 현행 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있음.

6) 안 제6조(「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의 개정)

❍ 제1조(목적) 법 개정으로 사무의 위임 등에 관한 규정이 종전 법 제104조에서 현행 법 제117조로 변경되어 현행 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있음.

7) 안 제7조(「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개정)

❍ 제2조(용어의 정의) 법 개정으로 종전 법 제15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인용하던 것을 현행 법 제21조제1항제2호로 변경하여 현행 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있음.

❍ 제3조(법령준수의무) 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관한 규정이 종전 제39조에서 제47조로 변경되어 현행 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있음.

8) 안 제8조(「제주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 제2조(용어의 정의) 법 개정으로 재산과 기금의 설치에 관한 규정이 종전 법 제142조에서 현행 법 제159조로 변경되어 현행 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있음.

9) 안 제9조(「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개정)

❍ 제1조(목적) 법 개정으로 수수료, 사용료의 징수조례 등에 관한 규정이 종전 법 제137조, 제139조에서 현행 법 제154조, 제156조로 변경되어 현행 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있음.

10) 안 제10조(「제주특별자치도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 제1조(목적) 법 개정으로 공공시설에 관한 규정이 종전 법 제144조에서 현행 법 제161조로 변경되어 현행 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있음.

11) 안 제11조(「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의 개정)

❍ 제1조(목적) 법 개정으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규정이 종전 법 제4조의2제4항 및 제5항에서 현행 법 제7조4항부터 제6항까지로 변경되어 현행 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있음.

❍ 제2조(하부조직) 법 개정으로 행정동 및 행정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종전 법 제4조의2제5항에서 현행 법 제7조제5항 및 제6항으로 변경되어 현행 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있음.

❍ 제3조(획정기준) 법 개정으로 종전 법 제4조의2제4항에서 현행 법 제7조제4항으로 변경되어 현행 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있음.

12) 안 제12조(「제주특별자치도 탐라자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

❍ 제1조(목적) 법 개정으로 공공시설에 관한 규정이 현행 법 제161조로 변경되어 현행 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서는 종전 법 제144조(공공시설)를 인용하여야 하나 제135조 지방세에 관한 규정을 잘못 인용하고 있었음.

제135조(지방세) 지방자치단체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법률 제18092호, 2021. 4. 20. 일부개정)

13) 안 제13조(「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의 개정)

❍ 제1조(목적) 법 개정으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규정이 종전 법 제6조제1항에서 현행 법 제9조제1항으로 변경되어 현행 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있음.

14) 안 제14조(「제주특별자치도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 제1조(목적) 법 개정으로 공공시설에 관한 규정이 종전 법 제144조에서 현행 법 제161조로 변경되어 현행 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있음.

15) 안 제15조(「서귀포 예술의 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 제1조(목적) 법 개정으로 공공시설에 관한 규정이 종전 법 제144조에서 현행 법 제161조로 변경되어 현행 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있음.

16) 안 제16조(「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객주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 제1조(목적) 법 개정으로 공공시설에 관한 규정이 종전 법 제144조에서 현행 법 제161조로 변경되어 현행 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있음.

17) 안 제17조(「제주특별자치도 모충사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 제1조(목적) 법 개정으로 공공시설에 관한 규정이 현행 법 제161조로 변경되어 현행 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서는 종전 법 제144조(공공시설)를 인용하여야 하나 제135조 지방세에 관한 규정을 잘못 인용하고 있었음.

18) 안 제18조(「제주특별자치도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 제1조(목적) 법 개정으로 공공시설에 관한 규정이 종전 법 제144조에서 현행 법 제161조로 변경되어 현행 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있음.

19) 안 제19조(「제주특별자치도서복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 제1조(목적) 법 개정으로 공공시설에 관한 규정이 종전 법 제144조에서 현행 법 제161조로 변경되어 현행 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있음.

20) 안 제20조(「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 제1조(목적) 법 개정으로 공공시설에 관한 규정이 종전 법 제144조에서 현행 법 제161조로 변경되어 현행 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있음.

21) 안 제21조(「제주실내영상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 제1조(목적) 법 개정으로 공공시설에 관한 규정이 종전 법 제144조에서 현행 법 제161조로 변경되어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제144조제2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제161조로 정비하고 있음.

22) 안 제20조(「세계평화의 섬 이미지상징물 운영 조례」의 개정)

❍ 제1조(목적)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종전 법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바, 고유사무에 대해서는 당연히 조례로 정할 수 있어 상위법 인용 부분을 삭제하고 있음.

23) 안 제23조(「제주국제평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 제1조(목적) 법 개정으로 공공시설에 관한 규정이 종전 법 제144조에서 현행 법 제161조로 변경되어 현행 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있음.

24) 안 제24조(「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 제1조(목적) 법 개정으로 사용료에 관한 규정이 종전 법 제136조에서 현행 법 제153조로 변경되어 현행 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있음.

25) 안 제25조(「제주별빛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 제1조(목적) 법 개정으로 공공시설에 관한 규정이 종전 법 제144조에서 현행 법 제161조로 변경되어 현행 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있음.

26) 안 제26조(「제주웰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 제1조(목적) 법 개정으로 사용료의 징수조례 등에 관한 규정이 종전 법 제139조에서 현행 법 제156조로, 공공시설에 관한 규정이 종전 법 제144조에서 현행 법 제161조로 변경되어 현행 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있음.

27) 안 제27조(「제주특별자치도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 제5조(사무의 위탁) 법 개정으로 사무의 위임 등에 관한 규정이 종전 법 제104조에서 현행 법 제117조로 변경되어 현행 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있음.

28) 안 제28조(「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 제1조(목적) 법 개정으로 공공시설에 관한 규정이 종전 법 제144조에서 현행 법 제161조로 변경되어 현행 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있음.

29) 안 제29조(「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 조례」의 개정)

❍ 제1조(목적) 법 개정으로 자문기관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이 종전 법 제116조의2에서 현행 법 제130조로 변경되어 현행 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있음.

30) 안 제30조(「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의 개정)

❍ 제1조(목적) 법 개정으로 재산과 기금의 설치에 관한 규정이 종전 법 제142조에서 현행 법 제159조로 변경되어 현행 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있음.

31) 안 제31조(「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

❍ 제10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법 개정으로 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에 관한 규정이 종전 법 제124조에서 현행 법 제139조로 변경되어 현행 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있음.

32) 안 제32조(「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의 개정)

❍ 제3조(재정지원) 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관한 규정이 종전 법 제9조에서 현행 법 제13조로 변경되어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종전 법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제13조제2항제2호(주민의 복지증진)로 정비하고 있음.

33) 안 제33조(「제주특별자치도 복지이음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 제1조(목적) 법 개정으로 공공시설에 관한 규정이 종전 법 제144조에서 현행 법 제161조로 변경되어 현행 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있음.

34) 안 제34조(「제주특별자치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의 개정)

❍ 제1조(목적) 법 개정으로 재산과 기금의 설치에 관한 규정이 종전 법 제142조에서 현행 법 제159조로 변경되어 현행 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있음.

35) 안 제35조(「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회관 조례」의 개정)

❍ 제1조(목적) 법 개정으로 공공시설에 관한 규정이 종전 법 제144조에서 현행 법 제161조로 변경되어 현행 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있음.

36) 안 제36조(「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 제1조(목적) 법 개정으로 공공시설에 관한 규정이 종전 법 제144조에서 현행 법 제161조로 변경되어 현행 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있음.

37) 안 제37조(「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기금 조례」의 개정)

❍ 제1조(목적) 법 개정으로 재산과 기금의 설치에 관한 규정이 종전 법 제142조에서 현행 법 제159조로 변경되어 현행 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있음.

38) 안 제38조(「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기금 조례」의 개정)

❍ 제1조(목적) 법 개정으로 재산과 기금의 설치에 관한 규정이 종전 법 제142조에서 현행 법 제159조로 변경되어 현행 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있음.

39) 안 제39조(「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의 개정)

❍ 제1조(목적) 법 개정으로 공공시설에 관한 규정이 종전 법 제144조에서 현행 법 제161조로 변경되어 현행 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있음.

40) 안 제40조(「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 제1조(목적) 법 개정으로 공공시설에 관한 규정이 종전 법 제144조에서 현행 법 제161조로 변경되어 현행 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있음.

41) 안 제41조(「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 제1조(목적) 법 개정으로 사용료에 관한 규정이 종전 법 제136조에서 현행 법 제153조로 변경되어 현행 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있음.

42) 안 제42조(「제주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 제1조(목적) 법 개정으로 공공시설에 관한 규정이 종전 법 제144조에서 현행 법 제161조로 변경되어 현행 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있음.

43) 안 제43조(「제주특별자치도립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 제1조(목적) 법 개정으로 공공시설에 관한 규정이 종전 법 제144조에서 현행 법 제161조로 변경되어 현행 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있음.

44) 안 제44조(「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 징수 조례」의 개정)

❍ 제1조(목적) 법 개정으로 사용료의 징수조례 등에 관한 규정이 종전 법 제139조에서 현행 법 제156조로 변경되어 현행 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있음.

45) 안 제45조(「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 제1조(목적) 법 개정으로 자문기관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이 종전 법 제116조의2에서 현행 법 제130조로 변경되어 현행 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있음.

46) 안 제46조(「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 제1조(목적) 법 개정으로 회계의 구분에 관한 규정이 종전 법 제126조에서 현행 법 제141조로 변경되어 현행 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있음.

47) 안 제47조(「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의 개정)

❍ 제1조(목적) 법 개정으로 공공시설에 관한 규정이 종전 법 제144조에서 현행 법 제161조로 변경되어 현행 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있음.

48) 안 제48조(「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재래식화장실 정비지원 조례」의 개정)

❍ 제1조(목적) 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관한 규정이 종전 법 제9조에서 현행 법 제13조로 변경되어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종전 법 제9조제2항제4호의 규정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제13조제2항제4호(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로 정비하고 있음.

49) 안 제49조(「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 제1조(목적) 법 개정으로 공공시설에 관한 규정이 종전 법 제144조에서 현행 법 제161조로 변경되어 현행 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있음.

50) 안 제50조(「제주특별자치도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의 개정)

❍ 제2조(용어의 정의) 법 개정으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규정이 종전 법 제4조에서 현행 법 제7조로 변경되어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종전 법 제4조제3항을 현행 법 제7조제1항으로 변경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 있음.

51) 안 제51조(「제주특별자치도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 제1조(목적) 법 개정으로 공공시설에 관한 규정이 종전 법 제144조에서 현행 법 제161조로 변경되어 현행 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있음.

52) 안 제52조(「제주특별자치도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 제1조(목적) 법 개정으로 공공시설에 관한 규정이 종전 법 제144조에서 현행 법 제161조로 변경되어 현행 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있음.

53) 안 제53조(「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 제1조(목적) 법 개정으로 재산과 기금의 설치에 관한 규정이 종전 법 제142조에서 현행 법 제159조로 변경되어 현행 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있음.

54) 안 제54조(「제주특별자치도해양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자문위원회 조례」의 개정)

❍ 제1조(목적) 법 개정으로 자문기관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이 현행 법 제130조로 변경되어 현행 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서는 종전 시행령 제42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규정을 잘못 인용하고 있었음.

55) 안 제55조(「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조례」의 개정)

❍ 제6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법 개정으로 예산의 편성 및 의결에 관한 규정이 종전 법 제127조에서 현행 법 제142조로 변경되어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제127조제1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법 제142조제1항으로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있음.

56) 안 제56조(「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개정)

❍ 제13조(적극적 조치) 법 개정으로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관한 규정이 종전 법 제113조부터 120조까지에서 현행 법 제126조부터 제134조까지로, 의회사무처에 관한 규정이 종전 법 제90조에서 현행 법 제102조로 변경되어 현행 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있음.

57) 안 제57조(「제주특별자치도선도농업인육성기근 조례」의 개정)

❍ 제1조(목적) 법 개정으로 재산과 기금의 설치에 관한 규정이 종전 법 제142조에서 현행 법 제159조로 변경되어 현행 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있음.

58) 안 제58조(「제주특별자치도선인장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 제1조(목적) 법 개정으로 공공시설에 관한 규정이 종전 법 제144조에서 현행 법 제161조로 변경되어 현행 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있음.

59) 안 제59조(「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의 개정)

❍ 제1조(목적) 법 개정으로 사용료에 관한 규정이 종전 법 제136조에서 현행 법 제153조 및 제156조로 변경되어 현행 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있음.

60) 안 제60조(「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 제1조(목적) 법 개정으로 공공시설에 관한 규정이 종전 법 제144조에서 현행 법 제161조로 변경되어 현행 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있음.

61) 안 제61조(「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운영 조례」의 개정)

❍ 제1조(목적) 법 개정으로 공공시설에 관한 규정이 종전 법 제144조에서 현행 법 제161조로 변경되어 현행 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있음.

62) 안 제62조(「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교통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 제1조(목적) 법 개정으로 공공시설에 관한 규정이 종전 법 제144조에서 현행 법 제161조로 변경되어 현행 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있음.

63) 안 제63조(「제주특별자치도 수질검사수수료 등 조례」의 개정)

❍ 제1조(목적) 법 개정으로 사용료의 징수조례 등에 관한 규정이 종전 법 제139조에서 현행 법 제156조로 변경되어 현행 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있음.

64) 안 제64조(「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의 개정)

❍ 제1조(목적) 법 개정으로 공공시설에 관한 규정이 종전 법 제144조에서 현행 법 제161조로 변경되어 현행 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있음.

65) 안 제65조(「제주특별자치도 수산인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 제1조(목적) 법 개정으로 공공시설에 관한 규정이 종전 법 제144조에서 현행 법 제161조로 변경되어 현행 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있음.

66) 안 제66조(「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 자문위원회 조례」의 개정)

❍ 제1조(목적) 법 개정으로 자문기관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이 종전 법 제116조의2에서 현행 법 제130조로 변경되어 현행 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있음.

67) 안 제67조(「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 제1조(목적) 법 개정으로 공공시설에 관한 규정이 종전 법 제144조에서 현행 법 제161조로 변경되어 현행 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있음.

68) 안 제68조(「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의 개정)

❍ 제1조(목적) 법 개정으로 공공시설에 관한 규정이 종전 법 제144조에서 현행 법 제161조로 변경되어 현행 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있음.

3.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으로 현행 개별 조례에서 종전 지방자치 법령의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일괄 정비하여 개정된 지방자치 법령에 적합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조문별로 검토한 결과 현행 「지방자치법」의 조문을 적절하게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현행 「지방자치법」이 2021년 1월 12일에 전부개정되었고, 시행일까지 1년의 기간이 있었으나, 시행일 이후에야 조례를 정비하고 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사료되며,

❍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법령의 시행일 전에 관련 조례 또한 개정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6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를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61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70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33조”를 “「지방자치법」 제40조”로 한다.

제2조(「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대하여 입법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를 “예고사항을 알려야 한다”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0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33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주특별자치도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4조(「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지방자치법」제144조”를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로 한다.

제5조(「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6조(「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지방자치법」 제117조”로 한다.

제7조(「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지방자치법」제15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국내거소신고 및”을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주자치도의”로 한다.

제3조 중 “「지방자치법」 제39조”를 “「지방자치법」 제47조”로 한다.

제8조(「제주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2조”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9조(「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37조, 제139조”를 “「지방자치법」 제154조, 제156조”로 한다.

제10조(「제주특별자치도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4조”를 “「지방자치법」 제161조”로 한다.

제11조(「제주특별자치도 리ㆍ통 및 반 설치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리ㆍ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른”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2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제5항”을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법 제4조의2제4항”을 “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제12조(「제주특별자치도 탐라자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탐라자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로 한다.

제13조(「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6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제주특별자치도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44조”를 “「지방자치법」 제161조”로 한다.

제15조(「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44조”를 “「지방자치법」 제161조”로 한다.

제16조(「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객주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객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4조”를 “「지방자치법」 제161조”로 한다.

제17조(「제주특별자치도 모충사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모충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위하여「지방자치법」제135조”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61조”로 한다.

제18조(「제주특별자치도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4조”를 “「지방자치법」 제161조”로 한다.

제19조(「제주특별자치도서복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서복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4조”를 “「지방자치법」 제161조”로 한다.

제20조(「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4조”를 “「지방자치법」 제161조”로 한다.

제21조(「제주실내영상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실내영상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161조”로 한다.

제22조(「세계평화의 섬 이미지상징물 운영 조례」의 개정) 세계평화의 섬 이미지상징물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2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3조(「제주국제평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주국제평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44조”를 “「지방자치법」 제161조”로 한다.

제24조(「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6조”를 “「지방자치법」 제153조”로 한다.

제25조(「제주별빛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주별빛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4조”를 “「지방자치법」 제161조”로 한다.

제26조(「제주웰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주웰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39조 및 제144조”를 “「지방자치법」 제156조 및 제161조”로 한다.

제27조(「제주특별자치도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지방자치법」 제117조”로 한다.

제28조(「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44조”를 “「지방자치법」 제161조”로 한다.

제29조(「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를 “「지방자치법」 제130조”로 한다.

제30조(「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31조(「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지방자치법」 제124조”를 “「지방자치법」 제139조”로 한다.

제32조(「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5호 중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을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로 한다.

제33조(「제주특별자치도 복지이음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이음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4조”를 “「지방자치법」 제161조”로 한다.

제34조(「제주특별자치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35조(「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회관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회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4조”를 “「지방자치법」 제161조”로 한다.

제36조(「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44조”를 “「지방자치법」 제161조”로 한다.

제37조(「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기금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38조(「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기금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39조(「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44조”를 “「지방자치법」 제161조”로 한다.

제40조(「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및「지방자치법」제144조”를 “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로 한다.

제41조(「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36조”를 “「지방자치법」 제153조”로 한다.

제42조(「제주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4조”를 “「지방자치법」 제161조”로 한다.

제43조(「제주특별자치도립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립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44조”를 “「지방자치법」 제161조”로 한다.

제44조(「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 징수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39조”를 “「지방자치법」 제156조”로 한다.

제45조(「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를 “「지방자치법」 제130조”로 한다.

제46조(「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26조”를 “「지방자치법」 제141조”로 한다.

제47조(「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ㆍ관리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44조”를 “「지방자치법」 제161조”로 한다.

제48조(「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재래식화장실 정비지원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재래식화장실 정비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4호”를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4호”로 한다.

제49조(「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4조”를 “「지방자치법」 제161조”로 한다.

제50조(「제주특별자치도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의 지정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의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동”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동을 말한다.

제51조(「제주특별자치도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4조”를 “「지방자치법」 제161조”로 한다.

제52조(「제주특별자치도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4조”를 “「지방자치법」 제161조”로 한다.

제53조(「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54조(「제주특별자치도해양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자문위원회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해양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자문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2조”를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로 한다.

제55조(「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으로 한다.

제56조(「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13조부터 제120조”를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으로, “「지방자치법」 제90조”를 “「지방자치법」 제102조”로 한다.

제57조(「제주특별자치도선도농업인육성기금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선도농업인육성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58조(「제주특별자치도선인장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선인장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4조”를 “「지방자치법」 제161조”로 한다.

제59조(「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을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로 한다.

제60조(「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4조”를 “「지방자치법」 제161조”로 한다.

제61조(「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ㆍ운영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44조”를 “「지방자치법」 제161조”로 한다.

제62조(「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교통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교통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44조”를 “「지방자치법」 제161조”로 한다.

제63조(「제주특별자치도수질검사수수료 등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수질검사수수료 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9조”를 “「지방자치법」 제156조”로 한다.

제64조(「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4조”를 “「지방자치법」 제161조”로 한다.

제65조(「제주특별자치도 수산인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인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4조”를 “「지방자치법」 제161조”로 한다.

제66조(「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 자문위원회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 자문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16조의2”를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로 한다.

제67조(「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44조”를 “「지방자치법」 제161조”로 한다.

제68조(「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의 개정)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44조”를 “「지방자치법」 제161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① -------------------------------------.
1. “직무”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도의회의원”이라 한다)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지방자치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개회된 위원회 포함)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도의회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른 공무여행을 말한다.	1. ----------------------------------------------------------------------------「지방자치법」 제70조제2항------------------------------------------------------------------------------------------------------------------------------------------------.
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제33조에 따른 의정자료의 수집ㆍ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활동비를 말한다.	2. ------------- 「지방자치법」 제40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2.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조(예고방법) ①ㆍ② (생 략)	제4조(예고방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입법예고한 자치법규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입법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③--------------------------------------------------------------------------------------------------------- 예고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5조(공포) ①ㆍ② (생 략)	제5조(공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인 경우에는 조례번호는 따로 표시하되, 도지사가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법」 제33조제1항 ---------------------------------------------------------------------------------------------------------------------.

3. 「제주특별자치도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정책의 효과적ㆍ안정적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청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59조---------------------------------------------------------------------------------------.

4.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4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와 국가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향토인재의 양성과 120만 내외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문화교류의 중심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

5.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금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 「지방자치법」 제159조 -----------------------------------------------------------------------------------------------------.

6.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공기관 등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대행할 경우 이에 대한 대행사업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ㆍ절차 등 관리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17조-----------------------------------------------------------------------------------------------------------------------------------------------------.

7.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방자치법」제15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국내거소신고 및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2.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주자치도의 -------------------------------------------------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른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주민참여의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예산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법령준수의무) --------------------------------「지방자치법」 제47조--------------------------------------------------------------------------------------------------------------------------------------------.

8.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금”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4. ------------------------------------------------------------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9. 「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7조, 제139조 및 각 개별법령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ㆍ확인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 제154조, 제156조 -------------------------------------------------------------------------------------------------------------------------------------------------------------.

10. 「제주특별자치도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가파도를 자연 환경적 특성을 살린 예술과 문화가 있는 섬으로 만들기 위한 주민들의 창조적인 활동 등을 지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61조--------------------------------------------------------------------------------------------------------------------------------------.

11. 「제주특별자치도 리ㆍ통 및 반 설치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행정동ㆍ리의 하부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
제2조 (하부조직)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제5항에 따라 행정동(이하 “동”이라 한다)에는 통과 반을 두고, 읍ㆍ면의 행정리(이하 “리”라 한다)에는 반을 둔다.	제2조 (하부조직)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5항 및 제6항------------------------------------------------------------------------------.
제3조 (획정기준) ①리ㆍ통 및 반의 획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 (획정기준) ①------------------------------------.
1. 리의 기준은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하되,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하나의 리(법정리)를 2개 이상의 리로 하거나, 2개 이상의 리(법정리)를 하나의 리로 운영할 수 있다.	1. ------------------------------------------------------- 법 제7조제4항----------------------------------------------------------------------------------------.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2. 「제주특별자치도 탐라자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민의 통일ㆍ안보의식 고취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탐라자유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

13.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6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제6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

14. 「제주특별자치도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에게 다양한 교육에 관한 정보 및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 등 교육지원체계 구축 및 도민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지방자치법」제144조, 「청소년기본법」제48조,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61조-------------------------------------------------------------------------------------------------------------------------.

15.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설치)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서귀포시 지역에 서귀포 예술의전당(이하 “예술의전당”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조(설치) ① ----------------------------------------------------------------- 「지방자치법」 제161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6.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객주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김만덕의 나눔과 봉사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객주터라는 역사적 실체를 재현하고 문화관광자원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객주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61조----------------------------------------------------------------------------------------------------------------------------------------------------------------------.

17. 「제주특별자치도 모충사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에 항쟁하다 순국한 열사와 의녀 김만덕을 기리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13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모충사(이하 “모충사”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61조---------------------------------------------------------------------------------------.

18. 「제주특별자치도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작은영화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영화 향유권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61조 -----------------------------------------------------------------------------------------------------------------------------------------------------------------.

19. 「제주특별자치도서복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서복전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61조----------------------------------------------------------------------.

20.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고 공연예술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61조---------------------------------------------------------------------------------------------------.

21. 「제주실내영상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에 따라 제주실내영상스튜디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61조------------------------------------------------------------------------------------------------------------------------.

22. 「세계평화의 섬 이미지상징물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삼무(三無)정신의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 하고, 제주 4ㆍ3의 비극을 화해와 상생으로 승화시키며, 평화정착을 위한 정상외교의 정신을 이어받아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05년 1월 27일 국가로부터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됨에 따라, 도민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국ㆍ내외에 제주의 평화이미지 전달과 평화연계 산업의 활성화로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한 브랜드로 활용하기 위하여 개발된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이미지상징물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23. 「제주국제평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5조 및 「지방자치법」제14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되어 한반도의 번영과 세계평화실천을 위한 평화연구 및 교육ㆍ체험을 목적으로 건립된 제주국제평화센터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61조----------------------------------------------------------------------------------------------------------------------------------------------------------------.

24.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8조, 「지방자치법」 제13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53조----------------------------------------------------------------------------.

25. 「제주별빛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우주신비의 체험을 통해 천문과학 의식 제고와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조성한 제주별빛누리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61조---------------------------------------------------------------------------------------------------------------------------.

26. 「제주웰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9조 및 제14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종합적인 관광정보 제공과 관광객 편의시설 증진을 위한 제주웰컴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 제156조 및 제161조----------------------------------------------------------------------------------------------------------------------------------.

27. 「제주특별자치도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5조(사무의 위탁)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사무의 위탁) -------------------------------------------------------------------------------------------------------------------- 「지방자치법」 제117조-------------------------------------.

28.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근로복지기본법」제28조 및 「지방자치법」제14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61조-------------------------------------------------------------------------------------------------------------------.

29.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지방물가에 관한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30조----------------------------------------------------------------------------------------------.

30.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에 따라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59조-----------------------------------------------------------------------------------------------------------------------------------------------------------------------------------.

31.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0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은 법 제47조제3항에 규정된 범위에서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0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 「지방자치법」 제139조-------------------------------------------------.

32.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조(재정지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택시운송 사업의 활성화와 그 운수종사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재정지원) ------------------------------------------------------------------------------------------------------------------------------------------.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15.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동(洞)지역 거주 70세 이상 주민에 대한 교통비	15.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
16. (생 략)	16. (현행과 같음)

33.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이음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복지증진과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조성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복지 이음마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61조 -----------------------------------------------------------------------------------------------------------------------------------------------------------------------------------------.

34. 「제주특별자치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2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59조------------------------------------------------------------------------------------------------------------------------------------------------------------------------.

35.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회관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의 복지증진과 자조ㆍ자활의 여건을 조성하고 자주적인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노인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61조----------------------------------------------------------------------------------------------------------------------------------------------------------------------.

36.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33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지방자치법」제144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의 설치ㆍ조성 및 애향묘지 등의 사용ㆍ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61조-------------------------------------------------------------------------------------.

37.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기금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의 자립 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59조--------------------------------------------------------------------------------------------------------------------------------------.

38.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기금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의 자립 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59조-------------------------------------------------------------------------------------------.

39.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59조 및 「지방자치법」제144조에 따라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61조-----------------------------------------------------------------.

40.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9조 및「지방자치법」제14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회관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자립을 도모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및「지방자치법」 제161조-----------------------------------------------------------------------------------------------------------------------------------.

41.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3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ㆍ제16조 및 「지방자치법」제13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들의 수련활동과 정서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설치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53조--------------------------------------------------------------------------------------------------------------------------------------------.

42.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출산을 장려하고 모ㆍ부성권 보장과 영유아의 생명ㆍ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영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61조-----------------------------------------------------------------------------------------------------------------------.

43. 「제주특별자치도립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3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지방자치법」제144조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61조-----------------------------------------------------------------------------------.

44.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 징수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 및 「지방자치법」제139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건설공사 자재의 선정, 관리 및 검사시험을 의뢰하는 자에 대하여 징수하는 수수료의 금액과 징수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 「지방자치법」 제156조------------------------------------------------------------------------------------------------------------------------.

45.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 및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하에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30조------------------------------------------------------------------------------------------------------------------------.

46.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의 유지ㆍ관리와 공원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복리증진 등을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41조-----------------------------------------------------------------------------------------------------------------------------------------------------------------------------------------------------------.

47.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ㆍ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4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한 광역폐기물소각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61조 -----------------------------------------------------------------------------------------------------------.

48.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재래식화장실 정비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주민생활 환경개선의 장려 및 지원을 위하여 도내 저소득 주민의 재래식 화장실 정비ㆍ지원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위생환경 개선 및 제주청정 환경이미지 관광환경기반 조성과 제주 전래의 화장실문화를 개선하여 주민복리 및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4호-----------------------------------------------------------------------------------------------------------------------------------------------------------------------------------------------------------------------------------.

49.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환경보건법」 제20조에 따라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주민의 건강피해를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61조 -----------------------------------------------------------------------------------------------------------------------------------------------------------------.

50. 「제주특별자치도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의 지정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동”이라 함은「지방자치법」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을 말한다.	2. “동”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동을 말한다.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1. 「제주특별자치도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헌마공신 김만일의 애국정신을 계승하고 열린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건립되는 제주특별자치도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61조-------------------------------------------------------------------------------------------------------------------------------------------------.

52. 「제주특별자치도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복지증진과 선원 등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조성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61조-----------------------------------------------------------------------------------------------------------------------------------------.

53.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2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과 지속가능하고 경쟁력있는 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59조 ---------------------------------------------------------------------------------------------------------------------------------------------------------------------------------------------------------.

54. 「제주특별자치도해양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자문위원회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해양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효율적인 보전ㆍ관리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자문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해양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자문위원회를 둔다.	제1조 (목적) --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55.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6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도지사는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제출 전	3. -----------------------------------------------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

56.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적극적 조치) ① 도지사 및 소속기관(「지방자치법」 제113조부터 제120조에 따른 도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 제9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차별로 인하여 특정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차별로 인하여 특정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적극적 조치) ①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 「지방자치법」 제102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57. 「제주특별자치도선도농업인육성기금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농촌발전과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과 미래 제주농업을 이끌어 갈 영농승계세대들에게 새로운 농업기술과 시범영농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선도농업인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59조 -----------------------------------------------------------------------------------------------------------------------------------------------------------------------------------------------------------------------------------------------------------------------------------.

58. 「제주특별자치도선인장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생식물자원인 손바닥선인장에 대하여 재배기술의 개발 및 새로운 품종을 육성하고, 상품개발 및 가공품 생산을 통한 지역농가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조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선인장사업장을 설치하고, 임가공수수료 등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 제161조-------------------------------------------------------------------------------------------------------------------------------------------------------------------------------------------------------------------------------------------------.

59.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2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 -------------------------------------------------------------------------------------------------------------------------------------------------.

60. 「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26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제주항일기념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61조----------------------------------------------------------------.

61.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ㆍ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출신으로서 국가에 유공한 사람의 유골을 안장하거나 위패를 봉안함으로써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61조---------------------------------------------------------------------------------------------------------------------------------------------------------------------------------------.

62.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교통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4조 및「교통안전법」제23조에 따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어린이교통공원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61조 ---------------------------------------------------------------------------------------------------------------------------------.

63. 「제주특별자치도 수질검사수수료 등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먹는물관리법」 제5조, 제43조,「지하수법」 제20조 및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수자원본부에서 시행하는 수질검사에 대한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56조--------------------------------------------------------------------------------------------------.

64.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61조------------------------------------------------------------------------------------------------------------.

65.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인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인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촌 활력 증진과 수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61조-----------------------------------------------------------------------------------------------------------------.

66.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 자문위원회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와 수산종자 방류 및 분양에 관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 자문위원회를 둔다.	제1조(목적) --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67.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4조에 따라 주민의 문화역량 제고 및 여성의 능력개발,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61조---------------------------------------------------------------------------------------------------------------------------------------.

68.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4조 및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제주돌문화공원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61조 ---------------------------------------------------------------------------------------------------------------.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行政面)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ㆍ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ㆍ리를 2개 이상의 동ㆍ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ㆍ리를 하나의 동ㆍ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이하 “행정동”이라 한다)ㆍ리(이하 “행정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⑤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⑥ 행정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제9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ㆍ면ㆍ동의 사무소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면ㆍ동은 행정면ㆍ행정동(行政洞)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그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ㆍ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도(市道)ㆍ군도(郡道)ㆍ구도(區道)의 신설ㆍ개선ㆍ보수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

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파.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거. 주차장ㆍ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너.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제21조(주민의 감사 청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18세 이상의 주민”이라 한다)은 시ㆍ도는 300명, 제198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200명, 그 밖의 시ㆍ군 및 자치구는 150명 이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18세 이상의 주민이 연대 서명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ㆍ도의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33조(조례와 규칙의 공포 방법 등) ①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조례를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보는 종이로 발행되는 공보(이하 이 조에서 “종이공보”라 한다) 또는 전자적인 형태로 발행되는 공보(이하 이 조에서 “전자공보”라 한다)로 운영한다.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상해ㆍ사망 등의 보상) ① 지방의회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ㆍ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ㆍ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0조(위원회의 개회) ①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개회한다.

② 폐회 중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이유서를 붙여 위원회 개회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2조(사무처 등의 설치) ① 시ㆍ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

②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ㆍ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 및 직원(이하 제103조, 제104조 및 제118조에서 “사무직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26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27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8조(출장소) 지방자치단체는 외진 곳의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9조(합의제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1조(하부행정기관의 장)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 읍에 읍장, 면에 면장, 동에 동장을 둔다. 이 경우 면ㆍ동은 행정면ㆍ행정동을 말한다.

제132조(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임명) ①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이 임명한다.

②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임명한다.

제133조(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시장, 읍장ㆍ면장은 시장이나 군수, 동장은 시장(구가 없는 시의 시장을 말한다)이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34조(하부행정기구)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에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면ㆍ동은 행정면ㆍ행정동을 말한다.

제139조(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제141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ㆍ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ㆍ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의회는 제1항의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4조(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나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게 되면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시ㆍ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시ㆍ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지와 그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속으로 지방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보상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③ 보상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ㆍ도의 경우 부시장이나 부지사(부지사 또는 부시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부지사 또는 부시장으로 한다)로,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지방의회의원 1명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1명

3. 의무직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⑤ 법 제42조에 따른 보상금은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⑥ 보상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의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6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  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특별자치법무담당관 법제팀장 홍승지
연 락 처	064)710-2271, sj1hong@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