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활동 공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활동 공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의정활동공개시스템”을 “의정활동정보공개시스템”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1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12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별표>

도의회의원 의정활동 공개대상 정보(제5조 관련)

도의회의원 의정활동		공개대상 정보 목록
입법활동	대표발의	대표발의 조례 내역
	공동발의	공동발의 조례 내역
	조례 제정 실적	조례 제정 내역
	조례 개정 실적	조례 개정 내역
의안심사 활동	예산 심사 활동	발언 및 심사 내역
	결산 심사 활동	발언 및 심사 내역
	행정사무감사 활동	지적 및 조치사항
의회 활동	상임위 출석률	출석일수/회의일수
	본회의 출석률	출석일수/회의일수
	특별위원회 출석률	출석일수/회의일수
	도정질문 및 교육행정질문	건수 및 발언 내역
기타	의정연수 및 연구단체 참가 실적	횟수 및 내역
	청원 실적	청원 소개 내역
	우수조례·의정대상 등 수상내역	수상내역
	제재 및 징계 건수	징계 내역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5조(의정활동 정보의 사전적 공개) ① 도의회 의장이 의정활동공개시스템을 통해 상시 공개하여야 하는 의정활동 정보는 별표와 같다.	제5조(의정활동 정보의 사전적 공개) ① ---------- 의정활동정보공개시스템-------------------------------------------.
② (생 략)	② (조례안과 같음)
제12조(의정활동정보공개위원회의 설치) 의정활동 정보 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활동정보공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의정활동정보공개위원회의 설치) --------------------------------------------------------------------------------------------------------------------------------------------.
1. 의정활동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사항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공개된 의정활동 정보의 검증에 관한 사항	<삭 제>
3.ㆍ4. (생 략)	2.ㆍ3. (조례안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