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4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2. 3. 25.(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2701		제안연월일 : 2022. 3. 11.
			제 안 자 : 오영희 의원 외 9명
			회부연월일 : 2022. 3. 14.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원활한 폐교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일부 조문을 수정 보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조례안 제2조제8호 신설)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 상위법령인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개정으로 폐교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에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을 추가하여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 있음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8. 20.>

1. ~ 7. (생략)

8.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이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을 위한 용도로 제공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조례안 제3조제2항 신설) 도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

- 도교육감은 교육적ㆍ사료적 가치가 높은 폐교재산 및 관련자료 보존ㆍ활용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7조) 대부 매각 등에 관한 사항

-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개정으로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는 범위에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을 추가하여 규정하고 있음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붙임)

❍ 입법예고

- 예고기간:　2022. 3. 15. ~  2022. 3. 20.

- 의견 제출 사항: 해당 없음

5.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용어의 정의 및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을 할 수 있는 폐교활용 시설의 범위를 관련 법률과 일치시켜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폐교재산의 건전한 활용을 촉진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안 제3조에서 폐교의 사료적 가치가 높은 역사자료를 보존하고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 폐교의역사자료 및 유물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박물관 또는 인근학교와의 연계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폐교재산 활용 현황 (2022. 3. 1. 현재)

(제주도교육청 자료 제공)

번호	소 재 지 (도로명)	학교명	대부용도	대부기간	대부료 (천원)	대부받은 자			사용목적
						지자체	마을회	개인·단체	소득 증대	공동 이용
1	추자면 대서리 산68 (횡간도길58-7)	추자초횡간분교장	자체활용(보존)
2	애월읍 유수암리 1387 (유수암로218)	장전초금덕분교장	주민교류 및 아동을 위한 체험교실 및 휴게음식점운영및기념품판매	2021.3.20.~ 2022.12.31.	무상		○		○	○
3	애월읍 어음리 2922 (어림비로376)	어도초어음분교장	카페 및 게스트하우스 운영, 지역주민프로그램운영	2022.1.1.~ 2023.12.31.	무상		○		○	○
4	한림읍 명월리 1734 (명월로48)	명월초등학교	다목적회관, 백난아자료실, 복합문화체험장활용	2021.1.1.~ 2022.12.31.	무상		○		○	○
5	한경면 용수리 3533 (용수길142)	용수초등학교	대부계약 종료(정리 중) 2021.10.15.대부종료	2021.10.15. (종료)
6	한경면 조수리 315 (용금로449)	조수초등학교	게스트하우스 및 생활문화체험전시관, 지역주민체력단련실등	2022.1.1.~ 2023.12.31.	무상		○		○	○
7	한경면 청수리 3338 (중산간서로3181)	고산초산양분교장	문화창작공간 조성 및 운영	2018.1.10.~ 2022.12.31.	무상	○
8	한경면 판포리 2846-1 (판포2길45)	판포초등학교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체육시설이용	2021.12.1.~ 2026.11.30.	무상	○
9	한경면 신창리 135 (일주서로4275)	신창중학교	미대부(대부 협의중) 2015.1.1.대부종료
10	우도면 연평리 1457 (우도로159)	연평초등학교	지역주민 편의시설 및 관광객휴식공간	2019.1.1.~ 2023.12.31.	무상	○
	우도면 연평리 1407 (우도로163)		우도면 문화공간(북카페) 조성	2020.5.1.~ 2025.4.30.	617			○
11	안덕면 상천리 470-2 (병악로421)	창천초상천분교장	미대부(본관동 철거 검토 중) 2022.1.1.대부종료
12	안덕면 창천리 850 (대평감산로27)	안덕초대평분교장	복합문화공간 (여행자센터, 마을뮤지엄 등)	2021.7.1.~ 2025.12.31.	무상		○		○	○
13	안덕면 동광리 976 (동광로107)	서광초동광분교장	체험마을 운영 및 주민 편의 제공	2021.7.1.~ 2023.12.31.	무상		○		○	○
14	대정읍 신도리2595-2	신도초보흥분교장	자체보존 2021.9.1.대부종료
15	대정읍 신평리 371-1 (중산간서로2596)	보성초신평분교장	생태체험학교 및 주민이용시설 운영	2021.7.1.~ 2023.12.31.	무상		○		○	○
16	대정읍 무릉리 581-1 (중산간서로2881번길35-8)	무릉초무릉동분교장	마을 농산물 직거래 장터,체험장, 카페운영	2020.11.12.~ 2023.12.31.	무상		○		○	○
17	대정읍 구억리 889-1 (중산간서로2345)	보성초구억분교장	옹기전시·판매장 및 마을도서관 운영	2021.7.1.~ 2023.12.31.	무상		○		○	○
18	대정읍 영락리 1278	영락초등학교	자체보존 2021.9.1.대부종료
19	대정읍 신도리1382-1 (서삼중로232)	신도초등학교	공예(도자기 등) 및 다도체험교실	2021.12.1.~ 2022.12.31.	2,924			○
20	대정읍 무릉리 3296 (서삼중로117)	무릉중학교	제주국제예술센터 문화예술학교 운영	2022.1.1.~ 2022.12.31.	24,155			○
21	성산읍 난산리 1109 (난산로27번길10)	신산초난산분교장	자체보존 2021.11.30.대부종료
22	성산읍 신풍리 500 (신풍하동로37)	풍천초신풍분교장	어멍아방잔치 마을 통합교류센터	2022.1.1.~ 2023.12.31.	무상		○		○	○
23	성산읍 삼달리 437-5 (삼달로137)	신산초삼달분교장	김영갑갤러리두모악 미술관	2022.1.1.~ 2023.12.31.	11,047			○
24	성산읍 신산리 953 (독자봉로51번길27)	신산중학교	자체보존 2017.1.1.대부종료
25	표선면 가시리 1924 (가시로613번길46)	가시초등학교	자연사랑미술관, 전통문화인성교육센터	2022.1.1.~ 2022.12.31.	7,635			○
26	표선면 세화리 1811-1 (세화강왓로105)	화산초등학교	제주 전통문화 체험관	2021.1.1.~ 2022.12.31.	8,475			○
27	표선면 하천리 357-1 (하천로11)	하천초등학교	자체활용 예정(정리 중) 2022.1.1.대부종료
합계		27교			54,853

관계법령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학생 수의 감소, 학교의 통폐합 등의 사유로 폐지된 공립학교를 말한다.

2. “폐교재산”이란 폐교되기 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학교의 교육활동에 사용되던 시설과 그 밖의 재산 중 공유재산을 말한다.

3. “교육용시설”이란 유아, 청소년, 학생 및 주민 등의 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자연학습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 야영장 등의 용도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용도로 제공되는 공간 및 시설을 말한다.

5.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6. “공공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7. “소득증대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 또는 같은 조 제1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8.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이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을 위한 용도로 제공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5조(대부 등에 관한 특례) ① 시ㆍ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로 활용하려는 자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폐교재산의 용도와 사용 기간을 정하여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

2. 해당 폐교가 있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소재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ㆍ어업법인

3. 해당 폐교가 있는 시ㆍ군ㆍ구에 소재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ㆍ어촌계

② 제1항에 따라 폐교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그 대부요율, 대부기간 및 가격평정(價格評定) 등에 필요한 사항과 매각하는 경우 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ㆍ도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하여 대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 또는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2. 단체 또는 사인(私人)이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또는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ㆍ어업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ㆍ어촌계와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④ 시ㆍ도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대부한다.

1. 폐교재산을 전부 기부한 자(그 상속인과 그 밖의 포괄승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폐교재산이 소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의 100분의 50 이상이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 및 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⑤ 시ㆍ도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1. 폐교재산이 5년 이상 활용되지 아니한 상태로 3회 이상 대부 또는 매각 공고를 하였으나 대부 또는 매수하려는 자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폐교재산을 사용하려는 경우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해당 폐교가 있는 지역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ㆍ어업법인

다. 해당 폐교가 있는 지역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ㆍ어촌계

2. 해당 폐교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ㆍ도 교육감과 사전에 협의하여 그 폐교재산을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폐교 관리와 운영과 관련하여 비용이 소요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2호에 해당함.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오영희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37 E-mail: 21c0322@hanmail.net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관내 폐교재산의 관리상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평생교육 및 복지 기회를 확충하고 소득증진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교"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폐교재산"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3. "교육용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간 및 시설을 말한다.

5. "문화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6. "공공체육시설"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7. "소득증대시설"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폐교재산의 계획적 관리를 통하여 재산적 가치의 활용을 촉진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폐교재산 활용계획의 수립 등) ① 도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교재산의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폐교재산의 활용을 위한 기본 방향

2. 폐교재산을 활용한 시설 관리 및 운영 계획

3. 폐교재산관리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③ 도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 내의 폐교재산의 활용에 필요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④ 도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교육감은 폐교재산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폐교재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폐교재산의 안전관리 및 실태조사

2. 폐교재산의 자산가치에 대한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3. 폐교재산의 유지·관리에 관한 관리계획

4. 폐교재산의 관리활용에 대한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호에 따른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관리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교육감은 위원회의 기능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폐교재산관리추진단) 도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 및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폐교재산관리추진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 인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대부 매각 등) ① 도교육감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로 활용하려는 사람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규정한 지역 주민에게는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을 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법 제7조에 따라 폐교재산을 매수하거나 대부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용도를 지정하여 폐교재산을 매각한 경우 매수자가 지정된 날이 지나도 폐교재산을 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용도로 제공한 후 지정된 기간 내에 그 용도를 폐지한 경우

2. 대부받은 폐교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였거나 대부의 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③ 도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 또는 매각에 관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8조(공유재산심의회 자문) 도교육감은 폐교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에 자문을 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408호,2019.11.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중 폐교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관한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되는 계약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