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32조제1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채광물 가격 등)  ① 제3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광업ㆍ채석을 목적으로 공유림 등을 대부한 토지에서 생산되는 광석ㆍ토석 등의 채광물 가격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같다)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가격평정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

2. 관련 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 조서

3. 그 밖에 가격평정에 참고가 될 서류

신ㆍ구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32조(채광물 가격 등) ① 제3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광업ㆍ채석을 목적으로 공유림 등을 대부한 토지에서 생산되는 광석ㆍ토석 등의 채광물 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제32조(채광물 가격 등) ① 제3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광업ㆍ채석을 목적으로 공유림 등을 대부한 토지에서 생산되는 광석ㆍ토석 등의 채광물 가격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가격평정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감정평가기간의 감정평가서 2. 관련 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 조서 3. 그 밖에 가격평정에 참고가 될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가격평정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 2. 관련 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 조서 3. 그 밖에 가격평정에 참고가 될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