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 지원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2022. 3. 22.(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 지원 특별위원회

목    차

Ⅰ. 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계획

1. 구성배경 및 운영방향

2. 활동 근거 및 기간

3.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

4. 세부활동 추진계획

Ⅱ. 특별위원회 주요 활동내용

1. 특별위원회 회의 개최

2. 제도개선을 위한 조례 제·개정

3. 미래 정책 아젠다 발굴 제안

4. 정책토론회 등 개최를 통한 역량강화 및 정책 발굴

5.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및 활성화 방안 모색

6.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 지원 특위 자문위원 구성·운영

7. 각종 현안사항 대응

Ⅲ. 특별위원회 주요 성과 및 향후 과제

1. 주요 성과

2. 향후 과제

Ⅰ		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계획

1		구성배경 및 운영방향

□ 구성배경

□ 1953년 분단 이후 한반도는 남북이 군사적 긴장감 속에 극단적인 대치상태를 이어온 가운데 지속적인 안보 위협과 민족 위화감이 심화되면서 막대한 사회적 비용 지출은 개인의 삶을 넘어 국가 운영의 심각한 악영향을 끼쳐왔음.

□ 남북 대치상황에서도 1972년 7․4남북공동성명,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2000년 남북정상회담과 6․15남북공동선언, 2007년 남북정상회담과 10․4남북공동선언, 2018년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 등에 이르기까지 남북관계의 진전도 있었음.

□ 2019년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이후 다시 남북관계가 냉각되긴 했으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2021.3.9.)으로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 협력의 법적 근거가 명시됨에 따라 중ㆍ장기적 관점에서 전국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비정치적ㆍ비군사적 분야에서의 남북교류와 평화협력 사업 추진이 바람직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음.

□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한소·한일·한미 역사적 정상회담 개최를 계기로 ‘평화의 섬’으로서의 입지를 다져왔으며, 2005년 평화의 섬으로 지정되면서 평화실천사업을 추진, 북한 감귤보내기 사업으로 비타민C 외교를 통한 지방자치단체 중 한반도 평화와 남북교류 상징지역으로서 선제적 역할을 해왔음.

□ 제주특별자치도가 한반도 최남단에 위치하며,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만큼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을 위해 선제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남북관계 돌파구를 찾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시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차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 남북교류와 평화협력과 관련한 경제 및 산업, 문화예술 및 역사, 관광 및 체육, 환경 및 에너지, 인권 및 보건복지, 교육 및 학술 등 다양한 각 분야 사업을 점검하고, 향후 남북관계의 정상화 및 한반도 평화시대를 대비하여 제주특성에 부합된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 사업을 우선 발굴 제시 및 제도적 기반 마련, 민·관협력체계 구축 및 도민의 통일역량 제고 등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함.

□ 운영방향

□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선도적 역할 수행 및 세계평화의 섬 이미지 구축 강화

□ 제주에 특화된 실질적인 남북교류협력 추진 및 남북공동 번영을 위한 교류기반 강화

□ 지속가능한 남북교류사업 추진위한 민·관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활성화

□ 한반도 평화시대의 능동적 대비를 위한 도민 통일역량 제고 및 평화·통일문화 조성 확산

2		활동 근거 및 기간

□ 활동 근거

□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24조의2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35조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 활동기간

□ 2021. 7. 21. ~ 2022. 4. 30.

3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

□ 위원 구성 현황

구분	소속 위원회	위원명	소속정당
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강민숙	더불어민주당
부위원장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대진	더불어민주당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용	국민의 힘
위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은실	정의당
위원	환경도시위원회	양병우	무소속
위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원철	더불어민주당
위원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더불어민주당
위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김경미	더불어민주당
위원	교육위원회	김장영	교육의원

4		세부활동 추진계획

□ 업무보고 추진 통한 정책현안 점검

□ 도·도 교육청 현안 업무보고 실시

-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 관련 사업부서 대상으로 제주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한 현안 업무보고 실시로 제주특별자치도의 현 주소 진단과 제주만의 특화된 남북교류 협력사업 발굴 도모 논의

· 1차 현안 업무보고(‘21. 8월 중)

· 2차 현안 업무보고(‘22. 2월 중)

□ 제도적 기반 마련 및 미래 정책 아젠다 발굴 제안

□ 제주특별법 및 조례 제□개정 등 제도개선 과제 발굴

-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 관련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남북교류 정책 활성화와 미래 정책아젠다 발굴 및 제도적 기반구축을 위한 관련 조례 제·개정 사항 발굴 추진

- 제도개선 과제발굴 대상 법·조례(예시)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특별법

·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 제주국제평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등

□ 제주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 미래 정책아젠다 발굴 제안

- 과거 대통령·도지사·도 교육감 공약 및 이행사항 점검

- 제주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미래 정책아젠다 발굴 제안

□ 정책토론회 등 개최 통한 특위 역량강화 및 정책발굴

□ 제주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 정책발굴 연속 토론회 개최(월 1회 이상)

- 정책토론회, 워크숍, 전문가초청 특강 등 기획 개최

- 문화예술, 관광, 경제 및 산업, 환경 및 에너지, 보건 및 의료, 교육 등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사업 정책 발굴위한 분야별 토론회 기획 개최

·‘21.8. : 전문가 초청특강 및 워크숍 개최

*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 협력 2.0시대의 방향과 과제

·‘21.9. : 제주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을 위한 정책 대토론회 개최

* 남북평화협력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제주의 역할과 과제

·‘21.10.~ ‘22.1. : 제주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 블루오션 과제발굴 연속 정책토론회 개최

* 미래 통일세대의 통일문화 조성 및 통일역량 제고 방안

* 지속가능한 제주의 남북교류 공동협력 분야별 발전구상 모색 등

※ 각종 정책토론회 및 간담회 등 개최 필요시마다 수시 개최

□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및 활성화 방안 모색

□ 도내외 기관 및 단체 등 민·관 소통 및 협력체계 구축

- 제주의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 대응전략 공동모색 위한 도내외 기관 및 단체 교류 및 간담회 개최

-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의 도민 공감대 확산위한 기관 단체와의 연대 및 협업체계를 통한 각종 행사 공동 추진체계 구축

□ 타 시도의회 특위간 협력망 구축 및 교류 활성화

- 서울, 경기, 강원, 부산 등 타 시도의회 남북교류 특위 활동 및 성과 정보공유와 협력체계 구축

<광역시도의회 남북교류협력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현황>

시․도의회명	특별위원회 명칭	활동기간	구성 인원	목적 및 주요내용
서울 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20.9.15.~’21.3.14. (6개월, 종료)	15명	남북교류 및 협력 활성화
부산 광역시의회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교류협력 특별위원회	’20.10.23.~’21.10.22. (1년)	13명	남북교류 협력을 추진하여 남북 공동번영과 평화시대 선도를 위한 기반 조성
경기도의회	평화경제 특별위원회	’18.11.6.~’20.5.5. (1년 6개월, 종료)	21명	남북 간 평화경제협력을 위한 구상 및 신규사업 발굴 등 남북교류협력 증진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	’21.6.8.~’21.12.7. (6개월)	21명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추진과 이를 통한 경제협력, 한반도 평화정책 마련
강원도의회	평화지역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	’20.10.22.~’21.10.31. (1년)	9명	평화지역(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춘천) 경제 활성화 방안 강구 및 현안 대응

□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 정책사례 조사

□ 도내외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사업 정책추진 사례조사(현장방문 포함)

- 국가차원의 대북정책 및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정책 사례조사(통일부, 통일연구원 등)

- 타 시도 남북교류협력 중장기 로드맵 수립 현황 조사

- 타 시도 남북교류협력 주요 정책사업 발굴 및 추진실태 조사

- 타 시도 남북교류협력 관련 조직, 예산(기금운용), 제도 등 실태조사

- 도내외 정책사례 조사 및 현장방문(예시)

· 도내 : 제주평화연구원 및 제주국제평화센터, 제주통일관, 알뜨르비행장·강병대교회·평화의 터 등 대정일원 전적지, 환태평양 평화소공원, 평화올레길(올레 6코스) 등

· 도외 : DMZ 평화관광지(임진각 평화누리공원, 국립 625 납북자 기념관, 판문점, 통일동산 관광특구), 용산 전쟁기념관, 각 지역 통일관 등

□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 지원 특위 자문위원 구성·운영

□ 제주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을 위한 미래 정책 아젠다 발굴 및 특위 운영 자문 수행 등 외부 전문가를 자문위원 위촉 운영

- 인    원 : 도내외 전문가 5인 이내로 구성

- 기    간 : 특위 운영기간내 위촉하여 필요시 자문요청

- 주요활동 : 제주형 미래 정책아젠다 발굴위한 연구수행 및 자문

□ 각종 현안사항 대응

□ 국회 및 중앙부처 건의문 등 전달

□ 각종 기관 및 단체 간 협약체결 등 공동 협력체계 구축

□ 각종 국내외 정세 및 정책 동향 조사, 사안별 특위 대응체계 구축 등

Ⅱ		특별위원회 주요 활동내용

1		특별위원회 회의 개최

□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 지원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 일    시 : 2021.7.21.(수) 16:00

□ 장    소 : 도의회 제1소회의실

□ 참    석 : 특위위원

□ 주요내용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 위원장 강민숙 의원, 부위원장 김대진 의원

□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 지원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 일    시 : 2021.8.11.(수) 14:00

□ 장    소 : 도의회 제1소회의실

□ 참    석 : 특위위원

□ 주요내용

①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

② 전문가 초빙 특강

- 강   사 : 제주통일미래연구원장 고성준

- 주요내용: 제주특별자치도의 남북교류협력 2.0시대의 방향과 과제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주요내용▶
- 업무보고 추진을 통한 정책현안 점검 ·도·도 교육청 현안 업무보고 추진 통한 정책현안 점검 - 제도적 기반 마련 및 미래 정책 아젠다 발굴 제안 ·제주특별법 및 조례 제□개정 등 제도개선 과제 발굴 ·제주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 미래 정책아젠다 발굴 제안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및 활성화 방안 모색 - 정책토론회 등 개최 통한 특위 역량강화 및 정책발굴 ·제주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 정책발굴 연속 토론회 개최 -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및 활성화 방안 모색 ·도내외 기관 및 단체 등 민·관 소통 및 협력체계 구축 ·타 시도의회 특위간 협력망 구축 및 교류 활성화 -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 정책사례 조사 -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 지원 특위 자문위원 구성·운영 - 각종 현안사항 대응

□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 지원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 일    시 : 2021.8.25.(수) 10:00

□ 장    소 : 도의회 제1소회의실

□ 참    석 : 특위위원,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및 도 교육청 정책기획실장 등 10명

□ 주요내용 : 제주도, 제주도 교육청 업무보고

(제주도)

- 남북교류 협력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

- 평화문화 확산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남북교류 및 평화 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등

(제주도교육청)

- 평화·통일교육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

- 남북교육 교류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

□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 지원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 일    시 : 2021.12.23.(목) 10:00

□ 장    소 : 도의회 제1소회의실

□ 참    석 : 특위위원

□ 주요내용 :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국전쟁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채택

□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 지원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 일    시 : 2022.3.22.(화) 14:00

□ 장    소 : 도의회 제1소회의실

□ 참    석 : 특위위원

□ 주요내용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 규탄 및 평화정착 촉구 결의안 채택

-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

2		제도개선을 위한 조례 제·개정

□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 대표발의 : 박원철 의원

* 공동발의 : 고은실·김경미·문경운·문종태·양병우·오대익·임정은·조훈배·홍명환 의원

□ 제 안 일 : 2021.11.8.

□ 의 결 일 : 2021.12.17.

□ 주요내용

- 남북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추가

-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용도에 지원 사업 추가

□ 제주특별자치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 개정

□ 대표발의 : 박원철 의원

* 공동발의 : 강민숙·강성민·고은실·김경미·김대진·김장영·박호형·양병우·오대익·오영희·이경용·현길호 의원

□ 제 안 일 : 2021.12.6.

□ 의 결 일 : 2021.12.23.

□ 주요내용

-“통일교육”을 “평화통일교육”으로 변경하여 평화이미지를 강조하고 통일문화조성 지원 사업 일부 추가

- 평화통일 교육 활성화 도모 및 평화통일 교육 사무 등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 대표발의 : 박호형 의원

* 공동발의 : 강성균·강성민·고은실·김경학·김용범·송창권·안창남·오대익·이상봉 의원

□ 제 안 일 : 2022.2.3.

□ 의 결 일 : 2022.2.17.

□ 주요내용 : 장애인 남북교류 지원사업 신설

3		미래 정책 아젠다 발굴 제안

□ 제주형 남북교류협력의 정책 아젠다 발굴

□ 용역기간 : 2021. 10. ~ 12.

□ 용역주관 : 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제주문화누리포럼(대표 강민숙위원장)

□ 수탁기관 : (사)동북아평화경제협회(대표 이해찬)

□ 주요내용

	◀제주형 남북교류협력의 정책 아젠다연구 용역 주요내용▶
- 제주형 남북교류협력 아젠다 ·제주도형 남북교류협력 모델: 제주도 남북교류협력의 전통 계승 ·제도와 시스템에 기반한 남북교류 ·남북교류 협력 중장기 계획 마련 및 추진체계 구축 ·기존 사업의 현실화 방안 보완 ·개발협력 중심의 신사업 발굴 - 사업제안 ·감귤 가공제품, 가공기술, 판매 플랫폼 구축의 패키지 지원 ·북한의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바다양식 협력 사업 ·한라_백두 협력의 상징성을 유도할 수 있는 삼지연 지역 스마트 유리온실 지원 사업 ·양돈 협력사업 추진

□  제주 미래세대의 통일·평화의식 함양 방안 연구

□ 용역기간 : 2022. 1. ~ 2.

□ 수탁기관 : 제주통일미래연구원(원장 고성준)

□ 주요내용

	◀제주 미래세대의 통일평화 의식 함양 방안 연구 용역 주요내용▶
- 결론 ·한반도 통일의 미래세대인 청소년과 대학생들의 통일의식과 평화의식을 고양하고 함양하기 위한 ‘제주형 통일·평화교육’ 요구 - 사업제안 ·제주지역 통일 미래세대 대상으로 한 장기적인 차원의 시계열적 조사·분석 필요 ·통일·평화교육 활성화 조례의 개정을 통해 교육적 제도적 지원방안 강화 ·제주 지역 차원의 그리고 제주도민 중심의 평화·통일 공감대 형성과 확산 방안 강구 ·세계평화의 섬 제주가 갖고 있는 특징과 강점을 기반으로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 ·ICT와 통일 평화 컨텐츠를 접목하는 교육 방법 적극 도입

4		정책토론회 등 개최를 통한 역량강화 및 정책 발굴

□ 전문가 초청 특강 및 워크숍 개최

□ 일    시 : 2021.8.11.(수) 14:30

□ 장    소 : 제주도의회 제1소회의실

□ 참    석 : 특위위원

□ 강    사 : 제주통일미래연구원장 고성준

□ 발표주제 : 제주특별자치도의 남북교류협력 2.0시대의 방향과 과제

	◀“제주특별자치도의 남북교류협력 2.0시대의 방향과 과제”주요내용▶
- 남북 통신연락선 복구와 남북협력의 전망 - 전국 지자체를 선도한 2000년대의 제주도의 남북교류협력 사업 - 2.0시대를 향한 방향과 과제 -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향후 과제, 달라진 시대와 새로운 접근

□ 이해찬 전 국무총리 초청 특강 개최

□ 일     시 : 2021.9.29.(수) 11:00

□ 장     소 : 제주도의회 대회의실

□ 특강주제 : “제주도 화해 정신과 한반도 평화”

□  한국지방자치발전포럼 <남북평화 세션> 개최

□ 일     시 : 2021.11.5.(금) 14:00

□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금고 제주연수원

□ 참    석 : 강민숙 위원장, 고은실 위원, 김흥규 아주대 교수 등

* 강민숙 남북교류 특위 위원장 토론회 좌장

□ 주요내용 : 미중 전략경쟁시기 세계 평화의 섬 제주의 정책방향과 과제

□  제12회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워크숍 참석

□ 일    시 : 2021.11.11.(목) 13:00

□ 장    소 : 제주국제평화센터

□ 참    석 : 강민숙 위원장, 강영석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 이사장 등

* 강민숙 남북교류 특위 위원장 축사

□ 주요내용

- 코로나가 북한에 미친 영향과 남북협력의 필요성

- 지자체 남북교류의 블루오션

□ 제주형 남북교류협력 정책 아젠다 발굴 공동세미나 개최

□ 일   시 : 2021.12.16.(목) 11:00

□ 장   소 : 제주문학관 4층 대강당

□ 참   석

- 특위 위원 9명 및 정책연구위원 등 20명 내외

- 특위 자문위원 고성준 원장 외 3인

- (사)동북아평화경제협회 이해찬 이사장 등 관계자

□ 주요내용 : 제주형 남북교류협력의 정책 아젠다 발굴 용역 보고 및 토론회

□ 토론내용

- 국가가 아닌 지자체 남북교류는 해당 지자체의 특성에 부합하고,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의와 지지가 바탕이 되어야 함

-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뿐만 아니라 경제 협력 모델을 고려해야 하며, 세부적인 정책수립과 추진

- 북한의 수용성과 현실화 가능성 및 도민의 이해와 지지가 가능한 정책을 선정·추진해야 할 것이며 선제적 준비 필요

□‘세계평화의 섬 확산을 위한 제주도의 남북교류협력 방안’세미나

□ 일    시 : 2021.12.17.(금) 14:00

□ 장    소 : 국제평화재단 대회의실

□ 참    석 : 강민숙 위원장, 이우태 통일연구원 실장, 전영선 건국대 교수, 문인철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등

□ 주요내용

- 정부의 통일정책과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

- 제주도의 남북교류협력 사업과 향후 추진방안

5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및 활성화 방안 모색

□ 사)동북아평화경제협회 업무 협약 체결

□ 일     시 : 2021.9.29.(수) 10:00

□ 장     소 : 제주도의회 대회의실

❍ 협약기관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남북교류 및 평화지원 특별위원회 ↔ 사)동북아평화경제협회

❍ 참    석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 지원 특별위원회 강민숙 위원장 외 8인

- 사)동북아평화경제협회 이사장 이해찬, 사무처장 신명섭 외 4인

□ 협약 주요 내용

- 한반도 평화협력사업 정보 공유

- 국내외 남북교류 협력 사업 지원 등

- 대북 인도적 지원 및 개발 협력 추진 지원

- 남북 기업 간 교류 협력 지원

- 남북교류 협력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사업 등

- 제주형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 정책 아젠다 발굴 용역사업 추진

□ 태권도 남북 공동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추진 설명회

□ 일    시 : 2022.1.10.(목) 11:30

□ 장    소 : 제주도의회 제1소회의실

□ 참    석 : 특위위원2명, 태권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위원회 최재춘 위원장 등 7명

□ 주요내용 : 태권도 남북 공동 유네스코 세계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설명회 개최

□ 제주형 남북교류 및 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민·관 합동 간담회

□ 일    시 : 2022.1.20.(목) 10:30

□ 장    소 : 제주도의회 대회의실

□ 참    석 : 특위위원 9명, 도, 교육청관계자, 민간단체대표 9명

* 민간단체 : 한국자유총연맹 제주특별자치도지부,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 제주통일미래연구원, 통일부 제주통일교육센터, 6.15남북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제주본부, 세계평화의섬 범도민실천협의회, 제주통일평화교육센터, 제주하나센터, 제주평화연구원

□ 주요내용

- 기관·단체별 추진 사업 및 정책 공유

- 2022년도 제주형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 대응 전략 공동 모색

□ 토론내용

- 기관·단체별 정책공유를 통해 유사·중복사업 조정, 공동사업 추진

- 통일관련 민간단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예산지원

- 도민공감대 확산을 위한 기관 단체간의 정보공유, 연대 및 협업체계 구축

- 평화·통일 관련 집행부서의 업무조정 및 일원화 필요

- 민·관 합동 간담회 정례화 추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주지역청년위원회 공동 간담회

□ 일    시 : 2022.1.27.(목) 14:00

□ 장    소 : 제주도의회 대회의실

□ 참    석 : 특위위원 9명,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주지역청년위원 15명

□ 주요내용 : 민주평통청년위원회 및 남북특위 활동 경과 보고

□ 주제발표 : 2030 청년세대의 눈으로 바라보는 통일

□ 토론내용

- 미래세대의 통일의식 함양 및 도민 통일역량 강화 방안 마련

-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 조성과 도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정보공유 및 협업체계 구축

- 2030세대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통일교육 사업 발굴 노력 필요

6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 지원 특위 자문위원 구성·운영

□  특별위원회 자문위원 위촉

□ 일    시 : 2021.9.28.(화) 11:00

□ 장    소 : 제주도의회 제1소회의실

□ 참    석 : 특위위원 9명, 자문위원 등

□ 활동내용

- 향후 새로운 남북교류 시대를 대비해 제주형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미래 정책 아젠다 발굴을 비롯해 특위 활동과 운영을 위한 자문역할

(자문위원 구성)

성 명	경 력 사 항	비고
고성준	현) 제주통일미래연구원 원장
김남훈	현) 6.15공동선언 실천남측위원회 제주본부 공동대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강경훈	현) 대한태권도협회 국제심판
홍재형	현) 통일부 남북대화 자문위원

7		각종 현안사항 대응

□ 남북특위 강민숙 위원장‘남북통신 연락선 복원’환영 성명 발표

□ 발표일시 : 2021.7.28.(수)

□ 발표방법 : 성명서 보도자료 제공

□ 주요내용 : 남북 통신 연락선 복원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 남북 관계 회복을 위한 소통 노력을 다시 시작한다는 매우 의미 있는 조치임.

□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한국전쟁 종전선언’촉구 결의

□ 일    시 : 2021.12.23.(목) 10:00

□ 주요내용 : 대한민국과 북한, 미국, 중국 정부가 조속히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체결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 규탄 및 평화정착 촉구 결의

□ 일    시 : 2022.3.22.(화) 14:00

□ 주요내용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략행위를 규탄하고 우크라이나의 평화정착·인권보장·난민보호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와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

Ⅲ		특별위원회 주요 성과 및 향후 과제

1		주요 성과

□ 한반도 평화시대 대비한 도의회 선제적 대응

□ 제주특별자치도가 과거 비타민C 외교를 통한 한반도 평화와 남북교류 상징지역으로서 선제적인 역할을 해 온 만큼 향후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미래 남북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 시대를 대비해 도의회 차원에서 특위를 중심으로 각종 정책추진과 현안 대응에 선제적으로 의정활동을 집중해왔음.

□ 더군다나 최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지자체 차원에서의 비정치적, 비군사적 분야의 남북교류 협력사업 추진 가능한 여건이 조성되고 있음. 과거 제주의 남북교류사업을 점검해 과거 감귤지원사업의 성과에 매몰되지 않고 사업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노력함. 미래 새로운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발굴 제안해 준비하고, 도민과 함께 평화통일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앞당길 수 있도록 통일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평화통일문화 조성과 확산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지속적이고 내실있는 남북교류협력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

□ 미래 제주형 남북 교류 협력사업 발굴 제안

□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사업부서를 대상으로 남북교류 및 평화 협력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해 제주자치도의 현 주소를 진단하였으며,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차원에서 제주형 남북교류 협력 정책 아젠다 발굴과 제주 미래세대 통일평화의식 함양방안 모색 연구를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제주자치도가 선도적이며 모범적인 남북교류 협력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제안하였음.

- 우선, 과거 제주가 남북교류사업에 있어 주민참여 중심, 지역경제와의 연계, 지역 브랜드화라는 모범적인 교류 협력 추진의 전통을 계승한 제주형 협력모델을 개발하며, 적극적인 행정력이 바탕이 된 제도와 시스템에 기반하며, 북한의 수용성과 현실과 가능성을 고려해 단기와 중장기적 사업을 구분하고, 행정의 조직체계 확대는 물론 기존 5+1 사업의 현실적 보완, 개발 협력 중심의 신사업 발굴 등 제주형 남북교류 2.0을 제안하였음.

- 구체적인 제주형 남북교류사업으로 감귤 가공제품·가공기술·판매 플랫폼 구축의 패키지 지원, 북한의 식량문제 해결 위한 바다양식 협력사업, 삼지연 지역 스마트 유리온실 지원사업, 양돈협력사업 등 구체적인 4개의 사업을 제안하였음.

□ 이와 더불어 통일 미래의 비전을 공유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지역내 통일담론을 창출하고 지역기반의 통일 준비를 위해서는 한반도 통일의 미래 세대인 청소년과 대학생 등 제주 미래세대 통일평화의식이 함양이 중요함.

- 이를 위해 세계 평화의 섬 제주의 강점과 특수성을 고려한 제주형 통일 평화교육이 요구되며, 미래세대 대상 장기적인 시계열 조사분석, 통일 및 평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 평화통일 공감대 형성 위한 정책협의체 구성, 통일 미래 세대 및 세계 평화의 섬 등 제주에 기반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을 제안하였음.

□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도의회가 입법기관으로서 남북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3차례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였음.

□ 남북평화통일 기반 확대를 위해 국내 또는 국제회의, 학술연구, 평화통일 문화 관련 사업, 남북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류협력 증진, 장애인 남북교류 지원사업, 북한의 재해·재난 지원사업 등의 남북교류사업을 추가 확대하고, 남북교류협력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두 차례 개정(21년12월, 22년 2월) 하였으며,

□ 도민들의 통일교육을 위한 통일문화조성 지원 사업을 추가하고, 통일문화 조성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개정(21년 12월)을 추진함.

□ 다양한 민관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대화와 소통의 장 마련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 효시라 할 수 있는 감귤지원사업을 통해 나름의 민간이 주도하는 남북교류 모델을 구축해 왔기 때문에 과거 제주 남북교류의 장점을 되살리기 위해 도의회 중심으로 국내 및 도내 각종 기관 및 민간단체들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했음.

□ 국내에서는 남북교류와 관련한 경험이 많고 다양한 정책연구를 수행한 사)동북아평화경제협회와 한반도 평화협력사업에 대한 정보공유, 각종 교류사업의 협력,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협약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제주형 남북교류 협력 정책 아젠다 발굴과 이에 따른 세미나를 개최하였음.

□ 이와 더불어 도내에서는 그동안 제주의 남북교류사업 가교역할을 담당해왔던 9개의 도내 민간단체와의 공동 간담회를 개최해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음. 간담회를 통해 9개 기관 및 단체별 남북교류 및 통일교육 등의 추진사업과 정책을 공유하였으며, 제주형 남북교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대응방안으로 기관·단체별 공동사업의 추진, 기관·단체의 체계적 관리 및 도의 예산지원 확대, 기관·단체간 협업체계 구축 및 간담회 정례화 추진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었음.

□ 도의회 주도로 도내외 다양한 남북교류 협력사업 추진기관·단체의 상호 교류의 장을 최초로 마련함으로써 향후 남북평화협력 시대를 대비해 다양한 남북교류사업 협력망을 구축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자체 중 선도적이며 모범적으로 도민참여형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데 기여함.

□  도민 통일역량 및 인식 제고 기여

□ 한반도 평화시대를 제주가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사전 준비의 일환으로 도의회 차원에서 통일 주체로서의 의원 및 도민 등 내부의 통일역량 제고 노력을 펼쳤음.

□ 의회 자체 역량 강화를 위해 특위 위원을 대상으로 초청특강 및 워크숍을 개최해 남북교류 추진사업의 역사, 중앙정부 통일정책의 흐름, 지자체별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사항, 향후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방향과 과제 등 집중적인 자체 연찬을 실시했음.

□ 이와 더불어 제주의 남북교류 활성화를 주제로 관계 전문가와 도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간담회, 세미나, 토론회, 포럼, 설명회 등을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개최하였으며, 외부기관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도 특위 위원들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도내외 남북교류 전문가를 비롯한 관계자들과의 소통을 넓히며 역량 강화에 주력해왔으며, 국내 전문가 5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특위 운영에 자문역할을 담당하였음.

□ 또한 도민들의 통일역량 제고를 위해서 특히 미래세대인 청년들의 남북통일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만큼 도의회와 청년세대들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였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주지역청년위원회와의 공동 간담회를 개최해 ‘2030 청년세대의 눈으로 바라보는 통일’에 대한 토론을 거쳐, 청년세대의 통일의식 함양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정보공유와 협업체계 구축, 2030세대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통일교육사업 발굴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음.

2		향후 과제

□ 8개월간의 짧은 특위 운영기간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과도 있었으나 향후 과제도 남겨져 있음.

- 지난 2018년 4·27판문점 선언과 6월 북미정상회담 등으로 이어지는 급변하는 남북관계의 화해무드 속에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남북교류 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의회가 선도적인 역할을 추진해 왔으나, 특위 구성 운영에 있어 11대 도의회 하반기 마무리 시점에 구성 운영된 점, 북미 관계 교착에 따른 대북 정세의 불안정성이 지속된 점,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사업추진의 어려운 점 등 외부적 환경 여건으로 인해 특위 운영에 어려운 점이 있었음.

- 하지만 특위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한 향후 과제도 있음.

첫째, 제주의 남북교류협력 기반과 역량을 재강화할 필요가 있음. 미래 한반도 평화통일의 의지를 굳건히 하고 한층 강화된 통일정책의 수립과 한반도 평화구조 안착에 있어 핵심적인 주체 중의 하나로 지자체의 역할의 중요한 점을 감안할 때 남북관계 경색과 코로나 19 등으로 장기간 남북교류사업이 중단으로 약화된 제주의 남북교류협력의 기반과 역량을 다시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남북관계 개선시 즉각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실현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제주형 남북교류 협력사업 발굴에 따른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정책 발굴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 예산 등 내부 실행력 강화 준비도 발맞추어 나가야 할 것임.

- 셋째, 연중 상시적인 민관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함. 전국을 비롯한 도내 다양한 민간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나가기 위해 연중 상시적인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며, 도민의 통일역량 제고와 더불어 특히 청소년·청년 등 미래세대를 중심으로 통일문화 환경 조성과 도민 공감대 확산 노력을 더욱 집중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넷째, 도의회 차원의 재정적, 입법적 지원 강화가 필요함. 정부의 정책 방향을 고려하면서 지자체 차원에서의 안정적인 남북교류 협력정책과 사업추진을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의 재정적, 입법적 지원 노력을 적극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