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 규탄 및 평화정착 촉구 결의안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2. 3. .
			발 의 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 지원 특별위원장

1. 제안 이유

□ 지난 2월 24일 러시아는 일방적인 선전포고를 시작으로 우크라이나 주요지역에 공습을 시작하였으며, 민간지역까지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음. 이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으로 우크라이나 국민의 존엄과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이며 국제사회의 평화까지도 위협하고 있음.

□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와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구성원으로서 러시아의 불법적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을 규탄하고 우크라이나의 평화 정착·인권 보장·난민 보호를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함.

2. 주요 내용

□ 2022. 2. 24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주요 지역에 미사일 공격과 공습을 시작하였고 민간지역까지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음. 이에 우크라이나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민 총동원령으로 맞서는 가운데 군인뿐만 아니라 민간인들까지 생명을 잃고 있으며 수만 명의 난민이 발생하고 있음.

□ 전쟁은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반인륜적인 범죄이며 러시아의 침공은 유엔헌장과 국제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로 우크라이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까지도 위협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세계평화의 섬’이자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국민의 생명을 해치는 러시아의 비인도적인 무력 침공을 규탄하며,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 유지를 위해 본 결의안을 제안하여 노력을 촉구하고자 함.

3. 결의안 : 따로 붙임

4. 발 송 처 : UN, 대한민국 대통령,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각국 대사관, 국회의장, 국무총리, 전국시군구의회의장, 전국시도의회의장, 각 정당대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 규탄 및 평화정착 촉구 결의안

지난 2월 24일, 러시아는 일방적인 선전포고를 시작으로 우크라이나 주요지역에 미사일 공격과 공습을 시작하였다. 최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군사시설에만 공격을 한다고 밝혔으나, 민간지역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이 자행되면서 무고한 민간인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러시아의 무력 침공은 어린이, 임산부 등 민간인 사망자가 계속하여 발생하는 안타까운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어려운 상황 속 우크라이나 정부는 국민 총동원령으로 맞서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가족들과 생이별을 하고 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군사력을 당해낼 수는 없어 지금 이 순간에도 비극적인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으며, 수많은 사상자와 전쟁난민이 발생하고 있다.

전쟁은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반인륜적인 범죄이며 러시아의 침공은 유엔헌장과 국제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로 우크라이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까지도 위협하고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무력 사용은 답이 될 수 없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모든 군사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철수해야 하며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고 비극적 전쟁을 유발한 러시아에 그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우크라이나의 참담한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고 무고한 우크라이나의 민간인들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러시아의 불법적인 무력 침공을 규탄한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존엄과 인권을 지지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민간인 보호를 위해 국제사회와 연대하고 긴밀히 협력하여 러시아의 즉시 철군 및 우크라이나의 평화 정착, 인권 보장, 난민 보호를 위한 책임있는 외교적 노력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을 규탄하고 어떠한 형태의 무력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하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모든 군대를 즉각적이고 완전하게 철수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러시아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무력 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우크라이나, 나토, 유럽안보협력기구, 유엔 등 관련 정부 및 기구와 함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상을 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자국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불법적 침략에 맞서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강한 연대를 보내며, 이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접근이 보장되어야 하고 인권 보장, 난민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촉구한다.

하나,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무력 침공을 억제하고,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세계평화의 섬’이자 국제사회의 책임감있는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러시아의 불법적인 무력 침공을 규탄하며, 러시아의 즉시 철군 및 우크라이나 국민의 평화·안정·인권을 지지한다. 무고한 인명 피해를 야기하는 불법적인 무력행위는 그 어떠한 경우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모두는 국제사회의 평화정착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며 결의한다.

2022. 3.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