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4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2. 3. 29(화). 10:00

안건번호	19-5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627 ~2658		제출년월일 : 2022. 3. 1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22. 3. 14.

1. 제안이유

❍ 제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거나 향후 도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타 지역출신 인사에게 「제주특별 자치도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 남긴 업적을 오래 기리고,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앞으로도 제주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사항임.

2.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

- 수여대상

․  외국과의 자매결연, 관계증진 등 교류협력 유공자

․  장학재단 설립운영 등 제주특별자치도민 인재양성을 위하여 헌신 봉사한 사람

․  불우이웃돕기 등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 사람

․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에 헌신 참여하거나 주민화합에 기여한 사람

․  그 밖에 도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

- 수여절차

․  제주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 심의 후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함.

3. 추천 부서·기관별 동의요청 현황

- 총 32명(도 17, 서귀포시 3, 도의회 12)

추천 부서	인원	추천 대상자
총무과	1명	○ 양민수(해군본부 정책연구관)
예산담당관	1명	○ 강준모(기획재정부 지역예산과장)
자치행정과	1명	○ 박혁진(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상임위원)
43지원과	7명	○ 김성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조사관)
		○ 진영(前행정안전부 장관)
		○ 하민상(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김영욱(前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 과거사팀장)
		○ 방정균(대통령비서실시민사회수석)
		○ 정동수((사)제주4·3범국민위원회상임이사)
		○ 김동기(주UNESCO 대표부 대사)
문화정책과	2명	○ 최윤아(넥슨컴퓨터박물관 관장)
		○ 김창일((주)아라리오 회장)
체육진흥과	1명	○ 김민철(조선대 스포츠산업학과 교수)
감귤진흥과	1명	○ 윤영배(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수산식품거래소본부장)
축산정책과	1명	○ 김두환(경상대 동물소재공학과 교수)
해운항만과	1명	○ 홍종욱(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자치경찰총괄과	1명	○ 이인상(경기도 북부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1명	○ 박진영(대한스포츠의학회 회장)
서귀포시 감귤진흥과	2명	○ 한준석((사)전국농협중도매인연합회 회장)
		○ 김삼도((사)전국농협가락공판장과실부지회협의회장)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12명	○ 구복규(전라남도의회 부의장)
		○ 김성일(전라남도의회 부의장)
		○ 박문옥(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강정희(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장)
		○ 이현창(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장)
		○ 최무경(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장)
		○ 정광호(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장)
		○ 유성수(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장)
		○ 차영수(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윤명희(전라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
		○ 이광일(전라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교섭단체 원내대표)
		○ 강황수(前 제주경찰청 경찰청장)

4. 주요 공적내용 검토      ※ 굵은 활자는 공적 관련 직위

2627

양민수(남, 1967년생) - 전) 해군 제7기동전단장

현) 해군본부정책연구관

❍ 해군 제7기동전단장으로 재임(‘20.12.14.~‘22.1.28.)하는 동안 해양수호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였고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제주지역 통합방위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도민 안전 및 지역 안보에 기여하였음.

❍ 향후에도 군사 전문가 인적네트워크로 제주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628

강준모(남, 1974년생) - 현) 기획재정부 지역예산과장

❍ 기획재정부 지역예산과장으로 재임(‘21. 3. ~ 현재) 하면서 지방도 1118호선(남조로)의 국가지원지방도 승격, ’22년 시도 자율편성사업 지출한도 증액 및 제주계정 사업 확대를 위한 지침개정 등 균특회계 제주계정 제도 개선과 재정확충에 기여하였으며,

❍ 향후에도 중앙부처 인적네트워크로 제주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629

박혁진(남, 1964년생) - 현)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임(‘21. 7. ~ 현재) 하면서 제주의 구석구석을 살피고 도민으로서 공감하고 호흡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공정한 선거와 깨끗한 지역 정치 실현으로 제주의 새로운 민주주의 모델을 구축하는 데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 향후에도 중앙부처 및 선거관리위원회 인적네트워크로 제주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630

김성원(남, 1978년생) - 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조사관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조사관으로 재임(‘21. 5. ~ 현재) 하면서 4·3 희생자 명예회복, 보상, 추가 진상조사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 내용이 보완된 「4.·3특별법」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는데 적극 협력하여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는 데 기여하였으며,

❍ 향후에도 국회 인적네트워크로 제주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631

진영(남, 1950년생) - 전) 행정안전부 장관

❍ 국회의원 활동(‘04. 5 ~ ’20.5)을 하면서 제주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특히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재임(‘19. 4. ~ ’20. 12.) 하면서 「4·3특별법」 개정에 앞장서서 2021년 3월 「4·3특별법」이 전부개정되어 4·3 희생자 명예회복 및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는데 기여하였으며,

❍ 향후에도 중앙 정치권 인적네트워크로 제주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632

하민상(남, 1978년생) - 현)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으로 재직(‘21. 5. ~ 현재) 하면서 4·3 희생자 명예회복, 보상, 추가 진상조사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 내용이 보완된 「4.·3특별법」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는데 적극 협력하여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는 데 기여하였으며,

❍ 향후에도 중앙부처 인적네트워크로 제주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633

김영욱(남, 1969년생) - 전) 행정안전부 과거사팀장

현) 충청북도 인권팀장

❍ 행정안전부 과거사팀장으로 재직(‘20. 7. ~ ’22. 1.) 하면서 「4·3특별법」 전부개정과 4·3 희생자 명예회복, 보상, 추가 진상조사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 내용이 보완된 「4.·3특별법」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는데 적극 협력하여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는 데 기여하였으며,

❍ 향후에도 중앙부처 인적네트워크로 제주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634

방정균(남, 1967년생) - 현)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

❍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으로 재직(‘21. 6. ~ 현재) 하면서 희생자 명예회복, 4·3희생자에 대한 보상, 추가 진상조사 등 관련 내용이 보완된 「4.·3특별법」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는데 적극 협력하여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는 데 기여하였으며,

❍ 향후에도 중앙 정치권 및 학계 인적네트워크로 제주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635

정동수(남, 1973년생) - 현) (사)제주4·3범국민위원회 상임이사

❍ (사)제주4·3 범국민위원회에서 활동(‘17. ~ 현재) 하면서 4·3추념식 홍보화 4·3관련 기념사업 등으르 적극 추진하여 4·3의 전국화·세계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 향후에도 기존에 축적된 4·3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4·3의 전국화와 세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636

김동기(남, 1964년생) - 현) 주UNESCO 대한민국 대표부 대사

❍ 주UNESCO 대한민국 대표부 대사로 재직(‘19. 7. ~ 현재) 하면서 제주의 역사·문화·자연에 대해 국제적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며, 특히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국제심포지엄 개최 지원 등 4·3의 세계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 향후에도 4·3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바탕으로 4·3의 세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637

최윤아(여, 1968년생) - 현) 제주도박물관 및 미술관진흥위원회 위원

현) 넥슨컴퓨터박물관 관장

❍ 제주도박물관 및 미술관진흥위원회 위원 및 넥슨컴퓨터박물관 관장으로 재직(‘13. ~ 현재) 하면서 지역사회 무료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청소년 IT교육 부분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 향후에도 IT 전문가로서 제주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638

김창일(남, 1951년생) - 현) ㈜아리리오 회장

❍ ㈜아라리오 회장이자 미술작가로서 도내에 4개의 미술관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전시로 미술계 활력과 도민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14년 원도심 탑동시네마와 모텔 등을 미술관인 ’아라리오 뮤지엄‘으로 리모델링하여 원도심을 문화예술 중심지로 탈발꿈 시키는 등 도내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 향후에도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로서 제주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639

김민철(남, 1976년생) - 현) 조선대학교 스포츠산업학과 교수

❍ 지역 스포츠산업 연구자로서 제주 체육발전을 위한 ‘제주스포츠진흥종합계획 수립 용역’ 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체육진흥포럼 자문위원, 제주국제 해양레저박람회 조직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제주 지역의 스포츠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 향후에도 스포츠산업 분야 전문가로서 제주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640

윤영배(남, 1963년생) - 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수산식품거래소본부장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재직(‘18. 8. ~ 현재) 하면서 공공급식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주산 우수 농식품을 도내 학생들에게 안전하게 공급하고 온라인경매·라이브방송 등을 통해 제주산 농산물의 판로를 확대하는 등 제주 농어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 향후에도 농업 분야 전문가로서 제주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641

김두환(남, 1961년생) - 현) 제주도 양돈분뇨 악취저감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현) 경상대 동물소재공학과 교수

❍ 제주도 양돈분뇨 악취저감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도내 양돈환경 개선을 위하여 악취저감 자문 등 제주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 향후에도 축산 분야 전문가로서 제주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642

홍종욱(남, 1966년생) - 현)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2014년 4월 이후 7년 8개월간 끊겼던 인천-제주 카페리항로 여객선 복원을 적극 지원하여 2021년 12월 재 취항하여 수도권-제주 간 물류기능 회복에 기여하였으며,

❍ 향후에도 중앙부처 인적 네트워크로서 제주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643

이인상(남, 1965년생) - 전) 제주특별자치도 경찰청 차장

현) 경기도 북부경찰청 공공안전부장

❍ 제주경찰청 차장으로 재임(‘20. 8. ~ ’21. 12.) 하면서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출범(‘21. 5.) 및 운영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자치경찰단과 협업을 통해 제주형 이원적 자치경찰제 정착에 기여하였으며,

❍ 향후에도 중앙부처 인적 네트워크로서 제주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644

박진영(남, 1962년생) - 현) 대한스포츠의학회회장

❍ 스포츠의학 전문가로서 지난 12년간 서귀포시 전지훈련 선수단 운동프로그램 운영사업에 참여하여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스포츠의학 서비스 제공에 큰 역할을 하여 서귀포시가 전지훈련 메카로 자리매김 하는데 기여하였으며,

❍ 향후에도 스포츠의학 전문가로서 제주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645

한준석(남, 1952년생) - 현) (사)전국농협중도매인연합회 회장

❍ (사)전국농협중도매인연합회 회장으로 재임(‘20. 3. ~ 현재) 하면서 제주지역 출하농산물 수취가 제고 및 판매확대, 감귤데이 행사를 통한 제주 농산물 우수성 홍보 등 제주지역 농산물 유통 및 판매 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 향후에도 농업분야 전문가로서 제주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646

김삼도(남, 1957년생) - 현) (사)전국농협가락공판장 과실부지회협의회장

❍ (사)전국농협가락공판장 과실부지회협의회장 재임(‘20. 3. ~ 현재) 하면서 제주지역 출하농산물 수취가 제고 및 판매확대, 감귤데이 행사를 통한 제주 농산물 우수성 홍보 등 제주지역 농산물 유통 및 판매 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 향후에도 농업분야 전문가로서 제주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647

구복규(남, 1955년생) - 현) 전라남도의회 부의장

❍ 전라남도의회 부의장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전라남도의회간의 상생발전 협약 체결을 통해 지역현안에 대해 공동협력 하고 있으며, 특히 제주지역 어업인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해 강력 규탄 및 철회 촉구를 하는 등 제주지역 현안에 관심과 지원을 하고 있으며,

❍ 향후에도 타 지역 정치가로서 제주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648

김성일(남, 1966년생) - 현) 전라남도의회 부의장

❍ 전라남도의회 부의장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전라남도의회간의 상생발전 협약 체결을 통해 지역현안에 대해 공동협력 하고 있으며, 특히 「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여 4·3 희생자와 유가족, 제주도민 등에게 위로를 전함과 동시에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4.·3특별법」 개정과 4·3 전국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 향후에도 타 지역 정치가로서 제주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649

박문옥(남, 1976년생) - 현)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전라남도의회간의 상생발전 협약 체결을 통해 지역현안에 대해 공동협력 하고 있으며, 특히 「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여 4·3 희생자와 유가족, 제주도민 등에게 위로를 전함과 동시에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4.·3특별법」 개정과 4·3 전국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 향후에도 타 지역 정치가로서 제주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650

강정희(남, 1963년생) - 현)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장

❍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장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전라남도의회간의 상생발전 협약 체결을 통해 지역현안에 대해 공동협력 하고 있으며, 특히 전라남도의회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와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응을 통해 「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여 4·3 희생자와 유「4.·3특별법」 개정과 4·3 전국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 향후에도 타 지역 정치가로서 제주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651

이현창(남, 1970년생) - 현)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장

❍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장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전라남도의회간의 상생발전 협약 체결을 통해 지역현안에 대해 공동협력 하고 있으며, 특히 「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여 4·3 희생자와 유가족, 제주도민 등에게 위로를 전함과 동시에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4.·3특별법」 개정과 4·3 전국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 향후에도 타 지역 정치가로서 제주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652

최무경(남, 1966년생) - 현)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장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장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전라남도의회간의 상생발전 협약 체결을 통해 지역현안에 대해 공동협력 하고 있으며, 특히 「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여 4·3 희생자와 유가족, 제주도민 등에게 위로를 전함과 동시에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4.·3특별법」 개정과 4·3 전국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 향후에도 타 지역 정치가로서 제주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653

정광호(남, 1963년생) - 현)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장

❍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장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전라남도의회간의 상생발전 협약 체결을 통해 지역현안에 대해 공동협력 하고 있으며, 특히 전남도 대표 쇼핑몰인 남도장터를 활용하여 전남 고구마와 제주 감귤을 혼합한 패키지 상품을 제작 공동마케팅을 추진하는 등 제주지역 현안에 관심과 지원을 하고 있으며,

❍ 향후에도 타 지역 정치가로서 제주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654

유성수(남, 1968년생) - 현)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장

❍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장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전라남도의회간의 상생발전 협약 체결을 통해 지역현안에 대해 공동협력 하고 있으며, 특히 ‘제주 4·3, 여순10·19 평화 인권교육’ 실시 등 교육 분야 교류야 협력에 앞장서고 있으며,

❍ 향후에도 타 지역 정치가로서 제주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655

차영수(남, 1963년생) - 현)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전라남도의회간의 상생발전 협약 체결을 통해 지역현안에 대해 공동협력 하고 있으며, 특히 「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여 4·3 희생자와 유가족, 제주도민 등에게 위로를 전함과 동시에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4.·3특별법」 개정과 4·3 전국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 향후에도 타 지역 정치가로서 제주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656

윤명희(여, 1960년생) - 현) 전라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

❍ 전라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전라남도의회간의 상생발전 협약 체결을 통해 지역현안에 대해 공동협력 하고 있으며, 특히 「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여 4·3 희생자와 유가족, 제주도민 등에게 위로를 전함과 동시에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4.·3특별법」 개정과 4·3 전국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 향후에도 타 지역 정치가로서 제주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657

이광일(남, 1964년생) - 현) 전라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교섭단체원내대표

❍ 전라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교섭단체원내대표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전라남도의회간의 상생발전 협약 체결을 통해 지역현안에 대해 공동협력 하고 있으며, 특히 「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여 4·3 희생자와 유가족, 제주도민 등에게 위로를 전함과 동시에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4.·3특별법」 개정과 4·3 전국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 향후에도 타 지역 정치가로서 제주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658

강황수(남, 1963년생) - 전) 제주경찰청장

현) 경찰청 안보수사국장

❍ 제주경찰청장으로 재임(‘21. 1. ~ ’21. 12.) 하면서 69만 도민과 1,500만 관광객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치안 책임자로서 도정과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안전한 제주 만들기에 앞장섰으며, 특히 보건당국과 유기적인 협조속에 백신 수송·보관·예방접종 전 과정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방역 방해 행위 등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제주도민의 안전에 기여하였으며,

❍ 향후에도 중앙부처 인적 네트워크로서 제주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5. 종합의견

❍ 이번 명예도민 수여 대상자는 총 32명으로 추천기관 별로는 도 17명, 서귀포시 3명, 도의회 12명이며, 「4·3특별법」개정 등 4·3 관련 기여자가 7명, 1차산업 분야 기여 5명 등임.

< 명예도민증 수여 동의대상자 분야별 현황 >

(단위 : 명)

합계	4·3 관련 기여	1차산업 (농.수.축)	문화․예술 ·체육	군·경찰	의정협조 일반행정	비고
32	7	5	4	3	13

❍ 동의안으로 제출된 32명에 대하여 공적조서 내용 검토결과, 수여대상자의 도정발전 공헌도, 경력 등을 감안해 볼 때, 그 동안 제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였거나 향후 도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수여대상) 각 호에 해당함이 인정되어 명예도민증 수여 대상자로 선정하는 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명예도민증 수여자 현황(2021. 12월말 기준)

□ 연 도 별

(단위 : 명)

계	’7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일반	승계
2,099	78	32	36	59	82	282	75	90	114	82	86	69	258	84	131	67	63	64	73	121	153

□ 지 역 별

(단위 : 명)

계			도 외 인			해 외 동 포			외 국 인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2,099	1,937	162	1,968	1,825	143	24	19	5	107	93	14

○ 해외동포 현황 : 24명 (남 19, 여 5)

(단위 : 명)

국 적 별	인 원	국 적 별	인 원
일 본	7	호 주	2
미 국	13	캐 나 다	2

○ 외국인 현황 : 107명 (남 93, 여 14)

(단위 : 명)

국 적 별	인 원	국 적 별	인 원	국 적 별	인 원
일 본	39	중 국/타이완	25/1	네덜란드	1
미 국	16	호주/뉴질랜드	5/1	헝가리	1
영 국	7	대만/인도네시아	4/1	코스타리카	1
프랑스/독일	2/1	아르헨티나	1	러시아	1

□ 직 업 별                                            (단위 : 명)

구 분	계	종교	기업인	의회의원	문화·예술	연구원	학계	공직	언론	법조	기타
계	2,099	11	276	181	77	23	147	1,012	80	94	198
도외인	1,968	6	238	173	69	21	136	976	79	94	176
해외동포	24	1	10	2	3	1	1	2	1	-	3
외국인	107	4	28	6	5	1	10	34	-	-	19

□ 분 야 별                                            (단위 : 명)

구 분	계	자매결연 및 교류협력	인재양성	사회봉사	지역발전 및 주민화합	기 타
인 원	2,099	136	42	48	1,467	406

관계법령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2013. 3. 20.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내·외국인에게 수여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내·외국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이하 “명예도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1. 외국과의 자매결연, 관계증진 등 교류협력 유공자

2. 장학재단 설립운영 등 제주특별자치도민 인재양성을 위하여 헌신 봉사한 사람

3. 불우이웃돕기 등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 사람

4.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발전에 헌신 참여하거나 주민화합에 기여한 사람

5. 그 밖에 도정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

제3조(수여) ① 도지사가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려는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해서는 도의회가 폐회 중이거나 긴급한 사유로 도의회의 동의를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다.

② 내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도민증은 별지 제1호서식,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도민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명예도민증 수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명예도민의 권리 등) ① 명예도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명예도민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는 한 제주자치도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제주자치도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명예도민은 제주자치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제주자치도 발전을 위한 도정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명예도민 예우시책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명예도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하여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명예도민 예우시책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우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예도민 우정의 날 행사 개최

2. 지역문화행사와 도정 간담회 등 도정 관련 각종 행사 시 초청

3. 도정 보고서, 홍보 책자 등 각종 도정 소식지 제공

4. 각종 교육 시 초청강사 활용, 도정 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

5. 각종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공적 홍보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명예도민 안내센터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명예도민에게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 안내센터(이하 “안내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관광안내 서비스 제공 : 관광지, 골프장, 올레코스, 교통, 숙박 등 안내

2. 도정 홍보 서비스 제공 : 도정 정책, 행사 등 정보 제공 및 제주특산물 홍보

3. 제주자치도 발전 방안이나 제도개선에 대한 제언 접수

② 안내센터는 명예도민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명예도민 관리사항을 정례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제7조(공공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지원) 도지사는 명예도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게 제주자치도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명예도민증 수여 취소) 도지사는 명예도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이 그 수여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 후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