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창권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669		발의연월일:	2022. 3. .
			발 의 자:	송창권·양영식·홍명환·강성균 이승아·강성민·김태석·김용범 강성의·박원철·김경미 의원
				(11명)

1. 제안이유

○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중개보수의 증가로 국민의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특히, 중개서비스는 큰 차이가 없는데 중개보수는 부동산 가격과 연동하여 급증하는 것에 대한 소비자 불만 증가

○ 이에 정부(국토교통부)에서는 매매 6억 및 임대차 3억 이상을 중심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중개보수 요율 인하방안을 마련하고 인하된 중개보수 요율이 전국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바 있음.(2021. 10. 19 시행)

○ 따라서,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도민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택 중개에 대한 보수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조 “중개에 대한 보수”를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로 개정

○ 제2조 “별표의 상한요율 및 한도액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계약으로 정한 금액으로 한다”는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별표와 같다”로 개정

○ 주택의 중개보수 상한요율 일부 인하 및 거래금액 세분화(별표)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이 조례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중개에 대한 보수와 중개 업무에 소요되는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이 조례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 중개 업무에 소요되는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2조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4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별표의 상한요율 및 한도액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계약으로 정한 금액으로 한다.”를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4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별표와 같다.”로 한다.

제4조 “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별표와 제3조에 따른 중개보수 및 실비한도에 대하여 2020년 4월 30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를 “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별표와 제3조에 따른 중개보수 및 실비한도에 대하여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제2조 관련)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매매 · 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1천분의 4	-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1천분의 5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1천분의 6	-
	15억원 이상	1천분의 7	-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3	-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1천분의 4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1천분의 5	-
	15억원 이상	1천분의 6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중개에 대한 보수와 중개 업무에 소요되는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 -------------

--------------------------------

--------------------------------

제2조(중개보수)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4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별표의 상한요율 및 한도액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계약으로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2조(중개보수)----------------

-----------------------------

-----------------------------

-----------------------------

-----------------------------

------ 별표와 같다.

제3조(실비) ① (생략)

제3조(실비) ①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4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별표와 제3조에 따른 중개보수 및 실비 한도에 대하여 2020년 4월 30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규제의 재검토) -----------

-----------------------------

-----------------------------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 -----------------------------------------

[별표]

주택의 중개보수(제2조 관련)

구 분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0천원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0천원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4	-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1천분의 5	-
	9억원 이상	요 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협의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0천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0천원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천분의 3	-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4	-
	6억원 이상	요 율
		1천분의 8 이내에서 협의

비고

1.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2.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상한요율 범위에서 상호 계약한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3. 거래금액의 계산 및 적용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5항에 따른다.

[별표]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제2조 관련)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1천분의 4	-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1천분의 5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1천분의 6	-
	15억원 이상	1천분의 7	-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3	-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1천분의 4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1천분의 5	-
	15억원 이상	1천분의 6	-

(삭제)

관계 법령(발췌)

□ 「공인중개사법」

제32조(중개보수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ㆍ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제31조에 따른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 1. 28., 2020. 6. 9.>

③ 제1항에 따른 보수의 지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1. 28.>

④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 제2항에 따른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8. 6. 13., 2013. 3. 23., 2014. 1. 28., 2020. 6. 9.>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①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별표 1과 같으며, 그 금액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요율한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4. 7. 29., 2021. 10. 19.>

②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실비의 한도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드는 비용으로 하되, 개업공인중개사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매도ㆍ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의 경우에는 매수ㆍ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을 말한다)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7.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 및 실비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7. 29.>

④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 7. 29., 2015. 1. 6., 2021. 10. 1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한다):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별표 2의 요율 범위에서 중개보수를 결정한다.

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상ㆍ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

2. 제1호 외의 경우: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⑤제1항 및 제4항의 경우 거래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6. 6. 15.>

1.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다만, 본문의 규정에 따라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월 단위의 차임액에 7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2. 교환계약의 경우에는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3.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

⑥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미만인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⑦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보수 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을 제10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중개보수ㆍ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7. 29.>

부칙  <제902호, 2021. 10.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 중개보수의 한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0조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중개의뢰인 간에 매매ㆍ교환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 주택의 중개보수에 관한 사항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택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의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의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시ㆍ도의 조례를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시ㆍ도 조례로 정한 중개보수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상한요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되기 전까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상한요율을 적용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제정) 2009-11-25 조례 제 560호

(전부개정) 2015-06-03 조례 제 129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중개에 대한 보수와 중개 업무에 소요되는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개보수)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4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별표의 상한요율 및 한도액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계약으로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실비)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법 제32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실비를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증명 신청 및 공부 열람 대행료: 1건당 1천원

2. 증명 발급 및 공부 열람 수수료: 해당 증명 발급 및 공부 열람 수수료

3. 여비(교통비ㆍ숙박료): 실비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법 제32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른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실비를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계약금등의 예치에 따른 비용: 예치기관 수수료

2. 계약금등의 반환 또는 지급의 보증에 소요되는 비용: 보험료 등 이에 소요되는 비용

3. 사무처리 비용: 해당 수수료

4. 여비(교통비ㆍ숙박료): 실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비는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및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을 요청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으며, 실비의 지불 시기는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제4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별표와 제3조에 따른 중개보수 및 실비 한도에 대하여 2020년 4월 30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일 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중개보수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주택의 중개보수(제2조 관련)

구 분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매매 · 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0천원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0천원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4	-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1천분의 5	-
	9억원 이상	요 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협의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0천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0천원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천분의 3	-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4	-
	6억원 이상	요 율
		1천분의 8 이내에서 협의

비고

1.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2.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상한요율 범위에서 상호 계약한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3. 거래금액의 계산 및 적용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5항에 따른다.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송창권 의원
연 락 처	064) 741-1930 scg81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