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

(김용범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691		발의연월일:	2022. 3. .
			발 의 자:	김용범·고현수·강성민·강민숙 송창권·김경미·고은실·강성균 김경학·박은경 의원 ( 10명 )

1. 제안 이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지정 기준, 취소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제정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및 골목형상점가 지정(안 제1조 및 제2조)

-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안 제3조)

-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및 취소(안 제4조 및 제5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기타 사항 등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제4조에 따른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 관내 일정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및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및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인서를 발급하고 지정내용을 도보 또는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

2.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해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이 갖추어진 구역. 다만, 동일한 구역 내에 상인조직은 1개 이내여야 한다.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하 “지정 예정구역”이라 한다) 전체상인(상시 영업하는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한다)의 2분의 1이상의 동의서

2. 지정 예정구역을 표시한 도면

3. 지역 예정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4. 지역 예정구역의 안의 전체 상인명부 및 상인조직의 정관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5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3분의 1이상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인서

1. 상점가명:

2. 대표자 성명 :

3. 소 재 지:

4. 구역면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기준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기준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골목형 상점가 개요	명칭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용도지역
	규모	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
상인 조직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업무구역				회원 수
시설 현황	주요시설		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
	편의시설		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기준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기준에 관한 조례」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해당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해당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및 상인조직의 정관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도(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
		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
▼
	지정서 발급	◀				대장 기재
				▼
					도보 및 도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관계 법령(발췌)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 12. 11., 2013. 5. 28., 2015. 11. 20., 2017. 2. 8., 2017. 7. 26., 2018. 6. 12., 2020. 2. 4., 2020. 2. 11.>

2의2.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골목형상점가의 요건) 법 제2조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이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8. 11.]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1조(목적),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제4조(골목상점가 지정 신청),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를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수입의 순감소나 재정지출의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〇 추계의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제2호의 ‘선언적·권고적 형식’에 해당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 재정연구팀
연 락 처	□(064) 741-2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