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주화운동”이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활동을 말한다.

2. “민주화운동 관련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유족”이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안 제4조 중 “제4조”를 “제5조”로 한다.

안 제6조제2항 중 “지급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주화운동”이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활동을 말한다. 2. “민주화운동 관련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유족”이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4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관련자 및 유족의 예우 ㆍ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시민단체 그 밖의 관련 기관·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협력체계 구축) -------- 제5조-----------------------------------------------------------------------------------------------------------------------------------------------------------.
제6조(민주화운동명예수당 등 지급) ① (생 략)	제6조(민주화운동명예수당 등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장제비는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이나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② ------------------------------------------------------------------- 지급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헌하거나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그 유족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실태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그 유족을 예우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관련자 및 유족의 예우 ㆍ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시민단체 그 밖의 관련 기관·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그 유족을 예우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그 유족을 위한 심신 치유에 관한 사항

2. 제주자치도에서 운영ㆍ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 등에 관한 사항

3. 제주자치도에서 주최ㆍ주관하는 박람회 참가 및 행사 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민주화운동명예수당 등 지급) ① 도지사는 신청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제비는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이나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③ 그 밖에 민주화운동명예수당 및 장제비 지급액 및 지급절차 등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지급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① 민주공로수당(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지급받을 권리는 지급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②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민주공로수당(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1. 사망하거나 다른 시ㆍ도로 전출한 때(사실상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를 포함한다)

2. 그 밖에 지급대상자로서 요건이 소멸할 때

제8조(환수조치)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1. 민주화운동명예수당 지급 사유가 소멸한 이후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받은 경우

2.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받은 경우

제9조(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 등과의 관계) 이 조례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주화운동”이란 1964년 3월 24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2. “민주화운동 관련자”(이하 “관련자”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4조에 따른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

다. 민주화운동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라.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해직되거나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

제주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6조(민주화운동명예수당 등 지급)에 따른 필요한 예산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재정수반요인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현황이 파악되지 않은 현재 시점에서 정확한 지원예산 등을 파악하기가 곤란하므로 비용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현수 의원
연 락 처	064) 741-2022 E-mail : hoyeo9@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