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2022. 3. 22.(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활동 공개 조례안

(이상봉 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서

의회운영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활동 공개 조례안

(이상봉 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608		발의일자: 2022. 3. 11. 발 의 자: 이상봉․고현수․강민숙․김경미․양영식 강성의․현길호․강철남․강성민․김용범 이경용․김황국의원 (12명) 회부일자: 2022. 3. 14.

1. 제안 이유

□ 33년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제26조는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조례 발의현황, 회의출석률 등 도의원의 의정활동정보를 사전에 공개하여 도민의 알권리 보장, 도민사회 내 신뢰 구축 및 의정 발전에 선도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조례 제·개정 및 폐지, 예산·결산 심사와 관련된 의정활동에 관한 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사전 공개하고 그 외의 정보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의정활동 공개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도의회 의장의 책무(안 제3조)

❍ 공개대상 및 공개방법(안 제4조~제5조)

❍ 의정활동정보공개시스템의 구축·운영(안 제6조)

❍ 의정활동 정보공개 및 불복구제절차(안 제7조~제11조)

❍ 의정활동정보공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안 제12조~제17조)

❍ 공개자료의 활용(안 제18조)

3.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제정 취지

❍ 2022년 1월 13일 시행된 「지방자치법」 제26조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비롯한 지방자치에 관한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방자치법 제26조(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① 지방자치단체는 사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 재무 등 지방자치에 관한 정보(이하 “지방자치정보”라 한다)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의 지방자치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된 지방자치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이 조례안은 지방의회가 보유 및 관리하는 각종 의정활동 정보에 관한 의회의 공개의무와 도민의 공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정활동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의회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나. 조례안의 검토

【안 제4조(공개대상)】

❍ 안 제4조는 의회가 보유․관리하는 의정활동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국가안전보장, 사생활 보호 등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 대상으로 규율하고 있음.

❍ 이는 「정보공개법」 제3조 및 같은 법 제9조에서 정보공개의 원칙과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하여 규정한 내용을 의회의 업무성격과 실정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반영한 사항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정보공개법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안 제5조(의정활동 정보의 사전적 공개)】

❍ 안 제5조제1항은 의정활동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상시 공개하여야 하는 의정활동 정보를 아래의 별표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

<별표>

도의회의원 의정활동 공개대상 정보

도의회의원 의정활동		공개대상 정보 목록
입법활동	대표발의	대표발의 조례 내역
	공동발의	공동발의 조례 내역
	조례 제정 실적	조례 제정 내역
	조례 개정 실적	조례 개정 내역
의안심사 활동	예산 심사 활동	발언 및 심사 내역
	결산 심사 활동	발언 및 심사 내역
	행정사무감사 활동	지적 및 조치사항
의회 활동	상임위 출석률	출석일수/회의일수
	본회의 출석률	출석일수/회의일수
	특별위원회 출석률	출석일수/회의일수
	도정질문 및 교육행정질문	건수 및 발언 내역
	긴급현안질문 및 5분발언	건수 및 발언 내역
기타	의정연수 및 연구단체 참가 실적	횟수 및 내역
	청원 실적	청원 소개 내역
	우수조례·의정대상 등 수상내역	수상내역
	제재 및 징계 건수	징계 내역

❍ 의정활동을 크게 (1) 입법 활동, (2) 의안심사 활동, (3) 의회 활동, (4) 기타의 4가지로 구분하여 공개대상 정보목록을 분류하고 있음.

(1) 입법활동에서의 공개대상 정보목록은 대표발의 조례, 공동발의 조례, 조례 제·개정 내역임.

(2) 의안심사 활동의 공개대상 정보목록은 예산·결산 심사 시 발언 및 심사 내역과 행정사무감사 활동 시 지적 및 조치사항임.

(3) 의회활동의 공개대상 정보목록은 상임위, 본회의, 특별위원회 출석일수(출석률)와 도정질문 및 교육행정질문과 긴급현안질문 및 5분 발언의 건수 및 발언 내역임.

(4) 기타의 공개대상 정보목록은 의정연수 및 연구단체 참가 실적의 횟수 및 내역, 청원 실적으로 청원소개 내역, 우수조례 의정대상 등 수상내역, 제재 및 징계 내역임.

❍ 「지방자치법」 제26조는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정보공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규율하고 있음.

- 「정보공개법」 제7조 및 제8조에서 정보의 사전적 공개와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별표와 같이 의정활동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상시 공개하여야 하는 의정활동 정보를 규율하는 사항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정보공개법 제7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정보공개법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 ① 공공기관은 그 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 중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장소를 확보하고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안 제12조(의정활동정보공개위원회의 설치)】

❍ 안 제12조는 의정활동 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활동정보공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서“「정보공개법」 제12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또는 소속기관에 1개 이상 설치․운영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의회에서도 이와 같은 성격의‘의정활동정보공개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의정활동정보공개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의‘정보공개심의회’의 기능과 동일하게 운영하는 것이 법률우위의 원칙과 효율적인 위원회 심의를 위해 바람직하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의정활동정보공개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음.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

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종합의견

❍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6조에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비롯한 지방자치에 관한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토록 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정활동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은 (1) 의정활동 공개대상 정보에 대하여 ‘의정활동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공개 하는 사항과 (2) 「정보공개법」 상 보장된 주민의 정보공개 청구권과 관련된 절차 및 방법 등을 담고 있음.

❍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정보공개법」 등의 상위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의회 의정활동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를 적극 보장하고,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활동 공개 조례안 수정(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활동 공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의정활동공개시스템”을 “의정활동정보공개시스템”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1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12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별표>

도의회의원 의정활동 공개대상 정보(제5조 관련)

도의회의원 의정활동		공개대상 정보 목록
입법활동	대표발의	대표발의 조례 내역
	공동발의	공동발의 조례 내역
	조례 제정 실적	조례 제정 내역
	조례 개정 실적	조례 개정 내역
의안심사 활동	예산 심사 활동	발언 및 심사 내역
	결산 심사 활동	발언 및 심사 내역
	행정사무감사 활동	지적 및 조치사항
의회 활동	상임위 출석률	출석일수/회의일수
	본회의 출석률	출석일수/회의일수
	특별위원회 출석률	출석일수/회의일수
	도정질문 및 교육행정질문	건수 및 발언 내역
기타	의정연수 및 연구단체 참가 실적	횟수 및 내역
	청원 실적	청원 소개 내역
	우수조례·의정대상 등 수상내역	수상내역
	제재 및 징계 건수	징계 내역

<수정(가)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5조(의정활동 정보의 사전적 공개) ① 도의회 의장이 의정활동공개시스템을 통해 상시 공개하여야 하는 의정활동 정보는 별표와 같다.	제5조(의정활동 정보의 사전적 공개) ① ---------- 의정활동정보공개시스템-------------------------------------------.
② (생 략)	② (조례안과 같음)
제12조(의정활동정보공개위원회의 설치) 의정활동 정보 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활동정보공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의정활동정보공개위원회의 설치) --------------------------------------------------------------------------------------------------------------------------------------------.
1. 의정활동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사항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공개된 의정활동 정보의 검증에 관한 사항	<삭 제>
3.ㆍ4. (생 략)	2.ㆍ3. (조례안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