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674	제출연월일: 2022. 3.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환경교육진흥법」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관계 법령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1조, 제5조, 제20조)

2. 조례안: 따로 붙임

3.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2. 2. 11. ～ 2022. 2. 21.(10일간)

-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2. 2. 11.(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2. 2. 11.(원안 동의)

-  -

- 고용영향평가: 2022. 2. 10.(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4회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 2022. 3. 4.(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환경교육진흥법」”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환경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법 제16조제2항”을 “법 제25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환경교육을 활성화하여 주민 스스로 환경보전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하여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환경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라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감, 관계 기관 및 환경단체와 협의하고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계획(이하 “환경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①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0조(환경교육센터) ① 도지사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환경교육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제20조(환경교육센터) ① -------- 법 제25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시ㆍ도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국가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환경교육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지역 내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광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환경교육교재 및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ㆍ도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 지원

3. 제2항에 따른 기초환경교육센터에 대한 지원

4. 제24조제1항에 따른 국가환경교육센터 및 이 조 제2항에 따른 기초환경교육센터와의 연계 및 협력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지역 내 주민 등에 대한 환경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광역환경교육센터 및 제2항에 따른 기초환경교육센터(이하 “지역환경교육센터”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환경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요건은 제24조제2항을 준용하되, 그 밖에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시ㆍ도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  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환경교육계획(이하 “시ㆍ도환경교육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1. 지역 환경교육을 위한 기반 구축

2. 시ㆍ도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환경교육의 추진 내용

3. 시ㆍ도환경교육계획의 이행, 이행평가 및 평가 결과의 환류(還流)

4. 시ㆍ도환경교육계획의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도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감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시ㆍ도환경교육계획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

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 환경정책과 환경정책뉴딜팀장 강승향
연 락 처	064)710-6011, ksh1205@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