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4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2. 3. 29.(화) 10:00

의사자 한백흥 선생 4·3평화기념관

상설 전시코너 패널 전시 요청 청원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의사자 한백흥 선생 4·3평화기념관

상설 전시코너 패널 전시 요청 청원

검   토   보   고   서

1. 청원개요

❍ 청 원 인 : 제주시 ***** 한OO

❍ 접 수 일 : 2022. 3. 21.

❍ 소개의원 : 현길호 의원

❍ 행정자치위원회 회부일 : 2022. 3. 21.

2. 청원요지

❍ 한백흥 선생은 함덕리 초대 이장으로써 초토화 작전이 전개된 1948년 11월 1일 관투모살에서 총살 위기에 처한 젊은이 6명을 살리려다 함께 학살당함.

❍ 2010년 함덕리에서는 한백흥 선생의 의로운 희생을 기리기 위해 기념비를 세움.

❍ 2018년부터 제주4·3평화기념관과 도청 4·3지원과 담당자에게 한백홍 선생 관련 게시물 제작 및 전시를 요청, 현재 상설전시실 「집단 학살 속의 의로운 바람」코너에 55인치 TV스크린을 설치하여 한백흥 선생을 포함한 의로운 사람들 11인의 행적을 디지털 형식으로 전시중임.

❍ 이에, 디지털 형식이 아닌, 민(民)대표로서 패널 상시 전시해 줄 것을 요청함.

3. 검토내용

❍ 본 청원은 제주4·3평화기념관 상설전시실 「집단 학살 속의 의로운 바람」코너 게시물 전시 주제와 내용, 전시 방법에 대해 변경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 한백홍 선생을 민(民)대표로 선정하고, 디지털 형식이 아닌 패널 상시 전시로 변경해 줄 것 요청함

가. 제주4·3평화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적 사항 검토

❍ 제주4·3평화기념관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4조제2호에 따라 건립된 사료관의 건축물로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박물관을 말하며 사료를 보관·전시하는 곳임.

- 제주4·3평화기념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3조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립 박물관으로 구분되며, 동법 제12조제2호에 따라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 이에 따라 제주4·3평화기념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정함.

- 제주4·3평화기념관의 사료는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2조5호에 따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을 위하여 보존 및 전시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물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자료로써 수집 또는 일시 보관 등에 의하여 제주4·3평화기념관에 관리하는 것을 말함.

- 도지사는 사료의 수집 및 관리를 위하여「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19조에 따라 제주4·3평화공원 및 제주4ㆍ3평화기념관 운영위원회를 두고, 제20조에 따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음.

- 본 청원 내용과 관련한 제주4·3평화기념관 상설전시실 「집단 학살 속의 의로운 바람」코너 게시물 변경은 조례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나. 한백홍 선생 전시 변경 요청 관련

(1) 그동안의 추진 현황

❍ 본 청원인은 한백흥 선생 전시 게시 및 변경 등의 민원을 최초로 제기한 것은 2018년 10월부터임.

❍ 이에 관련부서(4·3지원과)와 기관(제주4·3평화재단)은 서신 접수, 거주지 방문 면담, 관련부서 및 기관 방문, 담당자 면담,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자료 제공 등을 통해 한백흥 선생 희생사례 전시 요청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판단됨.

-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제정, 회의 개최(4회)

- 코너 변경 및 전시를 위한 TV모니터 설치

- 전시 내용 수정 및 전시 시간 조정 등

※ 자세한 사항은 참고사항 참조

❍ 이전 민원접수에 따른 주요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2) 주요 청원 사항 관련: 민(民)대표로서 패널 상시 전시

❍ 집행기관 의견과 현장방문 등을 통해 확인한 구체적 청원 사항은 군·관 대표와 동일한 형식으로 패널 전시를 요구하는 사항임.

- 이와 관련하여 자문위원회 회의(4차)를 통해 현행 유지를 결정한 바 있고, 그 주요 사유는 군·관 대표와 동일한 역사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사료 검증 및 고증의 한계 등임.

- 김익렬 연대장과 문형순 경찰서장은 정부의 진상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그 행적이 군·관 대표로 전시되고 있음.

❍ 현재 「집단 학살 속의 의로운 바람」코너에 전시되고 있는 의인은 총 11명이며, 앞서 기술한 고증 등의 한계로 특정 의인을 별도로 확대 전시하는 것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진상조사보고서에 근거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별도 전시 공간을 마련했다는 것은 죽음을 무릅쓰고 무고한 희생을 막고자 했던 의로운 행적을 후손들에게 역사적 귀감으로 널리 알리는데 의미가 있다고 판단됨.

❍ 다만, 교육·홍보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적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음.

4. 종합의견

❍ 본 청원은 제주4·3평화기념관 상설전시실 「집단 학살 속의 의로운 바람」코너 게시물 전시 주제와 내용, 전시 방법에 대해 변경을 요청하는 사항임.

❍ 청원인은 2018년 10월부터 담당부서 등을 통해 민원을 제기해 왔음. 관련 부서 및 기관에서는 「집단 학살 속의 의로운 바람」코너 운영, TV스크린 설치 등을 통해 요구사항을 반영하였고, 이 과정에 공정한 민원 심사 및 의사결정을 위해 관련 자문위원회를 구성, 규정을 제정하고 총 네 차례 회의를 개최하였음.

❍ 본 청원은 제주4·3평화기념관 사료의 관리와 운영을 규정한「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청원 사항을 포함한 제주4·3평화기념관 사료가 보다 유기적이고 총체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사료의 선정 및 전시 방법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등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청원 관련 참고사항

가. 청원에 대한 제주4·3평화공원 및 기념관 운영·관리 자문위원회 의견

❍ 현행 전시 유지

- 의로운 행적과 관련한 다른 사례 및 전시 일관성 유지를 위해 현 전시 내용을 벗어나는 확대 전시는 적절하지 않음

❍ 유족이 디지털에서는 관련 내용을 전시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면, 이는 받아들여 관련 내용을 삭제함이 적절함

나. 청원 관련 추진 경위

❍ ‘18. 10월 : (4·3지원과) 민원 접수 → (내용)한백흥 희생사례 전시요구

❍ ‘18. 11월 : (4·3지원과 → 민원인) 민원 중간 통보

- (내용)전문가 의견 수렴 후, 4·3실무위원회 심의후 통보 예정

❍ ‘18. 12월~’20. 7월 : (민원인) 전화 등을 통한 진행사항 확인

→ (도) 평화재단에 전시관련 업무 이관 및 전시내용 반영 검토 요청

❍ ‘20. 8월 : (4·3지원과장)서신 접수 및 거주지 방문 면담

→ (도) 평화재단에 “의인코너“ 관련 검토 요청

❍ ’20. 10월~‘21. 2월 : (4·3평화재단)의인심사 등을 위한 위원회 구성 준비

❍ ‘21. 3월 : 제주4·3평화공원 및 기념관 운영·관리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

❍ ‘21. 4월 : 자문위원회 구성 및 제1차 자문위원회 개최

❍ ‘21. 6월 : 제2차 자문위원회 개최

- (위원회)의로운 사람 대상자에 대한 객관적 자료 확보 요구

- (위원회)의로운 사람들 코너 개편안 제시 요구

❍ ‘21. 11. 17. : (민원인) 평화재단 방문 및 재단 담당자 면담

- 한백흥 선생 희생사례 사진을 포함한 설명 전시 요청

❍ ‘21. 11. 25 : 제3차 자문위원회 개최

- 의로운 바람 추가 전시요청 공적심의(6명중 4명 전시 결정)

- 비디오 월(55인치 모니터)을 활용 4·3 당시 행적을 중심으로 무순위 전시 구현 결정

❍ ‘21. 11월~12월 : (민원인→평화재단) 전화 통화 및 문자로 전시내용 문구 수정 요구(함덕리장 표현)  → (반영)디지털 전시내용에 함덕리장 문구 반영 및 사진게재

❍ ‘21. 12. 29 : (민원인) 평화재단 방문 및 재단 담당자 면담

- 조부 한백흥을 전시 맨 앞부분 배치 요청

- 대형 스크린 100인치 모니터 설치 요청 → 사진 크기 및 설명 크기 조정

- 정지하면 3분 유지 요청, 나레이션 추가 요청 → 송출시간 20초로 조정

- 군·관·민의 분류 요청(민 대표로 한백흥을 넣고 군·관과 동일크기 사진 게시 요청)

❍ ‘21. 12. 30 : (4·3지원과) 평화재단 방문 및 민원처리상황 확인

❍ ‘21. 12. 31: (민원인) 4·3지원과 방문 및 정보공개(제주도, 4·3평화재단) 청구

❍ ‘21. 12. 31 ~ ’22. 1. 13. : (민원인→제주도, 4·3평화재단) 정보공개청구 4회

- 의인코너 사업계획, 예산, 사업자 선정, 인물 선정과정 등 공개요구

- 의로운 바람 코너 전시 결정 절차 및 과정에 대한 공개 요구

-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및 자문위원회 위원명단 요구

❍ ‘22. 1. 5 : (민원인) 제주4·3희생자 유족회에 서면질의 및 항의

- (유족회)문제 제기한 사항은 제3차 자문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며, 유족회는 자문위원회의 공식적인 회의를 통해 자문·의된 사항을 존중함. 다만, 의인코너 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디지털 전시를 결정한 사항으로 파악하고 있음

❍ ‘22. 1월~2월 : (민원인→4·3지원과, 평화재단) 전화 통화

- 자문위원회 추가 개최 요구 및 전시방법 변경 요구 → 자문위 추가 개최 시행

❍ ‘22. 2월 : (민원인→자문위원) 자문위원 개별 통화 및 전시방법 변경 요구

❍ ‘22. 2. 22 : 제4차 자문위원회 개최

- (위원회)민원인 요구사항을 전부 수용하기가 곤란, 현 상태 유지 결정

❍ ‘22. 3. 4 : 4·3지원과 방문 및 팀장 면담

- 의로운 바람 개별 홍보팜플렛 제작 비치 요구, 자문위원회 참석 요구

→ (도) 홍보팜플렛 제작·비치 추진, 자문위원회 참석은 위원회 의견수렴결과 대상자 참석 불가 의견이 있어 그날 위원회 참석 어려움 설명

❍ ‘22. 3월  : 민원 요구 불응시 언론제보, 감사위원회 감사 청구 등 시행 알림

❍ ‘22. 3. 15 : 4·3지원과 방문 및 직원 면담

- 도의회 청원, 감사위원회 감사청구 시행예정임을 알림

다. 청원 관련 요구사항 조치결과

- 한백흥 선생 사례 전시 요청 → 디지털 형식으로 전시 중임

- 함덕리장 문구 기재 요청 → 함덕리장 문구 기재 완료

- 전시물에 사진 첨부 요청 → 디지털 형식으로 사진전시 중임

- 모니터내 사진크기 확대 요청 → 사진을 확대하여 전시 중임

- 화면 송출시간 3분 유지 요청 → 송출시간 5초에서 20초로 조정

- 모니터 100인치로 변경 요청 → 55인치 모니터를 사용중임

- 나레이션 삽입 요청 → 나레이션 없이 무순위 전시 중임

- 자문위원회 개최 및 전시방법 추가 논의 요청 → 자문위 개최결과 현재 전시 유지 결정

- 민의 대표로 대형사진 고정 패널 전시요청 → 디지털 형식으로 전시 중임

- 의로운 사람들 별도 팜플렛 제작 요청 → 팜플렛 제작 디자인 의뢰

라. 제주4·3평화공원 및 기념관 운영·관리 자문위원회 결과

❍ 한백흥 선생 희생사례 전시 요청에 대하여 관련부서(4·3지원과) 및 기관(제주4·3평화재단)은 의안심사 등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주4·3평화공원 및 기념관 운영·관리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총 네 차례 자문위원회의를 개최하였음.

〇 제1차 제주4‧3평화공원 및 기념관 운영‧관리 자문위원회 결과 보고

- 심의안건(1) : 상설전시실 「의로운 사람들」 코너 전시 운영 계획

→ 계획안 수정 후 재심의

- 제1차 자문위원회에서 「의로운 사람들」(現, 「집단 학살 속의 의로운 바람」) 코너 전시 운영 계획에 대해 계획안을 수정 후 재심의하기로 결정함.

〇 제2차 제주4‧3평화공원 및 기념관 운영‧관리 자문위원회 결과 보고

- 심의안건(1) : 상설전시실 「의로운 사람들」 코너 전시 운영 계획

→ 재단 내부 의견 확인 후 재심의

- 제2차 자문위원회에서 「의로운 사람들」코너 전시 운영 계획에 대해 재단 내부 의견 확인 후 재심의하기로 결정함.

- 제3차 자문위원회에서 「집단 학살 속의 의로운 바람」코너 추가 전시요청에 대해 심의를 거쳐 한백흥 선생을 포함한 4명을 전시하기로 결정함.

〇 제3차 제주4‧3평화공원 및 기념관 운영‧관리 자문위원회 결과 보고

- 심의안건(1) : 「집단 학살 속의 의로운 바람」 코너 전시 운영 계획(안)

→ 가결

〇 제4차 제주4‧3평화공원 및 기념관 운영‧관리 자문위원회 결과 보고

- 보 고 사 항

￭ ｢집단 학살 속의 의로운 바람｣ 코너 전시 완료 보고

- 기 타 사 항

￭ ｢집단 학살 속의 의로운 바람｣ 전시 재요청 민원에 대한 건 검토  ⇒ 현행 유지

- 제4차 자문위원회에서 한백흥 선생의 민(民)대표 선정 및 전시 방법 변경 요청에 대해 심의를 거쳐 현행 전시 유지를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