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702	제출연월일: 2022. 3.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 제안 이유

토석의 매각대금을 감정평가액을 산출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정하도록 개정하는 등 상위법령 위반 및 위임범위를 일탈한 조문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위원회의 일반적인 규정 순서에 맞게 조문 정비

(안 제5조, 제6조, 제6조의2)

나. 상위법령 위반 및 위임범위를 일탈한 조문 정비

(안 제19조의2, 제22조, 제32조, 제33조, 제40조, 제40조의2, 제62조)

다.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 제정비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안 제1조, 제25조, 제30조, 제34조, 제37조, 제49조)

3. 조례안 : 붙임 1 참고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참고

나. 관계법령 : 붙임 3 참고

다. 예산추계 : 붙임 4 참고

라.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22. 1. 3.(월) ∼ 2022. 1. 24.(월)

- 의견 제출 사항 : 1건(의견 처리 결과 붙임 5 참고)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 “개선의견 없음”(관련: 감사관-434(2022. 1. 21.))

- 성별 영향 평가 : “개선의견 없음”(관련: 체육건강과-265(2022. 1. 7.))

[붙임 1]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ㆍ운영”을 “공유재산심의회의 설치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심의회는 법 제1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2.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학교에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 가능한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등 복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허가에 관한 사항

3.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및 무상 대부에 관한 사항

4.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교육감이 공유재산에 관하여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지 않는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인 경우

2.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분할면적에 못 미치는 토지의 취득 또는 처분인 경우

3. 영 제7조제7항에 따른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이 1억원 이하인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인 경우

제5조의2를 삭제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이 아닌 위원은 재산 및 시설 분야 소속 공무원 중 도교육감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영 제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민간위원은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 자격이 있거나 해당 분야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중 재산관리 담당 국장, 민간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⑧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산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11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행정재산의 교환차금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교환차금이 1억원이 넘는 경우를 말한다.

제22조제1항 중 “개인”을 “행정재산을 개인”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자는 시설을 사용할 때까지 별표에 정한 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를 “자에 대한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로 하며, 제3항의 “별도의”를 “다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의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이 경우 소속기관 및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제25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에 대한 사용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1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따로”를 “별도로”로 하고,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를 “연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광업ㆍ채석을 목적으로 공유림 등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광업ㆍ채석으로 인한 채광물의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앞으로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立木) 또는 임산물의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제30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제2항(종전 제3항) 중 “1,000분의 25이상”을 “연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건축법」 제22조의 사용승인을 받은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할 경우

제30조제3항(종전 제4항) 중 “1,000분”을 “연 1천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농경지를 실경작자”를 “농경지인 공유재산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 “하는”을 “하기 위해 대부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 시설”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설치에”를 “설치와 그 운영에”로,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 시행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할 경우”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대부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지방자치단체가”를 “도교육감이”로, “사용할”을 “사용하도록 대부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를 “제5호에 해당하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로, “지방에 이전하는”을 “대부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해당 지역내”를 “제주특별자치도 내”로, “신축하는”을 “신축하기 위하여 대부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주거용으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대부하는 경우

8.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제2항에 따라 폐교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9. 제주특별법 제165조제4항에 따라 대부하는 경우

제3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삭제한다.

제32조의 제목 “토석채취료 등”을 “채광물 가격 등”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의 토석가격”을 “제1항의 채광물 가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① 제3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광업ㆍ채석을 목적으로 공유림 등을 대부한 토지에서 생산되는 광석ㆍ토석 등의 채광물 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가격평정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감정평가기간의 감정평가서

2. 관련 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 조서

3. 그 밖에 가격평정에 참고가 될 서류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30조에 따른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별표 3의 내용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또는 대부료(이하  "임대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3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전액 감면

제34조제1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 중 “사업”을 각각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을 “원자재 및 부자재의 조달비율이 100분의 100인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을 “100분의 100을 수출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로 한다.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제9조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제34조제1항제1호바목 중 “제주자치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100분의 75 감면

제34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 중 “사업”을 각각 “사업을 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50 이상”을 “50이상”으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를 “국내에서 생산되는 원자재 및 부자재의”로, “75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을 “75이상 100분의 100미만인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75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75이상 100분의 100미만”으로 하고, “사업”을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제주자치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100분의 50 감면

제3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 중 “사업”을 각각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1일평균”을 “1일 평균”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50 이상”을 “50이상”으로, “75 미만”을 “75미만”으로 하고,“사업”을 “사업을 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제주자치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다. 전체 생산량의 100분의 50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원자재 및 부자재의 조달비율이  100분의 50이상 100분의 75미만인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③ 제주특별법 제165조제6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100분의 75까지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받으려고 하는 자는 도교육감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위한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대부료등의 납기) 영 제14조제7항 및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100만원 초과: 6개월 이내 3회 분납

2. 200만원 초과: 9개월 이내 4회 분납

제40조제1항 중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에 대하여”로, “연 4퍼센트의”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으로, “분할 납부하게”를 “분할납부하게”로, “있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를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41조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

③ 제주특별법 제165조제5항에 따른 토지 등의 매각대금은 1년의 범위 안에서 납부기일을 연장하거나, 매각대금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제2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에 대하여”로, “연 6퍼센트의”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으로, “분할 납부하게”를 “분할납부하게”로 하며, “있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를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4호) 중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기업 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를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교환차금의 분할납부) 영 제45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교환차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환하는 재산이 상호 점유하고 있거나 도교육감이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재산인 경우

2.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처분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교환차금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도교육감이 인정한 경우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정의) 이 장에서 “관사”라 함은 도교육감 및 소속직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 또는 임대하고 있는 주택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62조 제목 “변상금의 분할 납부”를 “변상금의 분할납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연4퍼센트의”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2회”를 “2회 이내”로 하며, 제2호 중 “4회”를 “4회 이내”로 하고, 제3호 중 “2년”을 “2년 8회 이내”로 하며, 제4호 중 “3년”을 “3년 12회 이내“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재산 일시 사용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일시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대부료 요율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3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4조(채광물 가격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3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5조(임대료 감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34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6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매각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는 제4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교환차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환차금을 분할납부하고 있는 경우는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별표 3]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33조 관련)

1. 건물 대부료 산정방법

가. 건물 전체를 사용･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나. 건물의 일부를 사용･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과 토지의 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합하여 산출한다.

다. 토지·건물 공용면적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른다.

1) 건물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해당건물의 총 공용면적	×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2) 부지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해당부지의 총 공용면적	×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 (전용･공용면적 합계)
		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 사용·대부 받은 자의 부지전용면적은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부지를 말하고, 해당 부지의 총 공용면적은 특정인이 사용하는 부지전용면적을 제외한 건물을 사용하는 자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지면적을 말함.

※ 건물의 부지면적 산출이 곤란한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폐율을 역산(건물바닥면적 ÷ 건폐율)하여 부지면적 산출 가능

라. 공유재산의 옥상을 대부하는 경우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부지를 기준으로 층 효용 및 용도를 고려하여 아래 산식에 따라 산정(건물평가액은 없는 것으로 봄)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1) 재산평가액 = 공시지가(원/㎡) × 건축부지면적(㎡) × 옥상지수

※ 건축부지면적은 실제 사용하는 건물의 수평투영면적을 적용

2) 옥상지수 : 건물의 층 효용 및 용도를 반영하여 아래 산식에 따라 산정

옥상(층효용비×용도비×사용허가면적)

[eqn: sum _{최하층} ^{최상층}]건물(층연면적×층효용비×용도비)+옥상(층효용비×용도비×사용허가면적)

① 층별 효용비 : 행정안전부「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별표 4 지수 적용

② 용도비 : 옥상은 30%를 적용

③ 사용허가 면적 : 사업허가를 득한 면적을 말함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교육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ㆍ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도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교육감 소속으로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설치등)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심의회는 법 제1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2.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학교에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 가능한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등 복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허가에 관한 사항 3.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및 무상 대부에 관한 사항 4.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교육감이 공유재산에 관하여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한다.	③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지 않는 재산의 취득또는 처분인 경우 2.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분할면적에 못 미치는 토지의 취득 또는 처분인 경우 3. 영 제7조제7항에 따른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이 1억원 이하인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인 경우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도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재산관리 담당 과장, 시설업무 담당 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민간인 중에서 도교육감이 위촉 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 자격이 있거나 해당 분야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삭 제>
⑤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삭 제>
⑥ 심의회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⑦ 심의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재담당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삭 제>
⑧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 제>
⑨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 제>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심의안건의 이해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대한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심의안건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회 심의·의결의 이해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심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삭 제>
제6조(심의회의 업무)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 3．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4.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5．도교육감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학교에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 가능한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등 복합시설의 설치 허가여부 6.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및 무상 대부 7.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이 아닌 위원은 재산 및 시설 분야 소속 공무원 중 도교육감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2．「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ㆍ처분 4．다음 각 목의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가. 동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해당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 나. 읍ㆍ면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5천만원이하의 재산	② 영 제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민간위원은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 자격이 있거나 해당 분야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신 설>	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중 재산관리 담당 국장, 민간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⑧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산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신 설>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9조의2(교환차금의 납부)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의2(교환차금의 납부) 영 제11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행정재산의 교환차금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교환차금이 1억원이 넘는 경우를 말한다.
제22조(행정재산의 일시 사용ㆍ수익허가) ① 재산관리관(분임직 포함)은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육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일시 사용ㆍ수익허가 할 수 있다. 다만,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 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 등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제22조(행정재산의 일시 사용ㆍ수익허가) ① ------------------------------------------------------------------------------------------- 행정재산을 개인 -------------------------------.<단서 삭제>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을 사용할 때 까지 별표에 정한 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 자에 대한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③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ㆍ수익허가를 할 때에는 제2항에서 정한 사용료 외에 별도의 경비를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 다른 -------------------------.
④ 재산관리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율을 따른다.	④ -------------------------------------------------------------------. ------------------------------------------------------------.
1. 전액면제	1. ------
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ㆍ도교육청(그 산하기관을 포함한다)이 주관하는 행사	가.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이 경우 소속기관 및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25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에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6조부터 제39조까지의 일반재산 대부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단서 신설>	제25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 -------------------------------------------------------------------------------------------------------------다만,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에 대한 사용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1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제30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ㆍ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단서 신설>	제30조(대부료의 요율) ① -------------------------------------------- 별도로 ---------------------------------------- 연 1천분의 50이상으로 한다. 다만, 광업ㆍ채석을 목적으로 공유림 등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광업ㆍ채석으로 인한 채광물의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앞으로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立木) 또는 임산물물의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어긋나서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삭제>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② --------------------------------------------------- 연 1천분의 25 이상----------------.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주거용 건물(「건축법」에 따라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이 있는 토지를 대부할 때의 대부율은 연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5. 「건축법」 제22조의 사용승인을 받은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할 경우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③ ---------------------------------------------------- 연 1천분----------------.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1. 농경지인 공유재산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하기 위해 대부하는 ------
2. 삭 제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 시행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할 경우	3. --------------------------------------------- 벤처기업집적시설------------------------------------- 설치와 그 운영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ㆍ단체ㆍ법인ㆍ기관에서 사용할 경우	4. 도교육감이 ----------------------------------------------------------------------------------- 사용하도록 대부하는 -----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4호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경우	5. ----------------------------------------------- 제5호에 해당하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대부하는--------
6.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6. -------------------------------------------------제주특별자치도 내-------------------- 신축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
<신 설>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주거용으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대부하는 경우
<신 설>	8.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제2항에 따라 폐교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신 설>	9. 제주특별법 제165조제4항에 따라 대부하는 경우
⑤「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제2항에 따른 폐교재산의 대부요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해당 폐교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1.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용도로 대부하는 폐교재산은 해당 폐교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 2. 대부 공고일 이전에 1년 이상 해당 폐교의 통학구역 또는 중학구안에 거주하여 온 자가 주민복지시설 또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용도로 대부하는 폐교재산은 해당 폐교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 3.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문화예술 또는 문화산업 용도로 대부하는 폐교재산은 해당 폐교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 4.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용도로 대부하는 폐교재산은 해당 폐교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	<삭 제>
⑥ 제주특별법 제165조제4항에 따른 토지 등의 임대료는 해당 토지의 가액에 1,000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삭 제>
⑦ 제주특별법 제16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등의 매각 및 임대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삭 제>
제32조(토석채취료 등) ①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평방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제32조(채광물 가격 등) ① 제3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광업ㆍ채석을 목적으로 공유림 등을 대부한 토지에서 생산되는 광석ㆍ토석 등의 채광물 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평방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삭 제>
③ 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채광물 가격--------------------------------------------------------.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삭 제>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교육감은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가격평정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감정평가기간의 감정평가서 2. 관련 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 조서 3. 그 밖에 가격평정에 참고가 될 서류
제33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제30조에 따른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때에는 「건축법」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할 때에 해당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지상 2층 건물을 대부할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2. 지상 3층 이상 건물을 대부할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3. 지상 1층 건물을 대부할 때는 부지평가액 전액 4.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부할 경우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5. 지상건물이 없는 지하층을 대부할 경우 가. 지하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지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지하 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100분의 30의 비율을 적용한다.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대부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 대부를 받은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면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때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3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30조에 따른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별표 3의 내용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제34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8항 및 영 제19조제8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하는 때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4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또는 대부료(이하 "임대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 감면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제9조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인 사업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제9조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 달러 이상인 사업	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다. --------------------------------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라. 전체생산량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라. --------------------------------------------------- 원자재 및 부자재의 조달비율이 100분의 100인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마. --------------------------------100분의 100을 수출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제주자치도로 이전하는 경우	바. ---------------------------------------------- 제주특별자치도---------
사. (생 략)	사.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부료 등을 100분의 75 감면할 수 있다.	2. 100분의 75 감면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가. --------------------------------------- 사업을 하는 경우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나. ------------------------------------- 사업을 하는 경우
다. 전체생산량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100분의 75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다. ---------------- 50이상---------- 국내에서 생산되는 원자재 및 부자재의 ------------------ ----100분의 100미만인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분의 75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라. -------------------------------------100분의 100미만-----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제주자치도로 이전하는 경우	마. ---------------------------------------------- 제주특별자치도---------
바. (생 략)	바.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부료 등을 100분의 50 감면할 수 있다.	3. 100분의 50 감면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 달러 이상 1천만 달러 미만인 사업	가. --------------------------------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다. 전체 생산량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75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100분의 50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원자재 및 부자재의 조달비율이 100분의 50이상 100분의 75미만인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75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라. ----------------------------------------------------------- 사업을 하는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제주자치도로 이전하는 경우	마. ---------------------------------------------- 제주특별자치도---------
바. (생 략)	바. (현행과 같음)
② (생략)	(현행과 같음)
③ 제주특별법 제165조제6항에 따른 대부료ㆍ사용료의 감면대상사업은 같은 법 제161조에 따른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같은 법 제162조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및 국제기구를 말한다.	③ 제주특별법 제165조제6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100분의 75까지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공유재산의 대부료ㆍ사용료의 감면율은 해당 토지 등의 대부료ㆍ사용료의 100분의 75 범위 안에서 감면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받으려고 하는 자는 도교육감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주특별법 제165조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 등의 임대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위한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대부료ㆍ사용료의 감면신청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제37조(대부료등의 납부 기한)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연도에는 사용시작일 이전으로 하되 납부기한이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할 때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 연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시작 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 영 14조제6항 및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 및 대부료는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100만원 이상: 6개월 이내 2회 분납 2. 200만원 이상: 1년 이내 2회 분납 3. 500만원 이상: 1년 이내 3회 분납 4. 1,000만원 이상: 1년 이내 4회 분납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에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 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제28조의 외국인투자기업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대부료등의 납기) 영 제14조제7항 및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100만원 초과: 6개월 이내 3회 분납 2. 200만원 초과: 9개월 이내 4회 분납
제40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0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에 대하여 ----------------------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 분할납부하게 ---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41조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
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제41조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고자 도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	<삭 제>
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분할납부하게------있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4.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 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⑤ 영 제39조제2항 제1호부터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면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⑥ 제주특별법 제165조제5항에 따른 토지 등의 매각대금은 1년의 범위 안에서 납부날짜 연기 또는 20년의 범위 안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분할납부 기간에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삭 제>
⑦ 영 제45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 교환차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과 교환하는 경우 2. 교환하는 쌍방의 재산이 상호 점유하고 있거나 도교육감이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재산인 경우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처분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교환차금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도교육감이 인정한 경우	<삭 제>
⑧ 제7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 이외에 일반재산의 교환차금을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③ 제주특별법 제165조제5항에 따른 토지 등의 매각대금은 1년의 범위 안에서 납부기일을 연장하거나, 매각대금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제40조의2(교환차금의 분할납부) 영 제45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교환차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환하는 재산이 상호 점유하고 있거나 도교육감이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재산인 경우 2.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처분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교환차금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도교육감이 인정한 경우
제49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도교육감ㆍ부교육감 또는 그 밖에 소속 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8조제6호에 따른 원어민보조교사,「교육공무원법」제32조ㆍ「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4호 등 관련법령에 따라 채용 계약된 학교의 교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전세포함)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49조(정의) 이 장에서 “관사”라 함은 도교육감 및 소속직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 또는 임대하고 있는 주택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62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상금은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100만원 이상: 6개월 2회 분납 2. 200만원 이상: 1년 4회 분납 3. 300만원 이상: 2년 분납 4. 400만원 이상: 3년 분납	제62조(변상금의 분할납부) ①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 1. -------- 2회 이내 ---- 2. -------- 4회 이내 ---- 3. ------ 2년 8회 이내 ---- 4. ------ 3년 12회 이내 ----

[붙임 3]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1.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행정재산인 국제경기장 등 체육시설, 국제회의장 등 회의시설, 국제전시장 등 전시장, 그 밖의 공공시설로서 그 일부를 원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3. 제43조의3에 따른 위탁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3. 제11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4.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5.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6.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한다.

2. 부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그 밖에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제32조(대부료) 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계산방법에 따라 매년 대부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대부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대부기간의 대부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부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대부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대부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하는 경우에 대부기간 중의 대부료가 증가 또는 감소되더라도 대부료를 추가로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34조(대부료의 감면) 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32조에도 불구하고 그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일반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대부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타인의 재산을 점유하는 동시에 해당 재산 소유자가 일반재산을 점유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산 소유자에게 점유 중인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37조(매각대금의 납부) ①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은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매각대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일반재산 중 동산(動産)의 매각대금에 대하여는 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9조(교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인 토지, 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을 국유재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ㆍ공공용재산으로 사용하거나 소규모 일반재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재산의 가치와 효용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경우로서 매각 등 다른 방법으로 해당 재산의 처분이 곤란한 경우

3.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ㆍ공공용재산으로 사용하거나 소규모 일반재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하여 교환을 요청한 경우

4.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교환을 할 때 교환하는 일반재산의 종류ㆍ가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교환하는 경우 양쪽의 가격이 같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내야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공유재산심의회”라 한다)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공유재산심의회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8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법 제11조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1.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

2. 행정재산인 국제경기장 등 체육시설, 국제회의장 등 회의시설, 국제전시장 등 전시장, 그 밖의 공공시설로서 그 일부를 원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3. 법 제43조의3에 따른 위탁재산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7조(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하는 경우의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로 결정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가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나 분할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감정평가액은 평가일부터 1년 동안만 적용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을 교환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를 생략하고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 재산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교환할 수 있다.

④ 재산가격이 1천만원(특별시, 광역시와 인구 50만 이상인 시의 경우에는 3천만원) 미만으로 추정되는 재산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의 가격은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을 때에는 그 토지와 연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를 기준으로 할 수 있고, 건물의 가격은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산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가격평정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2.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확하게 그린 도면

3. 그 밖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매매 사례 등 관계 서류

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률에 따라 산정한 보상액을 해당 재산의 매각가격으로 할 수 있다.

⑦ 법 제12조에 따라 회계 간에 재산을 이관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유재산의 대장가격으로 정할 수 있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의 매매ㆍ교환을 신청한 자가 감정평가 실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측량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신청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대부를 받은 자가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부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이 경우 제1호 본문, 제2호 및 제3호 본문에 따른 재산가격은 대부기간 동안 연도마다 결정하고, 제1호 단서 및 제3호 단서에 따른 재산가격은 감정평가일부터 3년 이내에만 적용할 수 있으며, 첫째 연도에는 측량 또는 감정평가 등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토지: 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격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를 적용한다. 다만, 하나의 필지로서 그 필지의 주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일부분의 토지이거나 위치에 따라 지가(地價)를 달리 적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토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 이상의 금액으로 한다.

2. 주택: 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격 결정 당시의 주택가격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격으로 한다.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적용한다.

③입찰로 대부하는 경우 첫째 연도의 대부료는 최고입찰가로 결정하고, 2차 연도 이후의 기간(대부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대부계약기간 중으로 한정한다)의 대부료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본문에 따른 대부료에 제1항 단서에 따른 요율 인하분을 반영하여 산출한 대부료로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및 재산조성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재산에 대한 전세금을 받는 것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수ㆍ시간 또는 횟수별로 해당 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재산을 대부한 일수ㆍ시간 또는 횟수별로 그 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 부분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간에 대한 대부료는 해당 토지의 가격에 그 공간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이하 이 항에서 “입체이용 저해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공유재산인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을 일정 기간 사용하는 경우 그 공간에 대한 대부료는 제1항에 따라 산출된 대부료에 입체이용 저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⑦ 경작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는 제1항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와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ㆍ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해당 시ㆍ도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작물수입(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는 경기도, 대전광역시ㆍ세종특별자치시는 충청남도,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 대구광역시는 경상북도,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는 경상남도의 통계를 각각 적용한다)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⑧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창업자에게 공유재산을 창업공간으로 대부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대부료의 최고한도로 할 수 있다.

제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는 대부 전에 미리 내야 한다.

②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6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대부료는 1년(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남은 대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남은 대부기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다.

⑤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그 금액은 연간 대부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제34조(대부료의 조정) 법 제33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대부료를 감경받거나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대부료를 말한다)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제39조(대금의 납부 및 연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전액(全額)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하는 경우 이자는 매수자가 매각재산을 인도받거나 점유ㆍ사용을 시작한 때부터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 매각대금을 납부할 자가 재해 등으로 재산에 큰 손실을 입은 경우

3. 한꺼번에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주민을 위하여 건립한 아파트ㆍ연립주택ㆍ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매각하는 경우

2. 전원 개발 또는 다목적댐의 건설과 관계되는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납부기간에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투자사업계획이 승인되기 전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투자사업계획이 승인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자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6.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③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매각대금의 일시 전액 납부기간은 계약체결 후 6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납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하여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매각대금의 잔액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45조(교환차금의 납부 등) ① 일반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일반재산 중 동산의 교환차금에 대해서는 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환차금의 일시 전액 납부기간은 계약 체결 후 6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 일반재산 교환 시 소유권 이전은 교환차금이 완전히 납부된 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교환차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교환차금이 완전히 납부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되, 저당권 설정 등 채권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대부 등에 관한 특례) ① 시ㆍ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로 활용하려는 자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폐교재산의 용도와 사용 기간을 정하여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

2. 해당 폐교가 있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소재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ㆍ어업법인

3. 해당 폐교가 있는 시ㆍ군ㆍ구에 소재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ㆍ어촌계

② 제1항에 따라 폐교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그 대부요율, 대부기간 및 가격평정(價格評定) 등에 필요한 사항과 매각하는 경우 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ㆍ도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하여 대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 또는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2. 단체 또는 사인(私人)이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또는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ㆍ어업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ㆍ어촌계와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수의계약에 의한 대부 및 매각 등) ① 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ㆍ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란 각각 폐교재산의 매각 또는 대부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실제로 거주 중인 주민을 말한다.

1. 폐교 당시 해당 학교의 학생통학구역[「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0호에 따른 학생통학구역(通學區域)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폐교가 소재한 시ㆍ군ㆍ구(「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②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대부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율은 해당 폐교재산평정가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제2항에 따른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천분의 10을 하한으로 하여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③대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시ㆍ도 교육감의 동의를 얻은 개량행위로 인하여 당해 폐교재산평정가격이 증가하여 그 증가분이 현존하는 경우 대부료는 그 증가된 평가액을 공제하고 산정한다.

⑤시ㆍ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매각계획을 일간신문,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3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붙임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위원회의 일반적인 규정 순서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령 위반 및 위임범위를 일탈한 조문을 정비하며,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 제정비 등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재정수반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이 위원회의 일반적인 규정 주요사항과 상위법령 위반 및 위임범위 일탈한 조문을 정비하고,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제정비 하는 사항으로 선언적이고 권고적인 사항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사무관 변선희
담당 연락처	064-710-0751 E-mail : bon10@korea.kr

[붙임 5]

입법예고에 대한 제출의견 처리 결과

제출자	개정안 (입법예고안)	수정안 (제출의견)	반영여부
행정실장 김○○	용도폐지에 대한 심의 생략 조문 삭제	기존 재산의 처분시 모두 심의를 받도록 하면 학교현장의 여러 교육활동 사업 추진에 혼란이 있을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정금액 이하의 입목죽 및 공작물에 대한 재산 처분시 용도폐지에 대한 심의를 생략 가능 하도록 수정이 필요함.	미반영 - 공유재산법 제11조가 개정(시행일 2022. 4. 21.)되면서, 제주특별법 제130조에서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특례 규정이 사문화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공유재산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2.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0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특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제1호, ----------------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  < 2021. 4. 20. 개정, 2022. 4. 21. 시행 >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제1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1.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행정재산인 국제경기장 등 체육시설, 국제회의장 등 회의시설, 국제전시장 등 전시장, 그 밖의 공공시설로서 그 일부를 원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3. 제43조의3에 따른 위탁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