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2. 3. 28.(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692		제안일자 : 2022. 3. 11. 제 안 자 : 고태순·이승아·고용호· 임정은·조훈배·강성의· 강시백·오영희·문경운· 강성균 의원 회부일자 : 2022. 3. 14.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발전을 통해 농업인의 편의와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안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사업추진(안 제5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6조)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가.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제정 사유

❍ 이 조례안은 농업시장의 개방화와 농업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에 대응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과 정보통신기술이 결합된 스마트농업 육성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농업을 지속가능한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스마트농업의 정책수립 및 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임.

정보통신기술(ICT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는 정보 기술과 통신 기술의 합성어로 정보기기의 하드웨어 및 이들 기기의 운영 및 정보 관리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기술과 이들 기술을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 생산, 가공, 보존, 전달, 활용하는 모든 방법을 의미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 안 제3조는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는 사항으로,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안 제4조(육성계획 수립 등)

‧ 안 제4조는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한 5년 단위의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의무와 그 육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 아울러, 5년마다 수립된 육성계획에 따라 매년 스마트농업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명시하고 있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안 제5조(사업추진)

‧ 안 제5조는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해 도지사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현행 안 제5조에서는 도지사가 직접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만 규정하고 있어, 스마트농업 실현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해당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농업인 등에게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안 제5조 제목 “(사업추진)”을 “(사업추진 및 지원)”으로 하고,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해당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농업인 등에게 지원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추가하여 붙임 수정의견과 같이 조문정비 및 자구수정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6. 종합의견

❍ 이 조례안은 농업시장의 개방화 등 급변하는 농업환경과 농촌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 방편으로 대두되고 있는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스마트농업의 활성화는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고, 생산물의 품질과 생산 효율을 높이는데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성장산업으로 미래농업 육성의 중요한 토대가 될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이 조례안은 도지사가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사업들만 규정하고 있을 뿐, 기관‧단체‧농업인 등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붙임 수정의견과 같이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해당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농업인 등에게 지원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추가하였으면 합니다.

수 정 의 견

현 행	수 정 안
제5조(사업추진) (생 략)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도지사는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