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죽음에 대한 교육 지원 조례안

(송창권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56		발의연월일: 2021. 11. .
			발 의 자: 송창권·김창식·김장영·강성균·양영식·한영진·정민구·이상봉·양병우·김태석·고현수·김용범·강성민·박원철·강철남·김경미·오대익·강연호 의원
			(18명)

1. 제안 이유

이 조례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이 죽음의 본질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통해 인간의 존엄과 생명의 가치를 깨닫고, 삶과 죽음에 대해 합리적인 태도를 함양시키는 죽음교육 지원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학생을 바른 인성을 갖춘 교양 있는 사람으로 양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도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규정함(안 제5조)

선도학교의 지정 및 운영(안 제6조)

예산지원을 규정함(안 제7조)

위탁을 규정함(안 제8조)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9조)

표창을 규정함(안 제10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죽음에 대한 교육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이 죽음의 본질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통해 인간의 존엄과 생명의 가치를 깨닫고, 삶과 죽음에 대해 합리적인 태도를 함양시키는 죽음교육 지원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학생을 바른 인성을 갖춘 교양 있는 사람으로 양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죽음교육”이란 죽음에 대한 교육으로 학생이 죽음의 절대성, 보편성, 일상성, 우발적 발생 가능성 등 죽음의 본질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통해 인간의 존엄과 생명의 가치를 깨닫고, 삶과 죽음에 대해 합리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학교교육을 말한다.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삶과 죽음에 대해 합리적인 태도를 함양하는 죽음교육 지원에 대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학교에서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에게 죽음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장의 책무) 학교의 장은 죽음교육이 학교교육과정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교육감은 죽음교육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죽음교육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죽음교육의 목표 및 방향

2. 죽음교육의 학교교육과정 연계 방안

3. 죽음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학생, 교직원, 학부모 대상 죽음교육 운영 방안

5. 죽음교육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죽음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선도학교 지정·운영) ① 도교육감은 죽음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죽음교육 선도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선도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예산지원) 도교육감은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이 참가하는 죽음교육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탁) 도교육감은 죽음교육이 학교교육에서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질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죽음교육 활성화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내 죽음교육 관련 기관,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표창) 도교육감은 죽음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 단체, 사람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①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학교의 교과(敎科)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2. 3. 21.]

제23조(교육과정 등) ①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1. 7. 20.>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속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신설 2021. 7. 20.>

④ 학교의 교과(敎科)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7. 20.>

[전문개정 2012. 3. 21.]

[시행일 : 2022. 7. 21.] 제23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 3. 23.>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학예의 시설․설비 및 교구(敎具)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起債)․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해당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죽음에 대한 교육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이 조례는 죽음교육 지원을 위하여 선도학교 지정·운영(안 제6조), 예산지원(안 제7조) 등과 관련하여 비용이 소요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2호에 해당함.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송창권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33 E-mail : scg81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