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강성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670		발의연월일:	2022. 3. .
			발 의 자:	강성의·양영식·현길호·정민구
				강철남·강성민·강민숙·김장영
				조훈배·이상봉 의원
				(10명)

1. 제정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 범위 (안 제1조～제3조)

나. 부실방지 시책 마련 (안 제4조)

다. 부실공사신고센터 설치 및 부실공사 신고 접수 (안 제5조～제6조)

라. 신고자의 보호・지원 (안 제7조)

마. 부실공사 신고 처리 및 부실 측정 (안 제8조～제9조)

바. 부실공사방지위원회의 설치 (안 제10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1) 관계법령 발췌

2)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부실공사”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제5항에 따른 별표8 제5호의 주요 부실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및 소속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이 발주한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제4조(부실방지 시책 마련)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실방지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의 부실측정에 관한 사항

2. 건설공사의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3.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4.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부실공사신고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를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부실공사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른 신고센터에서 센터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통합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부실공사의 신고 접수) ①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부실공사 신고서를 작성하여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부실공사 신고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자의 보호・지원) 센터는 공익신고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제9조의2의 각호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부실공사의 신고 처리) ① 센터는 부실공사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통보를 받은 즉시 부실공사 현장을 보존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공기록(사진, 설계도서, 작업일지 등)과 함께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부실공사의 정확한 위치와 내용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고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실공사 현장을 보존하는 것이 품질 및 안전 확보, 공사기간 등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부실공사 여부의 판정에 지장이 없도록 기록과 사진 등의 증거자료(이하 “증거자료”라 한다)를 보관한 후 우선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발주청은 제3항에 따른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할 경우 조치 5일 이전에 센터로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센터는 증거자료가 부실공사 여부 등을 결정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건설공사의 부실 측정) ① 발주청은 제8조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른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부실 측정을 위하여 제10조의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거나 벌점을 부과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등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부실공사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건설공사의 부실 측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부실공사 신고자에 대한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의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부실공사 신고서
신 고 자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신고공사	사 업 명		현장위치
	주요공종		발생일자	년 월 일
부실공사 내 용
증빙서류
비 고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별지 제2호]

부실공사 신고접수 처리부

접수 일시	신고자		신고 대상 공사					처리결과
	성명	연락처	사업명	위치	발생공종	발생일	부실공사 내용	처리일시	처리내용

관계 법령(발췌)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생  략)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이하생략)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엔지니어링, 건축설계, 「건축사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제47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이하 “타당성 조사”라 한다)에서 건설공사에 대한 수요 예측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어야 한다.

1. 건설사업자

2. 주택건설등록업자

3.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건축사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고용된 건설기술인 또는 건축사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벌점을 받은 자에게 건설엔지니어링 또는 건설공사 등을 위하여 발주청이 실시하는 입찰 시 그 벌점에 따라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21. 3. 16.>

③ 발주청과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벌점을 준 경우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벌점을 종합관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게 준 벌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벌점의 관리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확산 방지 및 공익신고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업은 직장 내 공익신고자등이 보호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9조의2(보호ㆍ지원 안내)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안내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제12조에 따른 비밀보장에 관한 사항

2.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 요구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인사조치 요구에 관한 사항

4.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에 관한 사항

5. 제22조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관한 사항

6. 제26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신청에 관한 사항

7. 제26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8. 제27조에 따른 구조금 지급 신청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안내 대상,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 또는 보도되었을 때에는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경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한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신고센터 운영) ① 도지사는 저가하도급, 대금미지급, 임금체불 등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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