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학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671		발의연월일:	2022. 3. .
			발 의 자:	김경학·김경미·강성민·강민숙 강성균·김용범·이승아·박은경 고은실·송영훈 의원 (10명)

1. 제안 이유

❍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 지역주민 소득증대 및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가하여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에 효율적인 주민지원사업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임.

2. 주요 내용

가. 주택임대사업을 숙박업 및 주택‧상가임대사업으로 변경(안 제5조1항)

나. 요양원 등 노인복지시설, 농‧수산물 가공 판매장 및 음식업 등 상업시설 내용 신설(안 제5조제1항)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나목 중 “주택임대사업”을 “숙박업 및 주택ㆍ상가임대사업”으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한다.

사. 요양원 등 노인복지시설

아. 농ㆍ수산물 가공 판매장 및 음식업 등 상업시설

제5조제2항에 “바목”을 “바목부터 아목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주변지역의 소득기반시설 및 공공복지 증진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환경기초시설 지역주민 소득증대 및 복지향상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3.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주택임대사업 등 건축물 신·개축	나. 숙박업 및 주택·상가임대사업 -----------------
다. ~ 바. (생 략)	다. ~ 바. (현행과 같음)
<신 설>	사. 요양원 등 노인복지시설
<신 설>	아. 농․수산물 가공 판매장 및 음식업 등 상업시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농수산 지역특산품 저장․판매시설 지원	<삭 제>
6. ~ 8. (생 략)	5. ∼ 7. (현행 제6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
② 도지사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신ㆍ증설에 따른 제1항제3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같은 호 바목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원사업을 위한 토지매입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 사업에 따른 지원사업비의 100분 30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② -------------------------------------------------- 바목부터 아목까지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조례안 제5조(지원사업) 제1항 제3호 나목, 사~아목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나, 환경기초시설 설치 지역과 규모 등을 특정할 수 없음

□ 또한, 숙박업 및 주택․상가 임대사업, 요양원 등 노인복지시설, 농․수산물 가공 판매장 및 음식업 등 상업시설과의 연계성을 추정하기 어려움

□ 조례안 제5조(지원사업) 제1항 제5호, 제6호, 제2항은 삭제 및 일부내용 수정하는 사항으로 비용 미발생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3. 미첨부 사유

〇 추계의 결과

재정수반 사항이 있으나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 재정연구팀
연 락 처	□(064) 741-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