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4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2. 3. 29.(화) 10:00

안건번호	10

제주특별자치도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2618		제출연월일 : 2022. 3. 1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22. 3. 14.

Ⅰ. 개   요

1.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 도내 서민과 취약계층 자녀의 교육지원 대상자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중·고 재학생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여 확대 지원하기 위함.(안 제2조의2)

2. 조례안: 따로 붙임

3.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2022년도 예산 반영(1,850백만원)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라. 관련 부서 협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합의(2021.11.11.)

마. 입법예고 기간: 2022. 1. 28. ～ 2022. 2. 17.(20일간)

- 제출 건수: 없음

바. 각종 평가 등

- 성별영향평가: 2022. 2. 9.(원안 동의)

- 부패영향평가: 2022. 2. 10.(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2. 2. 8.(이견 없음)

사.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승인문서 사본(2022. 3. 7.): 따로 붙임

자.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2022. 3. 10(원안 가결)

Ⅱ. 검토의견

1. 개정취지

❍ 본 개정 조례안은 도내 서민과 취약계층 자녀의 교육지원 대상자를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재학생에서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인정된다고 하겠음.

2. 내용 검토

1) 정의 규정 신설 (안 제2조)

□ 개정안은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서민 등” 용어에 대해 정의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서민 등”이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3. 그 밖에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교육지원 대상자 확대 근거 마련 (안 제2조의2)

□ 개정안은 제2조 정의 규정 신설에 따라 현행 제2조(지원대상)를 제2조의2로 개정하고 교육지원 대상자를 현행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여 확대하고 있으며, 개정안 제2조 정의 규정과 중복되는 현행 조례 제2조1항제1호에서3호까지를 삭제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원 대상) ① 제주특별자치도 서민과 취약계층 자녀의 교육지원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서민 등”이라 한다)으로서 그 자녀(다른 법령에 따라 손자 또는 손녀 등이 가정을 구성하여 보호 받는 경우 그 손자 또는 손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다니는 경우를 말한다.	제2조의2(지원 대상) ① 교육지원 대상은 서민 등의 -------------------------------------------------------------------------------------------------------------------------------------------------------------------------------------------------------------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거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삭 제>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삭 제>
3. 그 밖의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서민 등의 가정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삭 제>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ㆍ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 도에서는 본 조례에 의거 서민 등 자녀 교육 지원을 위해 2020년부터‘제주꿈바당 교육문화 학습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2020년에는 초·중·고 재학생 4,079명 14억 9천9백만원(대상자 98% 지원), 2021년에는 4,116명 15억 3천만원을 지원(대상자 99% 지원)하였고 2022년에는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 500여명을 포함한 4,900여명이 지원 받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사업비 18억 5천만원(도 9.25억원, 교육청 9.25억원)을 기 확보하고 있음.

<제주꿈바당 교육문화 학습비 지원사업>

ㅊ

▢ 2022년 사업개요

❍ 지원대상: 도내 취약계층(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청소년 4,900여명

(단위:명/백만원)

구분	학생 수(명)				소요 예산액(백만원)
	계	초등 학생	중학생	고등 학생	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 학생
초·중·고 재학생	4,362	2,310	1,100	952	1,609	693	440	476
학교 밖 청소년	547	86	161	300	241	26	65	150
총합계	4,909	2,396	1,261	1,252	1,850	719	505	626

❍ 사업비: 1,850백만원(도 925, 교육청 925)

❍ 지원액: 연간 1인당 초등학생 30만원, 중학생 4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 지원방식: 카드 발급을 통한 지원(서점, 학원 등 가맹점에서 결제)

❍ 지원분야: 온라인 강좌, 진로체험, 도서구입, 독서실, 스터디카페 이용 등

▢ 추진실적 (2020~2021년)

(단위:명/백만원)

구분	발급실적				지원액	비고
	합계 (발급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2020년	4,079 (98%)	2,237	913	929	1,499
2021년	4,116 (99%)	2,182	997	937	1,530

3) 조문 자구 정비 (안 제6조)

□ 개정안은 현행 ‘자가’를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사람이’로 개정하고 있음.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법제처)

· ‘자’가 ‘사람’만을 의미할 때에는 ‘사람’으로 고쳐 쓴다.

· ‘자’가 ‘사람’ 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를 의미할 가능성이 있으면 ‘사람’으로 바꾸지 않고 ‘자’를 그대로 쓴다

현 행	개 정 안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도지사는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 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 사람이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3. 종합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도내 서민과 취약계층 자녀의 교육지원 대상자를 현행 초·중·고등학교 등 학교 재학생에서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 다만, 지원방식이 개인에게 카드를 발급해주고 개인이 가맹점에서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형태로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 ‘학습과 관련이 없는 비허용 물품 구입’, ‘가맹점과 담합하여 실구매 없이 현금화’ 등 부정사용 가능성이 있는 반면, 부정사용 행위를 적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으로
지원 학생, 가맹점을 대상으로 교육문화카드 사용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계도가 필요하겠음.

참고		제주꿈바당 교육문화 카드 가맹점 현황

❍ 가맹점 현황(71개) : 온라인 강의(7), 온라인 진학지도(2), 진로체험(5),                        지역서점(34), 독서실(15), 스터디카페(8)

구분	가맹점명	주소
합계	71개
온라인 강의(7)	메가스터디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21
	엠베스트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21
	엘리하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21
	비상교육이러닝(수박씨)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3번길48
	아이스크림 에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88길 15
	이투스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47
	EBS스스로배움터	제주시 중앙로 352(이도2동)
온라인 진학지도(2)	유웨이	제주시 중앙로 352(이도2동)
	투모라이즈	제주시 중앙로 352(이도2동)
진로,체험(5)	제주항공우주박물관	서귀포시 안덕면 녹차분재로 218
	해양박물관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 689-21
	㈜제로하나 컴퓨터 박물관	제주시 월산북길 48-24
	㈜매드벤처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2109-38
	예나르 제주공예박물관	제주시 한경면 저지14길 36
서점(34)	그리고서점	제주시 애월읍 납읍동1길 12-1
	남문도서	제주시 중앙로 364(이도이동)
	노형서점	제주시 정존11길 25(노형동)
	늘벗서점	제주시 진군길 29(노형동)
	대성서점	제주시 서광로 304(이도이동)
	대진서점	제주시 일주동로194(화북일동)
	동진서점	제주시 한림읍 한림중앙로5
	문예서점	제주시 용담로68-1(용담이동)
	북앤묵스	제주시 연북로 25(노형동)
	사람과 책	제주시 동광로 122(이도2동)
	삼성서점	제주시 절물3길 34(외도일동)
	삼양서점	제주시 번영로 471(봉개동)
	아라서점	제주시 중앙로554(아라일동)
	아카페서점	제주시 중앙로 355(이도이동)
	에덴서점	제주시 신대로 12길 51
	연동서점	제주시 국기로 32(연동)
	영재북아트북	제주시 도남로 71(이도2동)
	오현서점	제주시 일주동로 105(화북일동)
	우리도서	제주시 서문로 26(용담일동)
	우생당	제주시 관덕로 42(일도일동)
	제일도서	제주시 과원북4길 35(노형동)
	중앙서적	제주시 화삼북로 59(삼양이동)
	㈜한라서적타운	제주시 동광로 16길 5(일도이동)
	현대서점	제주시 남녕로 36,106호(연동)
	잉글리쉬플러스북타운	제주시 노연로 131
	명문서적	서귀포시 중앙로 121(서홍동)
	북랜드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중앙로90번길 6
	백화서점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상가로 45-1
	서귀포우생당	서귀포시 중앙로 104(동홍동)
	제일기독서점	서귀포시중앙로49-1(서귀동)
	북타임	서귀포시 위미중앙로 160
	몽캐는 책고팡	제주시 애월읍 고하상로 125-1
	탐라도서	제주시 동광로 7
	개똥이네 제주점	제주시 산록북로 819
독서실(15)	나무동화독서실	제주시 서광로 29길 18
	어쌤팩토리신제주독서실	제주시 과원북4길 69
	신세계독서실	서귀포시 서문로 33
	엠독서실	제주시 중앙로 275
	아라작심독서실	제주시 중앙로 553
	에이블 스터디센터 독서실	제주시 중앙로 597
	우리 독서실	제주시 중앙로 523
	비에프 독서실	제주시 고마로 152
	토즈스터디센터 삼화독서실	제주시 화삼북로 61
	토즈스터디센터 아라독서실	제주시 중앙로 580
	에셈팩토리제주 아라플레이스	제주시 인다8길 45
	스터디데이 독서실	제주시 우정로 11길 11
	샤iN 독서실	제주시 연북로 638
	정독서실	제주시 용담로 46
	패스독서실	서귀포시 동홍중앙로 62
스터디카페(8)	원클래스 스터디카페	제주시 일주동로 194
	그루스터디카페 외도센터	제주시 우정로 71
	그루스터디카페 삼화센터	제주시 건주로 3길 19
	스터디카페 247 연동점	제주시 과원북4길 61
	게이트스터디카페 노형점	제주시 월랑로 50
	플랜에이 스터디카페	제주시 과원북4길 29
	청담 스터디카페	제주시 절물1길 39
	에이클래스 스터디카페 외도점	제주시 절물3길 34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제2조의2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주특별자치도 서민과 취약계층 자녀의 교육지원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서민 등”이라 한다)으로서 그”를 “교육지원 대상은 서민 등의”로,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다니는 경우를 말한다”를 “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거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으로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서민 등”이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3. 그 밖에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서민 등”이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3. 그 밖에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조(지원 대상) ① 제주특별자치도 서민과 취약계층 자녀의 교육지원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서민 등”이라 한다)으로서 그 자녀(다른 법령에 따라 손자 또는 손녀 등이 가정을 구성하여 보호 받는 경우 그 손자 또는 손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다니는 경우를 말한다.	제2조의2(지원 대상) ① 교육지원 대상은 서민 등의 -------------------------------------------------------------------------------------------------------------------------------------------------------------------------------------------------------------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거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삭 제>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삭 제>
3. 그 밖의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서민 등의 가정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도지사는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 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 사람이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초중등 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ㆍ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도내 서민과 취약계층 자녀의 교육지원 대상 범위(초·중·고 재학생 → 학교 밖 청소년 포함)확대 (안 제2조의2)

2. 비용추계의 전제

- 2022년도 예산내역: 1,850백만원(도비 925, 교육청 925)

- 교육지원 대상을 확대하더라도 ‘22년 기 편성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가능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재정지출	운영비	1,850	1,850	1,850	1,850	1,850	9,250
	소계(a)	1,850	1,850	1,850	1,850	1,850	9,250
재정수입	국비
	소계(b)
총비용(a-b)		1,850	1,850	1,850	1,850	1,850	9,25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연도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도 비	925	925	925	925	925	4,625
	기타(교육청)	925	925	925	925	925	4,625
	합 계	1,850	1,850	1,850	1,850	1,850	9,250

(단위:백만원)

5. 부대의견

- 부대의견 없음

6.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7.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교육지원팀장 안혜영
연락처	064)710-3626 hyahn99@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도비	일반회계	925	925	925	925	925	4,625
기타(교육청)		925	925	925	925	925	4,625
합계		1,850	1,850	1,850	1,850	1,850	9,250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도내 서민 등 자녀의 교육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초중고 재학생→학교 밖 청소년 포함)하더라도 일반회계 예산의 가용 범위에서 확보 가능(도비 50%, 교육청 50%)

3. 부대의견

- 부대의견 없음

4.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교육지원팀장 안혜영
연락처	064)710-3626 hyahn99@korea.kr

5. 작성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승인 문서 사본(1)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승인 문서 사본(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