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영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701		발의연월일:	2022. 3. .
			발 의 자:	오영희·강시백·임정은·고태순·
				김창식·부공남·송창권·문종태·
				김대진·문경운 의원(10명)

1. 제안 이유

이 조례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원활한 폐교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관련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수정·보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용어의 정의를 관련법령에 알맞게 수정함(안 제2조)

도교육감의 책무 보완, 제2항 “교육적ㆍ사료적 가치가 높은 폐교재산ㆍ폐교 기록물 및 자료 등을 보존ㆍ활용하기 위하여 노력” 신설함(안 제3조)

대부 매각 등에서 “공공체육시설”을 “공공체육시설,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로 수정 보완함(안 제7조)

공유재산심의회 자문에서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라”를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정 보완함(안 제8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라. 기타 사항 등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교육감은 교육적ㆍ사료적 가치가 높은 폐교재산ㆍ폐교 기록물 및 자료 등을 보존ㆍ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중 “공공체육시설”을 “공공체육시설,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로 한다.

제8조 중 “폐교재산”을 “법 제5조에 따라 폐교재산”으로,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라”를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교”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폐교재산”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3. “교육용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간 및 시설을 말한다. 5. “문화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6. “공공체육시설”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7. “소득증대시설”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1. 삭 제 2. 삭 제 3. 삭 제 4. 삭 제 5. 삭 제 6. 삭 제 7. 삭 제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생 략)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도교육감은 교육적ㆍ사료적 가치가 높은 폐교재산ㆍ폐교 기록물 및 자료 등을 보존ㆍ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대부 매각 등) ① 도교육감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로 활용하려는 사람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규정한 지역 주민에게는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을 할 수 있다.	제7조(대부 매각 등) ① ------------------------------------------------ 공공체육시설,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조(공유재산심의회 자문) 도교육감은 폐교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에 자문을 하여야 한다.	제8조(공유재산심의회 자문) ------- 법 제5조에 따라 폐교재산----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6조제1항에 따른 --.

관계 법령(발췌)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8. 20.>

1. “폐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학생 수의 감소, 학교의 통폐합 등의 사유로 폐지된 공립학교를 말한다.

2. “폐교재산”이란 폐교되기 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학교의 교육활동에 사용되던 시설과 그 밖의 재산 중 공유재산을 말한다.

3. “교육용시설”이란 유아, 청소년, 학생 및 주민 등의 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자연학습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 야영장 등의 용도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용도로 제공되는 공간 및 시설을 말한다.

5.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6. “공공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7. “소득증대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 또는 같은 조 제1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8.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이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을 위한 용도로 제공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6. 7.]

제5조(대부 등에 관한 특례) ① 시ㆍ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로 활용하려는 자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폐교재산의 용도와 사용 기간을 정하여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0.>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

2. 해당 폐교가 있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소재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ㆍ어업법인

3. 해당 폐교가 있는 시ㆍ군ㆍ구에 소재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ㆍ어촌계

② 제1항에 따라 폐교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그 대부요율, 대부기간 및 가격평정(價格評定) 등에 필요한 사항과 매각하는 경우 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ㆍ도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하여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 또는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2. 단체 또는 사인(私人)이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또는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ㆍ어업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ㆍ어촌계와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④ 시ㆍ도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대부한다. <개정 2012. 3. 21.>

1. 폐교재산을 전부 기부한 자(그 상속인과 그 밖의 포괄승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폐교재산이 소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의 100분의 50 이상이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 및 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⑤ 시ㆍ도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0.>

1. 폐교재산이 5년 이상 활용되지 아니한 상태로 3회 이상 대부 또는 매각 공고를 하였으나 대부 또는 매수하려는 자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폐교재산을 사용하려는 경우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해당 폐교가 있는 지역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ㆍ어업법인

다. 해당 폐교가 있는 지역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ㆍ어촌계

2. 해당 폐교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ㆍ도 교육감과 사전에 협의하여 그 폐교재산을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전문개정 2011. 6. 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이 조례는 폐교 관리와 운영과 관련하여 비용이 소요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2호에 해당함.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오영희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37 E-mail : 21c032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