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미항 다기능어항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위미항 다기능어항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안번호	2677

제출년월일 :  2022. 3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4조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o 사 업 명 : 위미항 다기능어항 개발사업

o 사 업 자 : 제주특별자치도(해운항만과)

o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항 일원

o 사업내용

- 외곽시설(파제제) : 130m

o 사업기간 : 사업승인 후 1년

나.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추진사항

o 2021. 02. 17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o 2021. 06. 29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접수

o 2021. 11. 29~2022. 01. 07 : 환경영향평가서 주민공람

o 2021. 12. 07 : 주민설명회 개최(영평하동새마을회관)

o 2021. 10. 21 : 환경영향평가서(본안) 접수

o 2022. 01. 14 : 환경영향평가서(검토보완서) 접수

o 2022. 02. 18 : 환경영향평가 심의(심의결과 : 원안동의)

3. 동의안 : 별 첨

4.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o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 관련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어항개발사업 중 외곽시설 길이 100m 이상)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

위미항 다기능어항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 총   괄

가. 본 협의내용 및 환경영향평가서·검토보완서·심의보완서(이하“영향평가서”라 한다)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을 적기에 이행하여야 함

나. 사업시행 및 협의내용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승인, 신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함

다. 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본 협의내용은 공사시 및 운영시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저감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적정한 시기에 이행되도록 조치함은 물론,  동 협의내용 이행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함

라. 공사시 및 운영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사업지역 주변의 환경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별도의 대책을 강구․시행하여 환경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

마. 본 협의내용에 별도로 제시하지 않은 사항은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한 저감방안대로 이행하여야 함

Ⅰ. 협의내용

가. 동․식물상(해양동식물상 포함)

○ 공사시 부유사 발생에 따른 해양환경 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사업지구 주변 해역으로 연산호 군락의 서식이 확인된 바, 공사시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사업시행시 서식환경에 피해가 예상될 경우 이식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사업지구 인근해역에 어업권이 분포하고 있으므로 공사시 주변 어업인과의 마찰이 없도록 저감방안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함

나. 대기질 및 온실가스

○ 공사시 세륜시설의 설치 및 주기적인 살수 실시, 공사차량 속도제한, 공사장비의 공회전 최소화를 이행하여 주변지역에 대기질 및 온실가스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함.

○ 토사 적치시 비산대책으로 방진 덮개 및 비산방진망을 설치하여야 함

○ 탄소중립 방안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관리대장에 이행여부를 기록 관리하여야 함

다. 해양환경

○ 공사시 부유사확산 저감을 위해 오탁방지막을 설치하고, 시설의 기능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 현장사무소 설치 시 현장사무소에서 발생하는 오수처리를 위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함

○ 공사용 선박 운영시 해난사고에 의한 유류오염 발생이 예상되는 바, 선반운항 안전대책 및 유류유출 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공사시 부유사모니터링을 통해 인접 어업권에 미치는 영향이 관측될 경우 별도의 부유사확산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

○ 파제제 설치로 인한 해수교환율 감소가 예상되므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 수립된 해수교환율을 실시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해양수질 변화양상을 분석하여 해수교환율 저하로 인한 해양수질 악화시 별도의 저감방안을 강구하여 제시하여야 함

라. 지형지질

○ 공사시 재료원 확보는 운반에 따른 민원발생 최소화하여야 하며, 석재는 기개발된 석재원에서 공급해야 함

○ 본 사업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준설토는 제주도 내에서 시행중인 공사현장 및 매립공사 예성구역에 매립토로 활용할 계획인 바, 그 외 매립토를 활용할 경우 별도의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함

마. 친환경적자원순환

○ 공사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거하되,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함

○ 장비운영 등에 따른 폐유발생시 공사현장에 폐유저장시설을 설치하고 일정기간 보관 후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여야 함

○ 지정폐기물은 폐기물 처리계획을 마련하고,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여야 함

바. 소음·진동

○ 공사시행 전「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를 이행하여야 함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하여 인근 주민 및 주변 환경의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함

○ 공사시 민원처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지역주민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여야 하며, 민원발생시에는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해야 함

사. 경관

○ 사업시행에 따른 경관변화 및 조망점 영향을 최소화 하여야 함.

○ 주요 조망점에 대해 수목식재를 통해 악영향이 없도록 사업계획에 식재계획을 반영하여야 함

아. 산업

○ 선박통항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구조물 표시등에 대한 유지보수를 실시하여야 함

Ⅱ.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주요 환경영향 저감대책

가. 동․식물상(해양동식물상 포함)(평가서 305~306쪽, 328~332쪽, 검토보완서 46~47쪽, 66~67쪽, 심의결과 조치계획서 31~34쪽)

○ 부유물질 확산 저감대책 시행

- 오탁방지막 설치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 주기적인 부유사 발생 모니터링 실시

○ 유류유출 저감대책 수립

- 방제장비 확보 및 관계기관 대응대책 수립

○ 연산호 군락 모니터링 실시

- 1월과 8월 조사시기 포함 및 태풍전후 모니터링 실시

○ 소음·진동이 큰 토목공사는 조류의 번식기(4~6월)를 피하여 시행

○ 저소음·저진동장비 사용

○ 비산먼지 방지대책 수립

나. 대기질 (평가서 384쪽)

○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

○ 효율적인 공사관리 실시

- 작업시간대 조정, 주거지 전면부로 정차 및 작업진행, 공사장비의 정기점검 및 보수 실시

다. 온실가스(평가서 402~408쪽, 검토보완서 59~66쪽, 심의결과 조치계획서 35~36쪽)

○ 공사장비 관리

- 노후건설장비 사용자제, 건설장비 공회전 금지, 폐기물 적정처리

○ 수목식재, 상부 마리나시설 육상전원공급장치(AMP) 설치

○ 탄소중립 방안 이행

라. 해양환경(평가서 597~602쪽)

○ 현장사무소 설치 시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간이화장실 설치

○ 오탁방지막 설치 및 유지관리 실시

○ 선박운항 안전대책으로 공사용 등부표 설치(2기)

○ 부유사모니터링 실시

○ 유류유출 방지대책 수립

○ 상부 마리나시설 오수처리계획 수립

마. 지형·지질(평가서 644~6448쪽)

○ 재료원 확보계획

- 석재원 : 상우개발을 주 석재원으로 선정

- 레미콘 : 세기레미콘(주)외 3개 업체를 예비 재료원으로 선정

○ 준설토 처리계획 : 제주도 내에서 시행중인 공사현장 및 매립예정구역(화순항, 성산포항, 한림항, 모슬포항 등)에 매립토로 활용

○ 제작장 : 기존 어항 부지 선정

바. 친환경적자원순환(평가서 657~660쪽)

○ 생활폐기물 : 분리수거함 설치 후, 성상별로 분리·수거 후 처리

○ 분뇨 : 현장사무소 내 화장실 및 이동식 간이화장실 설치·수거한 후 전량 위탁처리

○ 폐유 : 임시폐유저장시설 설치 후 전량 위탁처리

○ 건설폐기물 : 작업 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처리

사. 소음·진동(평가서 673~674쪽, 심의결과 조치계획서 30쪽)

○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준수

○ 야간작업 지양 및 공사장비 운행속도 제한(20㎞/hr)

○ 공종별 효율적인 장비투입(장비의 동시 투입지양 및 분산투입)

○ 저소음 공사장비 사용

○ 장비의 정비불량에 따른 소음 억제를 위하여 충분한 정비 및 점검 실시

○ 운영시 마리나시설에 대한 소음차폐를 위해 식재계획 수립

○ 민원관리기구 구성 및 운영

아. 경관(평가서 725~728쪽, 검토보완서 184~187쪽)

○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형태, 색태, 높이 등을 계획하여 경관변화 최소화

○ 조경 및 식재계획 수립

자. 산업(평가서 745쪽, 검토보완서 192~197쪽, 심의결과 조치계획서 30쪽)

○ 오탁방지막 설치(250m)

○ 선박통항 안전대책 수립

- 구조물 표시등 설치

○ 부유사모니터링 실시

○ 민원관리기구 운영

Ⅲ.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평가서 750~752쪽, 심의보완서 209~213쪽, 심의결과 조치계획서 31~34쪽)

가.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과 저감방안 및 우리 도에서 제시된 협의내용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함

나. 사후환경영향조사

1. 조사주체 : 제주특별자치도(해운항만과)

2. 조사기간 : 사업착공시부터 사업준공후 5년까지

3. 조사항목․지점․주기

조사항목	조 사 항 목	조사지점	조사주기
대기질	◦PM-10, PM-2.5, NO2(총 3개 항목)	4지점	◦공사시 : 분기 1회 ◦운영시 : 반기 1회
수질	◦현장사무소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시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질(BOD, SS) 조사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지점	◦공사시 : 분기 1회
해양수질	◦수온, pH, COD, DO, 총대장균군, T-N, T-P, Cr6+, As, Cd, Pb, Zn, Cu, CN, Hg, Ni, PCB, Fe, Mn, 유기인, TOC, 염분, SPM, 용매추출유분, 투명도, 클로로필-a, DIN, DIP, 저층 DO포화도, 벤젠, 음이온계면활성제(ABS), 페놀(총 32개 항목)	7지점 (표층 및 저층)	◦공사시 : 분기 1회 ◦운영시 : 반기 1회 ※ 공사시 1월과 8월을 포함하여 조사계획 수립
	◦부유사 모니터링	7지점	◦공사시 : 월 1회
해양퇴적물	◦입도, 함수율, 강열감량, AVS, COD, TOC(총유기탄소량), Cu, Pb, Ni, Zn, Fe, Cd, Co, Cr, As, Hg, Al, CN, 유기인, PAHs, PCBs, Li(총 22개 항목)	7지점	◦공사시 : 분기 1회 ◦운영시 : 반기 1회 ※ 공사시 1월과 8월을 포함하여 조사계획 수립
해양물리	◦해수교환율	2지점	◦공사시 : 1회(파제제 착공전) ◦운영시 : 반기 1회

조사항목	조 사 항 목	조사지점	조사주기
육상 동물상 (조류)	◦조류(서식현황, 법정보호종 출현유무 등)	사업지구 주변 (반경 1㎞ 이내)	◦공사시 : 분기 1회 ◦운영시 : 반기 1회
해양 생태계	◦동·식물플랑크톤	7지점	◦공사시 : 분기 1회 ◦운영시 : 반기 1회 ※ 연산호 모니터링은 태풍 전·후 실시할 수 있도록 조사계획 수립 ※ 공사시 1월과 8월을 포함하여 조사계획 수립
	◦조하대 저서동물	7지점
	◦어란 및 자치어	7지점
	◦조간대 저서생물(부착생물, 해조류)	3지점
	◦해산어류	1구역
	◦조하대 해조류	1구역
	◦연산호 모니터링(서식밀도, 생태지수)	1구역
소음･진동	◦주･야간 소음･진동	3지점	◦공사시 : 분기 1회 ◦운영시 : 반기 1회
지형･지질	◦환경영향 저감방안 이행여부 ◦재료원 확보계획 이행여부 ◦준설토 처리계획 이행여부	사업지구	◦공사시 : 분기 1회
친환경적 자원순환	◦생활폐기물 분리수거함 설치 및 처리상황 ◦건설폐기물 적정처리 여부 ◦간이화장실 설치시 관리상황 ◦폐유저장소 설치 및 위탁처리 상황 -유류유출 점검 등 ◦선박내 폐유 적정처리 여부	현장사무실, 사업지구 주변	◦공사시 : 분기 1회

조사항목		조사지점	조사지점		정점 좌표
대기질		A - 1	남원읍 위미해안로 4-3 (위미1리 복지회관)		N33° 16′ 25″	E126° 39′ 26″
		A - 2	남원읍 위미상원북로34 (위미중학교)		N33° 16′ 50″	E126° 39′ 46″
		A - 3	남원읍 태위로 192-4 (위미2리 복지회관)		N33° 16′ 29″	E126° 40′ 03″
		A - 4	남원읍 위미중앙로196번길 15 주택		N33° 16′ 18″	E126° 39′ 49″
해양수질 해양퇴적물		SW/SS – 1	사업지구 인근 내측 해역		N33° 16′ 19.6″	E126° 39′ 36.9″
		SW/SS – 2	사업지구 인근 내측 해역		N33° 16′ 08.5″	E126° 39′ 44.0″
		SW/SS - 3	사업지구 인근 외측 해역		N33° 16′ 02.3″	E126° 39′ 31.2″
		SW/SS – 4	사업지구 외측 해역		N33° 15′ 52.8″	E126° 39′ 40.8″
		SW/SS – 5	사업지구 외측 해역		N33° 15′ 49.7″	E126° 39′ 20.4″
		SW/SS – 6	사업지구 외측 해역		N33° 15′ 57.7″	E126° 40′ 01.1″
		SW/SS – 7	사업지구 외측 해역		N33° 15′ 36.3″	E126° 39′ 08.3″
해양물리		P - 1	사업지구 인근 내측 해역		N33° 16′ 19.5″	E126° 39′ 37.0″
		P - 2	사업지구 인근 내측 해역		N33° 16′ 14.5″	E126° 39′ 44.0″
해양 생태계	동･식물플랑크톤 조하대 저서동물 어란 및 자치어	SE - 1	사업지구 인근 내측 해역		N33° 16′ 19.6″	E126° 39′ 36.9″
		SE - 2	사업지구 인근 내측 해역		N33° 16′ 08.5″	E126° 39′ 44.0″
		SE - 3	사업지구 인근 외측 해역		N33° 16′ 02.3″	E126° 39′ 31.2″
		SE - 4	사업지구 외측 해역		N33° 15′ 52.8″	E126° 39′ 40.8″
		SE - 5	사업지구 외측 해역		N33° 15′ 49.7″	E126° 39′ 20.4″
		SE - 6	사업지구 외측 해역		N33° 15′ 57.7″	E126° 40′ 01.1″
		SE - 7	사업지구 외측 해역		N33° 15′ 36.3″	E126° 39′ 08.3″
	조간대 저서생물	T - 1	사업지구 인근 외측 해역		N33° 16′ 26.7″	E126° 39′ 36.7″
		T - 2	사업지구 인근 외측 해역		N33° 16′ 14.6″	E126° 39′ 59.7″
		T - 3	사업지구 인근 외측 해역		N33° 16′ 09.0″	E126° 39′ 26.9″
	해산어류 조하대 해조류 연산호 모니터링	1 구역	사업지구 외측 해역	입수시점	N33° 15′ 57.6″	E126° 40′ 05.1″
				출수시점	N33° 15′ 41.3″	E126° 39′ 46.8″
소음･진동		N･V-1	남원읍 위미리 3146-1 (위미1리 복지회관)		N33° 16′ 25.0″	E126° 39′ 26.0″
		N･V-2	남원읍 위미리 2065-1 (위미중학교)		N33° 16′ 50.0″	E126° 39′ 46.0″
		N･V-3	남원읍 위미리 1843-3 (위미2리 노인복지회관)		N33° 16′ 29.0″	E126° 40′ 03.0″

Ⅳ. 기타사항 (관계법령에 의한 향후 조치사항)

<사업승인부서>

1.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지체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함

2.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협의내용의 반영여부를 확인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시기 바라며, 사업계획 승인내용(협의내용 반영 결과통보서)을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부서에 통보하여야 함

3.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협의부서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범위이상으로 사업계획 등을 변경 승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승인이전에 협의부서와 재협의하여야 하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여 협의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함

5.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 >

1. 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3조의 2 규정에 의하여 해당 사업 또는 시설의 준공된 후 10년 동안 보존하여야 함

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내용을 이행하여야 함

3.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본 사업추진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범위이상으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 시행 전에 우리도와 재협의하여야 하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여 우리도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함

5.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소에 협의내용 등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기재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되 그 지정 또는 변경내용을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우리도에 통보하여야 함

6. 본 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우리도에 통보하여야 함

7.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조사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내에 우리 도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공사를 착공한 달을 포함하여 12개월(1년간)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고 조사기간이 끝난 달로부터 2개월 이내에 우리 도에 통보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