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참여 및 규약 보고의 건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2022. 3. . 제 출 자: 제주시장

1. 제안이유

가. 행정안전부에서 ‘한국섬진흥원’ 출범 계기로 섬을 보유한 지자체가 참여하는 섬을 대표할 수 있는 협의체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기존 10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는「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 협의회」를 확대·개편하였음.

*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 협의회에서 확대 개편 의결(‘21. 6. 29.)

나. 이에,「섬 발전 촉진법」상 ‘개발대상 섬’을 보유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협의회 참여 여부 조회가 있어 ‘21. 7월 참여 의견 제출하였으며, ‘21. 11월 협의회 구성에 참여함.

다. 우리시가 보유하는 보물섬 추자도를 중심으로 섬을 보유하는 지자체의 연대와 상생협력을 통한 공동번영을 추구하기 위하여 협의회 참여함에 따라「섬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운영규약에 대하여 도의회에 보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협의회의 기능 : 섬 지자체의 공동번영을 위하여 상호 협력해야 할 사항 등

나. 운영회의 : 정기회(연1회), 임시회(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다른 위원의 요구 시)

다. 회비 : 회비는 매년 5백만원으로 하며, 잔고 과다 발생 시 의결을 통해 회비 납부액 조정

라. 협의회장 : 당해연도 섬의 날 행사 개최 자치단체장이 역임(‘22년 군산시장)

마. 협의회 구성(각 자치단체장) : 28개 시·군

-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충청남도 보령시, 당진시, 서산시, 서천군, 태안군, 전라북도 군산시, 부안군, 전라남도 목포시, 여수시, 고흥군, 보성군, 강진군, 해남군, 영광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상북도 울릉군, 경상남도 창원시, 통영시, 사천시, 거제시,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3. 참고사항(관계법령)

가.「지방자치법」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

나.「지방자치법 시행령」제96조(행정협의회의 구성 기준)

붙임 1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규약 전문

제1조(목적)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섬 지자체의 연대와 상생협력을 통하여 공동번영을 추구하기 위하여 발전협의회를 창립하고, 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협의회의 명칭은「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한다.

제3조(구성) 협의회 위원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충청남도 보령시, 당진시, 서산시, 서천군, 태안군, 전라북도 군산시, 부안군, 전라남도 목포시, 여수시, 고흥군, 보성군, 강진군, 해남군, 영광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상북도 울릉군, 경상남도 창원시, 통영시, 사천시, 거제시,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의 각 자치단체장으로 구성한다.

제4조(조직) ①회장은 당해년도 섬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 협의회 자치단체장이 역임한다.

②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의 의장이 되며, 협의회 사무를 통할한다.
③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제3항의 임기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5조(특별위원) ①협의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을 특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한다.

②특별위원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의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제6조(자문위원) ①협의회의 주요 의안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자문위원은 관련기관･단체의 장 및 관계 전문가 중에서 협의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③자문위원에 대한 제 수당은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지급한다.

제7조(실무협의회) ①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실무협의회 위원은 협의회 위원 소속 자치단체의 광역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의안 관련 부서장으로 한다.
③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회장이 속한 자치단체의 광역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④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의안을 취합하고 검토의견서를 붙여 협의회에 제출하고 협의회 회의 시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결사항)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협의회의 공동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협의회의 공동번영을 위하여 상호 협력해야 할 사항
3. 협의회의 화합과 교류증진에 관한 사항

4. 기타 본 협의회의 발전에 관한 사항

제9조(의안 및 정족수) ①위원은 의안을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은 실무협의회의 사전 검토를 거쳐 협의회의 회의에 상정한다.
②의안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회의) ①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연 1회로 하며, 상반기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다른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④회장은 협의회에 부의할 의안 중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 참석) ①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의안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이 배석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②특별위원과 자문위원은 협의회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2조(간사와 서기) ①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이 속하는 자치단체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간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속한 자치단체의 광역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과장으로 한다.
③서기는 간사가 지정하며, 간사를 보좌한다.

제13조(의결사항 준수) 협의회 위원은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경비 부담) ①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협의회 운영비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협의회에서 결정한 공동사무의 처리 또는 공동사업의 추진에 따른 부담액은 그때마다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간사는 매 정기회 시 경비 또는 부담액의 수입․지출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사무의 인계) 회장은 임기만료 후 20일 이내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일체의 기록과 경비 및 부담금의 집행 잔액을 차기 회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6조(규약 개정) ①협의회 규약의 개정은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

제17조(보칙) 이 규약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