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4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2. 3. 25.(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죽음에 대한 교육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죽음에 대한 교육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2356		제안연월일 : 2021. 11. 4.
			제 안 자 : 송창권 의원 외 18명
			회부연월일 : 2021. 11. 5.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이 죽음의 본질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통해 인간의 존엄과 생명의 가치를 깨닫고, 삶과 죽음에 대해 합리적인 태도를 함양시킬 수 있도록 죽음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조례안 제3조 ~ 제4조) 죽음교육 지원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죽음교육과 학교교육과정 연계에 관한 사항

□ (조례안 제5조) 죽음교육지원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 (조례안 제6조) 죽음교육 선도학교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 (조례안 제7조 ~ 제8조) 죽음교육 예산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사항

□ (조례안 제9조)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붙임)

❍ 입법예고

- 예고기간:　2021. 11. 8. ~  2021. 11. 13.

- 의견 제출 사항: 2건(제주시 조천읍 이○○ 외 1명)

의견제출자	제출의견(요약)	비고
제주시 조천읍 ○○○5길 (이○○)	▶학교교육활동의 자율성 침해(안 제4~제5조 도교육감 및 학교장 책무, 안 제6조 선도학교 지정 등) ▶이미 유사조례가 있으며 학생 교육내용으로 적절성에 대하여 학교현장과 협의과정이 필요함 ※ 유사조례: 「제주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주도교육청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제주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제정반대
서귀포시 대정읍 ○○○ 88(이○○)	▶학생대상 죽음교육은 반대의견이며 사회 및 학부모 수용 분위기가 우선 되어야 함 ▶전체학생 대상 죽음교육이 일부학생에게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학생대상 담임 및 전문상담사를 통한 상시 상담활동이 교육효과가 있음 ▶죽음교육은 성인대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교원과 학부모 대상 평생교육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고 학생대상으로는 자살예방과 생명존중교육 내실화 방안이 필요함	대상을 교원/학부모로 수정 제시

5. 검토 의견

� 조례제정 취지

□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이 죽음의 본질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통해 인간의 존엄과 생명의 가치를 깨닫고, 삶과 죽음에 대해 합리적인 태도를 함양시킬 수 있도록 죽음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3조 ~ 제4조 (도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

- 죽음교육 지원 시책 수립에 대한 도교육감의 책무와 죽음교육이 학교교육과정과 연계되도록 하는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함

□ 조례안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 죽음교육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함

□ 조례안 제6조 (선도학교 지정ㆍ운영)

- 죽음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선도학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조례안 제7조 (예산지원)

-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이 참가하는 죽음교육 사업에 대하여 예산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이는 도교육감이 학교에서 죽음교육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예산을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서, 안 제3조에서 도교육감은 죽음교육 지원에 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에게 죽음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위하여 행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문은 중복되는 사항으로 삭제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조례안 제8조 (위탁)

- 효율적인 죽음교육 진흥을 위하여 죽음교육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조례안 제9조 (협력체계 구축)

- 죽음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내 관련 기관,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규정함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이미 「제주특별자치도 죽음교육 진흥 조례(‘21.7.9. 제정)」를 제정하여 실행하고 있으므로 관련 기관 및 단체뿐만이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와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죽음교육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 및 인력 등을 공유한다면 조례안 실행에 있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이 죽음의 본질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통해 인간의 존엄과 생명의 가치를 깨닫고, 삶과 죽음에 대해 합리적인 태도를 함양시키는 죽음교육 진흥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죽음교육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죽음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평생교육법」제1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시행계획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죽음교육의 목표 및 방향

2. 죽음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기반 구축 방안

3. 죽음교육 전문가에 대한 역량강화 및 지원 방안

4. 죽음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죽음교육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죽음교육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죽음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6.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학생이 죽음의 본질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통해 인간의 존엄과 생명의 가치를 깨닫고, 삶과 죽음에 대해 합리적인 태도를 함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으로 교육감 소관 사무에 해당되고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 조례제정에 문제는 없으며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죽음교육 진흥 조례(‘21.7.9. )」를 제정하여 평생교육 차원으로 일반도민 대상으로 죽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다만, 집행부 제출 의견에 따르면, 죽음교육이 인간의 존엄과 생명의 가치를 깨닫고 삶과 죽음에 대한 합리적인 태도를 함양하는 것은 주요한 주제임은 명백하나, 죽음은 아직 우리나라에서 부정적 인식이 두터워 죽음에 대한 인식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죽음교육은 자살문제와 연계되어 학생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죽음교육 도입을 위한 국가ㆍ사회적인 체계적 논의와 검토 및 그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전제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은 시기상조라고 의견을 밝히고 있음

□ 또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죽음교육이 학생 교육내용으로 적절성에 대하여 학교현장과 협의과정이 필요하고 일부학생에게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며, 학생보다는 교원과 학부모 대상으로 죽음교육에 대한 인식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따라서, 죽음교육은 조례를 근거로 학교현장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사항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 회피 등 사회적 인식, 죽음교육에 대한 일반화된 내용의 부재, 학교현장에서 직접적 교육을 담당할 교사의 인식부족 등으로 이 조례 제정이후 실제적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학생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내용, 교직원 연수 등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함

[참고자료]

「 청소년 죽음교육을 위한 예비적 고찰」요약

(정재걸·이현지·이승연·백진호(2013), 중등교육연구 2013,61(3), 537-562)

1. 외국사례

◂미국: 1963년 죽음교육을 처음으로 학교 교육에 도입하였고, 1966년에는 죽음학 전문지 Omega를 간행하였으며 죽음교육 전문잡지 Death Education을 발간함

◂독일: 1970년대를 기점으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죽음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하였고, 독일과 프랑스에서도 초등학생을 위해서도 죽음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음

◂일본: 1987년 초등학교 교사였던 후카자와 하사시가 ‘생명교육’을 주제로 연구 수업을 단행하였던 것 등을 계기로 죽음교육이 학교에 도입되고 뿌리내리기 시작, 저학년을 대상으로 죽음교육 실시

2. 중·고등학생의 죽음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조사대상자: 중학생208명, 고등학생 203명 계 411명)

◂죽음에 대해 처음 생각한 시기

범주	빈도	백분율	비고
초등학교 이전	21	5.1%
초등학교 1-3학년 시기	42	10.2%
초등학교 4-6학년 시기	140	34.1%
중학교 이후	145	35.3%
생각해 본 적 없음	61	14.8%
무응답	2	0.5%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된 계기

범주	빈도	백분율	비고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보고	63	15.3%
TV, 영화, 소설에서	115	28.0%
어려운 일에 부딪혔을 때	60	14.6%
삶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했을 때	93	22.6%
아플 때	7	1.7%
기타	43	10.5%
무응답	30	7.3%

범주	빈도	백분율	비고
조부모의 죽음	202	51.7%
부모의 죽음	8	2.0%
친구의 죽음	28	7.2%
애완동물의 죽음	128	32.7%
좋아하던 연예인의 죽음	20	5.1%
기타	5	1.3%

◂죽음에 대한 직접적 경험의 양상

◂죽음을 경험한 후 느낌

범주	빈도	백분율	비고
슬픔	203	38.5%
외로움	62	11.8%
삶의 허망함	111	21.1%
죽음에 대한 두려움	85	16.1%
더 열심히 살아야 하겠다는 생각	45	8.5%
기타	21	4.0%

3. 죽음교육의 전망

◂ 청소년 죽음교육의 내용은 죽음 그 자체의 의미를 탐색하는 것과 생명이 존엄함, 즉 생명의 신비를 고찰하는 것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서구나 일본의 죽음교육 교육과정에서 죽음 그 자체의 의미를 밝히기 위한 것으로 죽음에 대한 철학·종교 수업이, 죽음에 대한 간접 체험을 위해 유서쓰기, 묘지체험, 장례식 참관, 호스피스 병동 방문 등이, 그리고 생명의 신비를 탐색하기 위해 화분 가꾸기, 동물사육 등이 포함 되는 것은 좋은 선행사례임

◂죽음교육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일

· 우리나라에 적합한 죽음관 확립

· 죽음관을 소지한 교사양성

- 죽음교육을 담당할 교사는 단순히 죽음교육에 대한 지식을 소유한 것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죽음교육관이 내면화된 사람이 아니면 안 되며, 또한 자신의 죽음관을 강요하지 않으면서 건전한 죽음관을 심어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함.

관계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①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1. 7. 20.>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속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신설 2021. 7. 20.>

④ 학교의 교과(敎科)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7. 2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 3. 23.>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학예의 시설․설비 및 교구(敎具)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起債)․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해당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죽음에 대한 교육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이 조례는 죽음교육 지원을 위하여 선도학교 지정·운영(안 제6조), 예산지원(안 제7조) 등과 관련하여 비용이 소요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1호에 해당함.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송창권 의원
연 락 처	064) 741 –1933 E-mail : scg81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