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4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2. 3. 29.(화) 10:00

안건번호	17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2625		제출연월일 : 2022. 3. 1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22. 3. 14.

Ⅰ. 개   요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2022.1.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의하여, 매년 1조원씩 10년동안 지원하는 정부 출연금을 재원으로 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신설되었으며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이 기금을 관리·운용하도록 하고 있음.

❍ 그에 따라, 조합의 조합회의, 실무협의회, 결산검사위원 구성 등에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 부처 위원 및 인원을 추가하고, 기금 계정 신설 등 기금 운용관련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을 변경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합이 관리하는 기금에 편입(안 제1조, 안 제5조제1항제5호, 안 제16조)

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편입됨에 따라 종전 “발전기금”을 “조합이 관리하는 기금”으로 변경 (안 제5조제1항제1호·제5호·제7호·제8호, 안 제8조제1항제5호, 안 제13조제1항 및 제3항, 안 제14조제2항, 안 제15조, 안 제16조, 안 제17조제1항 및 제4항, 안 제28조)

다. 조합회의 위원을 종전 “20명”에서 “23명”으로 증원함 (안 제6조제2항)

라. 기금의 결산 검사위원을 종전 “3명 이하”에서 “5명 이하”로 증원함 (안 제18조 제3항)

마. 시․도지사는 매 회계연도 개시 5개월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은매 회계연도 개시 6개월 전까지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위한 투자계획을 각각 광역지원계정심의 위원회와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에 제출토록 함 (안 제27조 제1항 신설)

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중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광역  지원계정에,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은 기초지원계정에 배분  함. (안 제30조 제1항 및 안 제33조 제1항 신설)

사.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함 (안 제32조 제3항 및 안 제34조 제3항 신설)

아.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분석 결과와 투자협약의 체결 및 이행결과를 재원배분시 반영할 수 있음
(안 제36조 제3항 신설)

자. 이 규약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이 있는 날로부터 시행함
(안 부칙 제1조 신설)

3. 참고 사항

가. 규약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및 (현행) 조합 규약: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76조부터 제181조까지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22조부터 제29조까지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20조부터 제25조까지

다. 소요예산: 별도 예산수반 사항 없음

라.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개정 절차

① 조합회의 안건상정 및 의결 (규약 제2장의 제8조제1항제1호)

② 시·도 의회 의결

③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 규약개정절차 》
【안건상정】 → 【조합회의 의결】 → 【안건확정】 → 【시․도 통지】 → 【시․도 의회 승인】 → 【조합에 통지】 → 【행정안전부장관 승인】 → 【의안확정】

Ⅱ. 검토의견

1. 동의안 제출 근거

❍ 본 규약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설치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관리·운용 등을 위해 설치된 17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조합인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의 규약으로써,
규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76조 및 제181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 따라 본 동의안을 제출한 사항임.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相生) 발전을 지원하고,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전기금을 설치하는 시ㆍ도는 발전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176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ㆍ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시ㆍ군 및 자치구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ㆍ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1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변경 및 해산) ①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제176조제1항을 준용한다.

	【지역상생발전기금 및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지역상생발전기금】 ❍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지역발전위원회, 2009.9.16.)에 의해 자치단체간 재정격차 완화 및 비수도권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신설·운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개정(2010.1.1.시행) 으로 도입 ❍ 기금재원: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의 출연금(지방소비세의 35%) ❍ 기금운용 ⓛ 전환사업보전계정: 재정분권 추진에 따라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영 ② 재정지원계정: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용용도를 지정하여 운영 * 제주는 보통교부세 기준에 의하여 조합 경비 제외 총액의 3% 배분 ③ (웅자관리계정) 지역현안사업 위주로 시·도간 기금활용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가용재원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활용 → 지방채 발행 재원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 지역상생발전기금 관리·운용을 위해 17개 광역시·도 지자체가 공동으로 세운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2010년 출범하였으며, 17개 시·도 기획조정실장, 행안부 지방재정정책관, 행안부 추천 민간인 2명 등 20명의 위원이 조합회의를 운영

2. 내용 검토

□ 본 규약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2022.1.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 출연금을 재원으로 매년 1조원*씩 10년동안 운용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신설되고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이 기금을 관리·운용하도록 하고 있어

* ‘22년도는 총 7,500억원으로 운용

□ 규약에 기금 계정 신설 등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관련 사항을 반영 개정하는 사항으로 규약 개정사항에 별다른 문제는 없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2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설치·운용) ⓛ 시·도는 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하는 시·도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설립한 조합(이하“기금관리조합”이라 한다)을 통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관리·운용한다. ③ ~ ④ (생략) 제17조(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相生) 발전을 지원하고,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전기금을 설치하는 시ㆍ도는 발전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여야 한다.

1)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합이 관리하는 기금에 편입(안 제1조, 안 제5조제1항제5호, 안 제16조)

□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합이 관리하는 기금에 편입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광역지원계정, 기초지원계정으로 구분함.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약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지역상생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을 위한 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역상생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 및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이하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 한다)--------------------------------------------------------------------------------.
제5조(조합의 사무) ① (생 략)	제5조(조합의 사무) ① (현행과 같음)
1. 발전기금 조성 및 관리․운용	1. 조합이 관리하는 기금----------------------.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재정지원
제16조 (발전기금의 계정 구분) 발전기금은 재정지원계정, 융자관리계정 및 전환사업보전계정으로 구분한다.	제16조 (기금의 계정 구분) 조합이 관리하는 기금 중 발전기금----------------------------------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광역지원계정, 기초지원계정으로 구분한다.

2) 조합회의 위원을 종전 “20명”에서 균형발전 담당 국장 및
전문가를 추가하여“23명”으로 증원
(안 제6조제2항)

현 행	개 정 안
제6조(조합회의의 구성) ① (생 략)	제6조(조합회의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조합회의는 2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② -----------23인-------------------------------------.
1. 조합원의 발전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서울특별시는 발전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1. ---------기금총괄 업무를 ----------------------- 기금총괄 업무------------------.
2.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을 담당하는 국장	2. -----------지방재정, 균형발전을 담당하는 국장 각 1인.
3. 행정안전부장관이 추천하는 지방재정전문가 2인	3. --------------------- 지방재정, 균형발전 전문가 각 2인

3) 기금의 결산 검사위원을 종전 “3명 이하”에서 “5명 이하”로 증원
(안 제18조 제3항)

현 행	개 정 안
제18조(결산) ① (생 략)	제18조(결산)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검사위원은 3인 이내로 하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 ---------------- 5인----------------------------------------------------------------.

4)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제출 규정 신설 (안 제27조 제1항 신설)

□ 시·도지사는 매 회계연도 개시 5개월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6개월 전까지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위한 투자계획을 각각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와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에 제출토록 규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7조(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수립과 제출) ① 시ㆍ도지사는 매 회계연도 개시 5개월 전까지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매 회계연도 개시 6개월 전까지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에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투자계획(이하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이라 한다)을 제출해야 한다.

5) 광역지원계정의 재원과 용도 규정 신설 (안 제30조 신설)

□ 광역지원계정의 재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 총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과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으로 하며, 용도는 지방소멸대응 등 관련 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한 시·도에 대한 재정지원과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지출로 규정함

□ 광역지원계정의 규모는 매년 기금으로의 정부출연금이 1조원임을 감안하였을 때, 연 2,500억원, 10년간 총 2조 4,375억원 규모*임.

* ‘22년 1,875억원, ‘23년부터 2,500억원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0조(광역지원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광역지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 총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잉여금 중 광역지원계정에 해당하는 금액 ② 광역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2.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소멸대응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지출

6) 광역지원계정 지원기준 규정 신설 (안 제31조 신설)

□ 광역지원계정의 배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1조(광역지원계정 지원기준 및 사용용도) 제30조제2항제1호에 의한 재정지원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배분하고, 법 및 시행령에서 규정한 용도로 사용한다.

□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기준에 따르면, 광역지원계정 재원의 90%는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지자체에 배분하고 나머지 10%는 재정·인구 여건을 고려하여 배분할 계획으로
우리도인 경우 2022년 14억원(총 1,875억원의 0.75%), 2023년 18.75억원(총 2,500억원의 0.75%) 배정예정 임.

□ 우리도를 포함하여 인구감소지역이 없는 광역 지자체인 경우 배분금액이 매우 적을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배준기준 변경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음.

【광역지원계정 시도별 배분금액】

(단위: 억원)

구분	배분금액		비율
	‘22년	‘23년
전남	378	505	20.2%
경북	363	485	19.4%
강원	258	345	13.8%
전북	240	320	12.8%
경남	223	297	11.9%
충남	180	240	9.6%
충북	119	159	6.4%
부산	25	35	1.3%
대구	23	32	1.2%
광주	14	19	0.7%
제주	14	19	0.7%
인천	12	16	0.6%
대전	9	13	0.5%
울산	9	13	0.5%
경기	4	5	0.2%
세종	-	-	-
서울	-	-	-

※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계획 자료 재구성

7)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규정 신설 (안 제32조 신설)

□ 광역지원계정의 재원을 운용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조합회의에 보고토록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의 역할을 규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2조(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①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법 제26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조합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제도 변경, 규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을 조합이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8) 기초지원계정의 재원과 용도 규정 신설 (안 제33조 신설)

□ 기초지원계정의 재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5조제3항제2호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 총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과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으로 하며, 용도는 지방소멸대응 등 관련 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한 시·군·자치구에 대한 재정지원과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지출로 규정

□ 기초지원계정의 규모는 매년 기금으로의 정부출연금이 1조원임을 감안하였을 때, 연 7,500억원, 10년간 총 7조 3,125억원 규모임.

* ‘22년 5,625억원, ‘23년부터 7,500억원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3조(기초지원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기초지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 총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잉여금 중 기초지원계정에 해당하는 금액 ② 기초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2.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지출

9) 기초지원계정 지원기준 규정 신설 (안 제34조 신설)

□ 기초지원계정의 배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4조(기초지원계정 지원기준 및 사용용도) 제33조제2항제1호에 의한 재정지원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배분하고, 법 및 시행령에서 규정한 용도로 사용한다.

□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기준에 따르면, 기초지원계정은 89개 인구감소지역에 95%, 18개 관심지역에 5%를 배분할 계획으로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연 160억원, 관심지역은 최대 연 40억원 지원 예정이며, 우리도(제주시, 서귀포시)인 경우 인구감소지역, 관심지역에 해당되지 않아 배분 금액은 없음.

【기초지원계정 배분금액】

(단위: 억원)

구분

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

배분비율

95%

5%

배분규모

5,343.75억(‘22년)

7,125억(‘23년)

281.25억(‘22년)

375억(‘23년)

최대한도

120억(‘22년)

160억(‘23년)

30억(‘22년)

40억(‘23년)

기초지자체명

부산	동구
부산	서구
부산	영도구
인천	강화군
인천	옹진군
대구	남구
대구	서구
경기	가평군
경기	연천군
강원	고성군
강원	삼척시
강원	양구군
강원	양양군
강원	영월군
강원	정선군
강원	철원군
강원	태백시
강원	평창군
강원	홍천군
강원	화천군
강원	횡성군
충북	괴산군
충북	단양군
충북	보은군
충북	영동군
충북	옥천군
충북	제천시
충남	공주시
충남	금산군
충남	논산시

충남	보령시
충남	부여군
충남	서천군
충남	예산군
충남	청양군
충남	태안군
전북	고창군
전북	김제시
전북	남원시
전북	무주군
전북	부안군
전북	순창군
전북	임실군
전북	장수군
전북	정읍시
전북	진안군
전남	강진군
전남	고흥군
전남	곡성군
전남	구례군
전남	담양군
전남	보성군
전남	신안군
전남	영광군
전남	영암군
전남	완도군
전남	장성군
전남	장흥군
전남	진도군
전남	함평군

전남	해남군
전남	화순군
경북	고령군
경북	군위군
경북	문경시
경북	봉화군
경북	상주시
경북	성주군
경북	안동시
경북	영덕군
경북	영양군
경북	영주시
경북	영천시
경북	울릉군
경북	울진군
경북	의성군
경북	청도군
경북	청송군
경남	거창군
경남	고성군
경남	남해군
경남	밀양시
경남	산청군
경남	의령군
경남	창녕군
경남	하동군
경남	함안군
경남	함양군
경남	합천군

부산	금정구
부산	중구
인천	동구
광주	동구
대전	대덕구
대전	동구
대전	중구
경기	동두천시
경기	포천시
강원	강릉시
강원	동해시
강원	속초시
강원	인제군
전북	익산시
경북	경주시
경북	김천시
경남	사천시
경남	통영시

※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계획 발췌

□ 기초지원계정의 95%가 지원되는 인구감소지역(89개)은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제9호 및 시행령 제2조의3에 근거하여 전국 기초지자체 226개와 세종특별자치시, 제주시, 서귀포시 등 총 229개 지역에 대해 인구증감률, 고령화 비율 등 8개 지표*를 종합 검토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고시(2021. 10. 19.) 하였으며, 인구감소지역의 지정주기는 5년임.

*  8개지표: ⓛ 연평균인구증감률 ② 인구밀도 ③ 청년순이동률 ④ 주간인
⑤ 고령화 비율 ⑥ 유소년 비율 ⑦ 조출생률 ⑧ 재정자립도

	【관련규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8. (생략) 9.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는 제외한다.)·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인구감소지역의 지정 등) ①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ㆍ군ㆍ구 중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인구감소율, 출생률, 인구감소의 지속성, 인구의 이동 추이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시ㆍ도에 속한 시ㆍ군ㆍ구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기초지원계정의 5%가 지원되는 관심지역(18개)은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시·군·구 중 인구감소지수가 높은 순서대로 인구감소지역 수의 100분의 20 내외의 수에 포함되는 지역임.

10)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 규정 신설 (안 제35조 신설)

□ 기초지원계정의 재원을 운용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조합회의에 보고토록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되는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의 역할을 규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5조(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 ①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법 제2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조합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제도 변경, 규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을 조합이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11)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분석 결과 재원배분 규정 신설
(안 제36조 제3항 신설)

□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분석 결과와 투자협약의 체결 및 이행결과를 재원배분시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

현 행	개 정 안
제27조(성과분석) ① 조합장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제36조(성과분석) ① ------ 법 제21조 및 법 제28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분석 결과와 법 제29조에 따른 투자협약의 체결 및 이행결과를 재원배분 시 반영할 수 있다.

12) 규약 시행 관련 부칙 신설

현 행	개 정 안
부칙 <신 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환사업보전계정 적용기한) 법률 제18545호(2021. 12. 7)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사업보전계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다.

3. 종합의견

□ 본 규약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2022.1.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신설되고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이 기금을 관리·운영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규약에 지역상생발전기금 운용 관련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규약 개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현재 배분기준은 총 재원의 75%를 기초지원계정으로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시·군·구)에 배정하고 나머지 25%인 광역지원계정 중 90%를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에 배분하도록 하고 있어
우리도를 포함한 인구감소지역이 없는 지역에 배분되는 금액은 매우 적을 수 밖에 없는 구조로 행정안전부의 배분기준 변경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음.

* (우리도 배분금액) 매년 1조원 중 20억 내외(0.2%) 예상

참고1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계획

□ 개    요

○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 기금목적 : 지방소멸 및 지역 인구감소 대응 추진

○ 기금성격 : 지자체 자주재원이자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목적재원

○ 규모/기간  : 연 1조원(기초 75% 광역25%), 10년간 총 10조원 규모로 지원

○ 운용주체 : 기금관리조합(17개 시·도로 구성)

○ 소관부서 :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지원과, 도 정책기획관(균형발전팀)

□ 운영방향

○ 인구감소 대응 목적달성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집중 지원(기초지원계정의 95%)

○ 지역 여건 고려,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사업 발굴 및 투자계획 수립

□ 배분방향

○ 배분규모 : 광역지원계정 2,500억 / 기초지원계정 7,500억

* ‘22년도는 총 7,500억원(기초 5,625억원 광역 1,875억원)

○ 배분원칙 : 광역계정은 인구감소지수 등 고려, 기초계정은 투자계획평가 후 배분

- 광역 : 총액의 90%는 인구감소지수 등 고려, 10%는 인구․재정 여건을 고려

- 기초 : 총액의 95%는 인구감소지역, 5%는 관심지역에 배분

* 제주는 광역지원계정 총액의 10% 인구․재정 여건 고려에 해당(배분계수 0.075)

▶ ① ’22. 187.5억×0.075≒14억  ② ‘23. 250억×0.075=18억 75백만원

※  ’22년도 기금 배분절차 (기금 배분은 행안부에서 정함)

< 배분 절차 >
❶ 투자계획(안) 작성‧제출		❷ 투자계획(안) 평가	의견제출	❸ 투자계획(안) 협의·자문		❹ 투자계획 수정‧제출	최종 투자계획결정	❺ 배분액 확정 및 안내 등		❻ 기금 배분*
지자체		평가단		심의위원회		지자체		조합 (조합회의)		조합
~5월(기초·광역)		6월~7월		~7월		8월 중		8월 중		‘22.8월, ‘23.1월

참고2		인구감소 지역 지표 산출과정 (행정안전부)

□ 지표산출

< 지정 절차 흐름도 >
지표 선정 및 표준화	⇒	가중치 산정	⇒	지수 산정 및 지정
(지표값을 0~1사이값으로 변환)		(통계기법 활용, 지표 중요도 산정)		(지표값 * 가중치) 값 합산 후 백분율 환산

○ (지표선정) 법적 기준 충족, 정책목표와 정합성, 정량적 측정의 용이성, 객관성 등을 고려하고,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후보지표 발굴

- 후보 지표 중에서 지표 간 상관관계 등 분석을 통해 최종지표 선정,

법적 기준 (균특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	후보 지표	⇨	최종 지표
① 인구감소율 ② 인구감소의 지속성		① 연평균인구증감률 ② 인구밀도		① 연평균인구증감률(20년, 5년) ② 인구밀도(5년 평균)
③ 인구의 이동 추이		③ 순이동률 ④ 청년순이동률 ⑤ 주간인구		③ 청년순이동률(5년 평균) ④ 주간인구(2020년)
④ 65세 이상 고령인구		⑥ 고령화 비율		⑤ 고령화 비율(5년 평균)
⑤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		⑦ 유소년 비율 ⑧ 생산연령인구 비율		⑥ 유소년 비율(5년 평균)
⑥ 출생률		⑨ 합계출산율 ⑩ 조출생률		⑦ 조출생률(5년 평균)
⑦ 재정여건		⑪ 재정자립도 ⑫ 재정력지수		⑧ 재정자립도(5년 평균)

※ ③순이동률은 인구증감률과 연관, ⑧생산연령인구 비율은 고령화비율과 연관, ⑨합계출산율은 조출생률과 높은 연관성으로 제외, ⑩재정력지수는 측정 용이성 미비(’14년 이후 대다수 지자체 공시 중단)로 제외

○ (가중치 산정) 지표의 객관성 담보를 통한 지자체 수용성 확보를 고려, 객관적 통계기법(Data-Driven method*)을 활용하여 산정

* 지표의 속성과 값, 지표 간의 관계성을 분석해 가중치를 자동 산출하는 방식으로 전문가들로부터 가장 권위 있는 통계기법

◇ 지표 및 가중치(총합 = 1)  = ①연평균인구증감률(5년, 20년) 0.234 + ②인구밀도 0.110 + ③청년순이동률 0.108 + ④주간인구 0.105 + ⑤고령화 비율 0.114 + ⑥유소년 비율 0.113 + ⑦조출생률 0.102 + ⑧재정자립도 0.114

○ (인구감소지수 산정) 각 지표값에 가중치를 곱한 값들을 합산해 0~100 값으로 환산(활용성 확대), 값이 높을수록 인구감소 심각성이 큼

참고3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4항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구감소지역”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 “인구감소지수”란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기 위해 인구감소율, 고령인구, 출생률, 재정여건 등 관련 지표를 종합한 값을 말한다.

3. “관심지역”이란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시‧군‧구 중 인구감소지수가 높은 순서대로 인구감소지역 수의 100분의 20 내외의 수에 포함되는 지역을 말하며, 별표1과 같다.

4. “조합”이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말한다.

제3조(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총액 등)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광역지원계정 및 기초지원계정의 배분총액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광역지원계정 배분총액: 법 제2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원 중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출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2. 기초지원계정 배분총액: 법 제2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재원 중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출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제4조(광역지원계정 배분대상 및 배분기준) 광역지원계정은 다음 각호에 따라 배분하고, 시‧도의 최종 배분금액은 각호에 따른 배분금액을 합하여 결정한다.

1. 제3조제1호 광역지원계정 배분총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은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도를 대상으로 다음 산식에 따라 배분한다.

[eqn: 해당`시‧도`배분`금액`=`제3조제1호`광역지원계정`배분총액` TIMES `0.9` TIMES ` {A _{i} TIMES a1 _{i} TIMES a2 _{i}} over {sum _{} ^{} (A _{i} TIMES a1 _{i} TIMES a2 _{i} )} ``# A _{i} =해당`시‧도가`관할하는`인구감소지역의`인구감소지수`평균값# a1 _{i} =해당`시‧도가`관할하는`시‧군‧구`중`인구감소지역`지정`비율# a2 _{i} =`전체`인구감소지역`중`해당`시‧도가`관할하는`인구감소지역`비율]

2. 제3조제1호 광역지원계정 배분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시‧도를 대상으로 재정과 인구 관련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산식에 따라 배분하며, 시‧도별 배분계수는 별표2와 같다.

[eqn: 해당`시‧도`배분금액`=`제3조제1호`광역지원계정`배분총액 TIMES `0.1` TIMES 해당`시‧도`배분계수]

제5조(기초지원계정 배분대상 및 배분기준) ① 기초지원계정은 다음 각호에 따라 배분한다.

1. 제3조제2호 기초지원계정 배분총액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은 인구감소지역에 배분한다.

2. 제3조제2호 기초지원계정 배분총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관심지역에 배분한다.

② 시‧군‧구의 배분금액은 시·군·구가 법 제27조에 따라 제출한 투자계획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한다.

③ 시‧군‧구의 매 회계연도 최대 배분금액은 제1항 각호의 산술평균금액의 2배까지 가능하며, 산술평균금액은 다음과 같다.

산술평균금액 =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총 배분금액 ÷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시·군·구 수

제6조(평가단 구성) ① 조합은 투자계획 평가를 위해 평가단을 구성하여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에 둔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평가단을 구성할 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하되,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평가위원을 위촉한다.

1. 인구감소, 균형발전, 지방재정 등의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사람

③ 조합이 제2항에 따라 평가위원을 구성할 때 분야별 관계부처 및 전문기관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제7조(평가계획 수립 등) ① 조합은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평가 대상, 평가 항목 및 세부 기준, 평가 방법, 평가 일정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매 회계연도 전년도 1월까지 수립하고 시‧도 및 시‧군‧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평가 항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투자계획과 지역의 지방소멸 대응 목표와의 부합성

2. 추진체계 적절성

3. 투자계획을 구성하는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 실현 가능성

4. 투자계획을 구성하는 사업간 및 타 사업‧정책과의 연계성

5. 법 제28조에 따른 성과분석 결과, 법 제29조에 따른 투자협약 체결 및 이행결과

6.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8조(평가결과 통보) 평가단이 평가를 종료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와 조합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최종 배분금액 확정) 조합은 제8조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결과 및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협의‧자문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배분금액을 확정하되,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조합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관심지역(제2조제3호 관련)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구
인천광역시	동구
광주광역시	동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구 중구
경기도	동두천시 포천시
강원도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인제군
전라북도	익산시
경상북도	경주시 김천시
경상남도	사천시 통영시

[별표 2] 재정과 인구 관련 여건을 고려하여 지원하는 시‧도(제4조제2호 관련)

시‧도	배분계수
강원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충청북도	0.100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제주도, 충청남도	0.075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0.050
경기도,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0

규약  제       호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지역상생발전기금 및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제5호, 제7호, 제8호 중 “발전기금”을 “조합이 관리하는 기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재정지원

제6조제2항 중 “20인”을 “23인”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발전기금 업무”를 “기금총괄 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재정을 담당하는 국장”을 “지방재정, 균형발전을 담당하는 국장 각 1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지방재정전문가 2인”을 “지방재정,  균형발전 전문가 각 2인”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5호 중 “발전기금”을 “조합이 관리하는 기금”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예산담당 과장 또는 재정담당 과장,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담당 과장으로 실무협의회”를 “각 기금업무 담당 과장,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및 균형발전 담당 과장으로 기금별로 실무협의회”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제3항 중 “발전기금”을 “조합이 관리하는 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단서 중 “제28조”를 “제37조”로 한다.

제14조제2항 단서 중 “제28조”를 “제37조”로 하고, 본문 중 “발전기금”을 “조합이 관리하는 기금”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발전기금의 관리·운용”을 “기금의 관리 운용·총칙”으로 한다.

제15조 제목 중 “발전기금”을 “기금”으로, 본문 중 “발전기금”을 “조합이 관리하는 기금”으로 한다.

제16조 제목 중 “발전기금”을 “기금”으로, 본문 중 “발전기금”을 “조합이 관리하는 기금 중 발전기금”으로 하고, “구분한다.”를 “구분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광역지원계정, 기초지원계정으로 구분한다.”로 한다.

제17조 제목 중 “발전기금운용계획”을 “기금운용계획 수립”으로, 같은 조 제1항, 제4항 본문 중 “발전기금”을 “조합이 관리하는 기금”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3인”을 “5인”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재정지원계정 운용”을 “발전기금 운용”으로 한다.

제6장의 제목 “융자관리계정 운용”을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으로 한다.

제6장에 제27조부터 제35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수립과 제출) ① 시ㆍ도지사는 매 회계연도 개시 5개월 전까지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매 회계연도 개시 6개월 전까지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에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투자계획(이하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이라 한다)을 제출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그 수립 전에 수립권자가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관할 구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수립권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지역의 지방소멸 위기 관련 여건분석 및 전망

2. 지역의 지방소멸대응의 기본방향 및 전략

3. 사업의 타당성 및 투자 우선순위

4. 사업별 규모 및 재원배분계획

5. 사업의 운영관리 및 사후관리 체계

6. 다른 재정지원 및 정책과의 연계방안

7. 그 밖에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조합장이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수립과 제출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는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8조(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협의 및 자문) ①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하는 경우 직권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라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자문할 수 있다.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용도와의 적합성

2.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연계성

3.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성과분석 결과를 활용한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조합장이 협의 또는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자문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시ㆍ도지사에게,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협의하거나 자문 받은 결과를 검토하여 반영한 결과를 시ㆍ도지사는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에 회신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협의 및 자문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는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9조(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공동으로 지방소멸대응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소멸대응 사업에 관한 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안(이하 “공동투자협약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는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동투자협약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을 포함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③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수렴한 의견을 검토하여 제1항에 따라 공동투자협약안을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약을 체결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선정하고,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선정된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④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공동투자협약안을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와 공동투자협약을 체결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통보하고, 지방소멸대응협약체결안(이하 “공동투자협약체결안”이라 한다)의 작성을 요청해야 한다.

제30조(광역지원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광역지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 총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잉여금 중 광역지원계정에 해당하는 금액

② 광역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2.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소멸대응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지출

제31조(광역지원계정 지원기준 및 사용용도) 제30조제2항제1호에 의한 재정지원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배분하고, 법 및 시행령에서 규정한 용도로 사용한다.

제32조(광역지원계정심의회) ①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법 제26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조합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제도 변경, 규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을 조합이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3조(기초지원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기초지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 총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잉여금 중 기초지원계정에 해당하는 금액

② 기초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2.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지출

제34조(기초지원계정 지원기준 및 사용용도) 제33조제2항제1호에 의한 재정지원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배분하고, 법 및 시행령에서 규정한 용도로 사용한다.

제35조(기초지원계정심의회) ①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법 제2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조합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제도 변경, 규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을 조합이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7조를 제36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단서 중 “법 제21조”를 “법 제21조 및 법 제28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분석 결과와 법 제29조에 따른 투자협약의 체결 및 이행결과를 재원배분 시  반영할 수 있다.

제28조를 제37조로 하고, 본문 중 “발전기금”을 “조합이 관리하는 기금”으로 하며, 단서 중 “법 제17조제6항”을 “법 제17조제6항 및 법 제22조제3항”으로 한다.

제7장의 제목 “전환사업보전계정 운용”을 “보칙”으로 하고, 제8장을 삭제한다.

제29조를 제38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단서 중 “「지방자치법」제159조제1항”을 “「지방자치법」제176조제1항”으로 한다.

제30조를 제39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환사업보전계정 적용기한) 법률 제18545호(2021. 12. 7)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사업보전계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약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지역상생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을 위한 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역상생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 및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이하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 한다)--------------------------------------------------------------------------------.
제5조(조합의 사무) ① (생 략)	제5조(조합의 사무) ① (현행과 같음)
1. 발전기금 조성 및 관리․운용	1. 조합이 관리하는 기금----------------------.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재정지원
5. 발전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6. 조합이 관리하는 기금---------------.
6. (생 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7. 발전기금 조성 및 관리운용과 관련한 중앙행정기관의 위탁사무	8. 조합이 관리하는 기금--------------------------------------------.
8. 발전기금 조성 및 관리운용과 관련한 자료의 수집 및 지방자치단체 제공	9. 조합이 관리하는 기금-------------------------------------------------------.
9. ∼ 11. (생 략)	10. ∼ 12. (현행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와 같음)
제6조(조합회의의 구성) ① (생 략)	제6조(조합회의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조합회의는 2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② -----------23인-------------------------------------.
1. 조합원의 발전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서울특별시는 발전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1. ---------기금총괄 업무를 ----------------------- 기금총괄 업무------------------.
2.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을 담당하는 국장	2. -----------지방재정, 균형발전을 담당하는 국장 각 1인.
3. 행정안전부장관이 추천하는 지방재정전문가 2인	3. --------------------- 지방재정, 균형발전 전문가 각 2인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8조(조합회의의 의결사항) ① (생 략)	제8조(조합회의의 의결사항) ① (현행과 같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발전기금운용계획안의 심의․의결 및 결산의 승인	5. 조합이 관리하는 기금----------------------------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실무협의회) ① 조합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합원의 예산담당 과장 또는 재정담당 과장,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담당 과장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실무협의회) ① -------------------------------------------각 기금 업무 담당 과장,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및 균형발전 담당 과장으로 기금별로 실무협의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조합장) ① 조합에는 조합장을 두며, 지방재정 분야의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과 조합회의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다만,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발전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의 장을 조합장으로 추천하여 조합회의의 의결을 거쳐 선임할 수 있다.	제13조(조합장) ① -------------------------------------------------------------------------------------------------------------. -----제37조의---------조합이 관리하는 기금------------------------------------------------------------------------------------------.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발전기금의 관리․운용 등 조합의 사무를 통할한다.	③ ---------------------- 조합이 관리하는 기금--------------------.
제14조(사무기구) ① (생 략)	제14조(사무기구) ① (현행과 같음)
② 사무기구의 직원은 조합장이 임용하는 직원과 관계기관에서 파견하는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발전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사무기구와 사무직원을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제37조------------ 조합이 관리하는 기금----------------------------------------------------------------------------.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장 발전기금의 관리·운용	제4장 기금의 관리·운용 총칙
제15조 (발전기금의 회계년도) 발전기금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15조 (기금의 회계년도) 조합이 관리하는 기금----------------------------.
제16조 (발전기금의 계정 구분) 발전기금은 재정지원계정, 융자관리계정 및 전환사업보전계정으로 구분한다.	제16조 (기금의 계정 구분) 조합이 관리하는 기금 중 발전기금----------------------------------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광역지원계정, 기초지원계정으로 구분한다.
제17조(발전기금운용계획 및 집행) ① 조합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7조(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집행) ① 조합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조합이 관리하는 기금의 기금----------------.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발전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집행, 재무회계, 물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지방재정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등 관련 법령의 범위내에서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④ 조합이 관리하는 기금의 기금--------------------------------------------------------------------------------------------------------------------------------------------------------.
제18조(결산) ① (생 략)	제18조(결산)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검사위원은 3인 이내로 하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 ---------------- 5인----------------------------------------------------------------.
제5장 재정지원계정 운용	제5장 발전기금 운용
제6장 융자관리계정 운용	제6장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신 설>	제27조(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수립과 제출) ① 시ㆍ도지사는 매 회계연도 개시 5개월 전까지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매 회계연도 개시 6개월 전까지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에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투자계획(이하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이라 한다)을 제출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그 수립 전에 수립권자가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관할 구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수립권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지역의 지방소멸 위기 관련 여건분석 및 전망 2. 지역의 지방소멸대응의 기본방향 및 전략 3. 사업의 타당성 및 투자 우선순위 4. 사업별 규모 및 재원배분계획 5. 사업의 운영관리 및 사후관리 체계 6. 다른 재정지원 및 정책과의 연계방안 7. 그 밖에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조합장이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수립과 제출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는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신 설>	제28조(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협의 및 자문) ①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하는 경우 직권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라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자문할 수 있다.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용도와의 적합성 2.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연계성 3.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성과분석 결과를 활용한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조합장이 협의 또는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자문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시ㆍ도지사에게,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협의하거나 자문 받은 결과를 검토하여 반영한 결과를 시ㆍ도지사는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에 회신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협의 및 자문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는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신 설>	제29조(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공동으로 지방소멸대응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소멸대응 사업에 관한 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안(이하 “공동투자협약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는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동투자협약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을 포함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③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수렴한 의견을 검토하여 제1항에 따라 공동투자협약안을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약을 체결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선정하고,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선정된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④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공동투자협약안을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와 공동투자협약을 체결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통보하고, 지방소멸대응협약체결안(이하 “공동투자협약체결안”이라 한다)의 작성을 요청해야 한다.
<신 설>	제30조(광역지원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광역지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 총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잉여금 중 광역지원계정에 해당하는 금액 ② 광역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2.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소멸대응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지출
<신 설>	제31조(광역지원계정 지원기준 및 사용용도) 제30조제2항제1호에 의한 재정지원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배분하고, 법 및 시행령에서 규정한 용도로 사용한다.
<신 설>	제32조(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①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법 제26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조합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제도 변경, 규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을 조합이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신 설>	제33조(기초지원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기초지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 총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잉여금 중 기초지원계정에 해당하는 금액 ② 기초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2.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지출
<신 설>	제34조(기초지원계정 지원기준 및 사용용도) 제33조제2항제1호에 의한 재정지원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배분하고, 법 및 시행령에서 규정한 용도로 사용한다.
<신 설>	제35조(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 ①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법 제2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조합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제도 변경, 규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을 조합이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7조(성과분석) ① 조합장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제36조(성과분석) ① ------ 법 제21조 및 법 제28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분석 결과와 법 제29조에 따른 투자협약의 체결 및 이행결과를 재원배분 시 반영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 (현행 ③호와 같음)
제28조(사무위탁) 조합은 효율적인 사무 처리를 위하여 발전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조합회의의 의결을 거쳐 법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7조(사무위탁) ------------------------------ 조합이 관리하는 기금-------------------------------법 제17조제6항 및 법 제22조제3항-------------------------.
제7장 전환사업보전계정 운용	제7장 보 칙
제8장 보 칙	<삭 제>
제29조 ① 조합을 해산하고자 할 경우에는「지방자치법」제15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 한다.	제38조 ① -----------------------「지방자치법」제176조제1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 (생 략)	제39조 (현행 제30조와 같음)
부칙 <신 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환사업보전계정 적용기한) 법률 제18545호(2021. 12. 7)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사업보전계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다.

(현행)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2010. 5.  7 제정] [2015. 3. 20 일부개정] [2020. 7. 29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약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지역상생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을 위한 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합의 명칭) 조합의 명칭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조합의 구성) 조합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조합원"이라 한다)를 구성원으로 한다.〈개정 2015. 3. 20〉

제4조(사무소의 위치) 조합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관내에 둔다.

제5조(조합의 사무)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0. 7. 29〉

1. 발전기금 조성 및 관리․운용

2. 지방채 및 공사채의 인수

3. 지역발전과 지역상생을 위한 재정지원 및 보조사업 지원

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전환되는 사업의 지원

5. 발전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6. 조합채의 발행

7. 발전기금 조성 및 관리운용과 관련한 중앙행정기관의 위탁사무

8. 발전기금 조성 및 관리운용과 관련한 자료의 수집 및 지방자치단체 제공

9. 조합원이 합의하여 조합에 위임한 사무

10. 지방재정 제도 연구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11. 기타 조합회의에서 결정한 사무

제2장  조합회의

제6조(조합회의의 구성) ① 조합에는 조합운영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조합회의를 둔다.

② 조합회의는 2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개정 2020. 7. 29〉

1. 조합원의 발전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서울특별시는 발전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2.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을 담당하는 국장

3. 행정안전부장관이 추천하는 지방재정전문가 2인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의장 및 부의장) ① 조합회의는 위원 중에서 의장과 부의장 각1인을 선출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의장은 조합회의를 대표하며, 조합회의를 관장한다.

③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의장 또는 부의장이 제1항의 임기중에 교체되는 경우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 동안 의장 및 부의장직을 승계한다.

제8조(조합회의의 의결사항) ① 조합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1. 조합규약의 개정안

2. 조합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3. 조합의 주요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4. 조합의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

5. 발전기금운용계획안의 심의․의결 및 결산의 승인

6. 조합채 발행에 관한 사항

7. 일시차입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조합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

② 조합회의는 효율적인 사무처리를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일부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협의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9조(조합회의의 운영) ① 조합회의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조합장 또는 재적위원 1/4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④ 조합회의는 안건을 심의․의결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공무원,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의장은 회의 개최 후 개최결과를 7일 이내에 조합원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29〉

⑥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조합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행정사무감사) ① 조합회의는 매년 하반기 정기회의시 조합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그 기간은 5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다만, 조합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조합회의는 조합의 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합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실무협의회) ① 조합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합원의 예산담당 과장 또는 재정담당 과장,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담당 과장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 7. 29〉

② 실무협의회는 조합회의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회의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장  집행기관

제13조(조합장) ① 조합에는 조합장을 두며, 지방재정 분야의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과 조합회의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다만,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발전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의 장을 조합장으로 추천하여 조합회의의 의결을 거쳐 선임할 수 있다.〈개정 2020. 7. 29〉

② 조합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의 장을 조합장으로 선임하는 경우에 그 조합장의 임기는 수탁기관의 장으로서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발전기금의 관리․운용 등 조합의 사무를 통할한다.

제14조(사무기구) ① 조합에는 조합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와 사무직원을 둔다.

② 사무기구의 직원은 조합장이 임용하는 직원과 관계기관에서 파견하는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발전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사무기구와 사무직원을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0. 7. 29〉

③ 사무기구의 조직과 정원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장 발전기금의 관리․운용

제15조(발전기금의 회계년도) 발전기금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16조 (발전기금의 계정 구분) 발전기금은 재정지원계정, 융자관리계정 및 전환사업보전계정으로 구분한다.〈개정 2020. 7. 29〉

제17조(발전기금운용계획 및 집행) ① 조합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조합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함에 있어  사전에 조합원의 의견을 듣고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후 조합회의의 의결을 얻어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29〉

③ 조합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을 조합원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29〉

④ 발전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집행, 재무회계, 물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지방재정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등 관련 법령의 범위내에서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8조(결산) ① 조합장은 회계연도 종료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조합회의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조합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조합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을 얻은 때에는 의결을 얻은 날 부터 10일 이내에 조합원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29〉

③ 제1항의 검사위원은 3인 이내로 하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장 재정지원계정 운용

제19조(재정지원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재정지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7. 29〉

1. 법 제1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출연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17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수입금 중 재정지원계정의 수입금

3. 융자관리계정 및 전환사업보전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② 재정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2.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

3. 융자관리계정으로의 전출

4. 법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그 밖에 발전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지출

제20조(지원기준 및 사용용도) ① 제19조제2항제1호에 의한 재정지원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포괄보조금 형태로 배분하고, 법 및 시행령에서 규정한 용도로 사용한다.〈개정 2020. 7. 29〉

② 제19조제2항제2호에 의한 지원대상 보조사업은 조합회의에서 결정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재정지원의 기준 및 배분방법 등과 제2항에 의한 보조사업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융자관리계정 운용

제21조(융자관리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융자관리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7. 29〉

1. 법 제1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출연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17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원

3. 법 제17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수입금 중 융자관리계정의 수입금

4. 재정지원계정 및 전환사업보전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② 융자관리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용도

2. 법 제20조에 따라 발행한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3. 재정지원계정으로의 전출

제22조(지방채 등 인수 대상) 법 제18조제1항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및 공사채(이하 “지방채 등”이라 한다)의 인수대상은 다음 각 호 사업으로 한다.〈개정 2020. 7. 29〉

1. 문화․관광개발 사업

2. 농림․수산 개발사업

3. 산업․중소기업 육성 사업

4. 수송 및 교통 개발 사업

5. 기타 조합회의에서 인정하는 사업

제23조(지방채 등 인수 기준 등) ① 매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채 등 인수   규모는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지방채 등 인수 이자율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표하는「공공자금관리기금법」의 규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지방채 인수 이자율을 감안하여 조합회의에서 정한다.

③ 지방채 인수 기준, 이자율, 인수절차, 상환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4조(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법 제17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조합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제도 변경, 규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을 조합이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 7. 29〉

제25조(발전기금에의 예치금) ① 조합원은 자신의 소관 기금 및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사용 시기 등을 고려하여 발전기금에 예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및 특별회계의 여유자금도 예치받아 관리․운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치금에 대한 이자율, 예치기간, 상환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 전환사업보전계정 운용

제26조(전환사업보전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전환사업보전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본조신설 2020. 7. 29〉

1. 법 제17조의2제1항제7호에 따른 금액

2. 법 제17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수입금 중 전환사업보전계정의 수입금

② 전환사업보전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사업의 비용 보전

2. 재정지원계정 및 융자관리계정으로의 전출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전환사업보전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조합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7조(성과분석) ① 조합장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29〉

② 조합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분석 결과 발전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은 지방자치단체 중 사업성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조합회의의 의결을 얻어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③ 성과분석 및 인센티브에 관한 세부사항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8조(사무위탁) 조합은 효율적인 사무 처리를 위하여 발전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조합회의의 의결을 거쳐 법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0. 7. 29〉

제8장  보    칙

제29조(조합의 해산) ① 조합을 해산하고자 할 경우에는「지방자치법」제15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 한다.

② 조합을 해산한 경우에 그 재산의 처분은 조합원의 협의에 의한다.

제30조(기타)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조합회의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부 칙(2010. 5. 6)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전기금계정 운용에 관한 특례) 제16조 규정에 의한 발전기금계정 중 융자관리계정은「지방세법」제69조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에 100분의 5를 적용하여 지방소비세 세액을 계산하는 한, 운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2015. 3. 20)

이 규약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7. 29.)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전기금 재원ㆍ용도에 관한 적용례) 제16조, 제19조, 제21조, 제26조의 개정규정은 2020회계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환사업보전계정 적용기한) 제16조 및 제26조 개정규정에 따른 전환사업  보전계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관계 법령(발췌)

[지방자치법]

제176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지방 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ㆍ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시ㆍ군 및 자치구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ㆍ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지방  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제177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조직) ① 지방자치단체조합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회의와 지방자치단체조합장 및 사무직원을 둔다.

②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위원과 지방자치단체조합장 및 사무직원은 지방자치단체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다.

③ 관계 지방의회의원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3조제1항과 제10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위원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장을 겸할 수 있다.

제178조(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와 지방자치단체조합장의 권한) ① 지방자치 단체조합회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조합의 중요 사무를 심의ㆍ의결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을 제156조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조합장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대표하며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179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명칭

2. 지방자치단체조합을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사무소의 위치

4.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사무

5.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조직과 위원의 선임방법

6. 집행기관의 조직과 선임방법

7.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과 지출방법

8.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제180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지도ㆍ감독) ① 시ㆍ도가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 시ㆍ군 및 자치구가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조합은 1차로 시ㆍ도지사, 2차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ㆍ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익상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이나 해산 또는 규약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181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 변경 및 해산) ①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제176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해산한 경우에 그 재산의 처분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에 따른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2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시ㆍ도는 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하는 시ㆍ도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설립한 조합(이하 “기금관리조합”이라 한다)을 통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관리ㆍ운용한다.

③ 기금관리조합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출연금 1조원

2.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제24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 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지방소멸대응 등 관련 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한 시ㆍ도에 대한 재정지원

2. 지방소멸대응 등 관련 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한 시ㆍ군ㆍ자치구에 대한 재정지원

3. 그 밖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지출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재정지원이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25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계정 구분과 재원) 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광역 지원계정 및 기초지원계정으로 구분한다.

②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1. 제24조제1항제1호의 용도로 운용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2. 제24조제1항제2호의 용도로 운용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지원계정

③ 광역지원계정 및 기초지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광역지원계정의 재원: 제23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 총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2. 기초지원계정의 재원: 제23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 총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26조(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 설치) ① 기금관리조합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광역지원계정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가. 광역지원계정의 재원을 제24조제1항제1호의 용도로 운용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나. 그 밖에 광역지원계정 기금운용계획의 결산에 관한 사항

2. 기초지원계정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

가. 기초지원계정의 재원을 제24조제1항제2호의 용도로 운용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나. 그 밖에 기초지원계정 기금운용계획의 결산에 관한 사항

②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자치분권위원회 소속 공무원 각 1명은 각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이 된다.

③ 기금관리조합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가 유기적으로 연계 운영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투자계획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편성 시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교부되는 지원금을 활용한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투자계획(이하 “투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제26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같은 항 제2호가목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투자계획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자문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분석 및 공개) ① 기금관리조합은 회계연도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기금관리조합은 성과분석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성과분석 결과와 제29조에 따른 투자협약의 체결 및 이행결과를 재원배분 시 반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성과분석을 위한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투자협약의 체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내용 및 투자 분담 등이 포함된 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이하 “투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투자협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8545호, 2021. 12. 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① 제17조의2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22조부터 제29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에 관한 특례) 제23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회계연도의 정부출연금은 7천500억원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20조(지방소멸대응기금운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준용) 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②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제21조(광역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이하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시ㆍ도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기금관리조합(이하 “기금관리조합”이라 한다)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9명

2. 인구감소, 균형발전, 지방재정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기금관리조합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10명. 이 경우 10명 중 4명은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추천하는 사람으로 위촉한다.

②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이하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시ㆍ군ㆍ구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기금관리조합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9명

2. 인구감소, 균형발전, 지방재정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기금관리조합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10명. 이 경우 10명 중 4명은 제1항제2호 후단의 추천권자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으로 위촉한다.

③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관리조합의 규약으로 정한다.

제22조(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수립과 제출) ① 시ㆍ도지사는 매 회계연도 개시 5개월 전까지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매 회계연도 개시 6개월 전까지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에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투자계획(이하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이라 한다)을 제출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그 수립 전에 수립권자가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관할 구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수립권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지역의 지방소멸 위기 관련 여건분석 및 전망

2. 지역의 지방소멸대응의 기본방향 및 전략

3. 사업의 타당성 및 투자 우선순위

4. 사업별 규모 및 재원배분계획

5. 사업의 운영관리 및 사후관리 체계

6. 다른 재정지원 및 정책과의 연계방안

7. 그 밖에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조합의 장이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수립과 제출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는 기금관리조합의 규약으로 정한다.

제23조(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협의 및 자문) ①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하는 경우 직권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라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자문할 수 있다.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용도와의 적합성

2.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연계성

3.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성과분석 결과를 활용한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조합의 장이 협의 또는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자문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시ㆍ도지사에게,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협의하거나 자문 받은 결과를 검토하여 반영한 결과를 시ㆍ도지사는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에 회신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협의 및 자문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는 기금관리조합의 규약으로 정한다.

제24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분석) 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분석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기금관리조합”으로, “법 제21조제1항”은 “법 제28조제1항”으로, “발전기금”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시ㆍ도”는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8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군ㆍ구의 전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보고서를 기금관리조합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제출해야 한다.

제25조(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의 체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이하 “공동투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대상 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지역의 지방소멸대응의 기본방향 및 전략과의 적합성

2. 지역의 주도적 사업 추진의 필요성

3.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과의 관계

4. 사업추진 시 중앙행정기관과의 연계 필요성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범위

6. 사업의 타당성 및 실행가능성

7. 그 밖에 지방소멸대응에 효율적인 사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공동투자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목표, 내용 및 협약 기간

2. 사업의 주관부처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범위와 역할

3. 사업의 투자 분담

4. 사업의 운영 및 성과관리 체계

5. 사업의 사후관리 계획

6. 그 밖에 공동투자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공동으로 지방소멸대응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소멸대응 사업에 관한 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안(이하 “공동투자협약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는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④ 법 제26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이하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동투자협약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을 포함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⑤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수렴한 의견을 검토하여 제3항에 따라 공동투자협약안을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약을 체결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선정하고,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선정된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⑥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공동투자협약안을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5항에 따른 검토 결과와 공동투자협약을 체결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통보하고, 지방소멸대응협약체결안(이하 “공동투자협약체결안”이라 한다)의 작성을 요청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공동투자협약체결안의 작성을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공동투자협약체결안을 작성해야 한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작성한 공동투자협약체결안을 제5항에 따라 선정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을 포함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5항에 따라 선정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작성한 공동투자협약체결안으로 협약을 체결한다.

⑩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항에 따라 공동투자협약안을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에 제출하거나 제9항에 따라 공동투자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출이나 체결 전에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투자협약의 체결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제32293호, 2021. 12. 31.>  (지방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 계산식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제1항제5호”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제5호”로 한다.

⑤ 및 ⑥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