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아라일동 367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일동 367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안번호	2678

제출년월일 :  2022. 03.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64조 및『환경영향평가법』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조례』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o 사 업 명 : 제주시 아라일동 367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o 사 업 자 : 아라동 파크자우버 주택협동조합

o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일동 367번지 일원

o 사업내용 : 공동주택(연립주택) 4동(220세대), 근린생활시설 등

∙ 사업면적 : 19,587㎡(도로공제 114㎡, 실사용 19,473㎡)

∙ 건축연면적:지상층 12,665.55㎡(지하층 4,303.02㎡, 합계 16,968.57㎡)

o 사 업 비 : 약 468억원

o 사업기간 : 착수후 30개월 (건축공사 15개월)

나.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추진사항

o 2021. 05. 21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o 2021. 11. 19 : 환경영향평가서(약식) 접수

o 2021. 11. 29~2022. 01. 07 : 환경영향평가서 주민공람

o 2021. 12. 07 : 주민설명회 개최(영평하동새마을회관)

o 2022. 01. 24 : 환경영향평가서(검토보완서) 접수

o 2022. 02. 18 : 환경영향평가 심의(심의결과 : 원안동의)

3. 동의안 : 별 첨

4.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o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 관련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도시지역의 녹지지역(관광지·관광단지 제외) 및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해당]

제주시 아라일동 367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 총   괄

가. 본 협의내용 및 환경영향평가서·검토보완서·부대의견 조치계획(이하 “평가서”라 한다)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을 적기에 이행하여야 함.

나. 사업시행 및 협의내용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승인, 신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함.

다. 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본 협의내용은 공사시 및 운영시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저감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적정한 시기에 이행되도록 조치함은 물론, 동 협의내용 이행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함.

라. 공사시행 및 운영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사업지역 주변의 환경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별도의 대책을 강구ㆍ시행하여 환경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

마. 본 협의내용에 별도로 제시하지 않은 사항은 영향평가서에 제시한 저감방안대로 이행하여야 함.

Ⅰ. 협의내용

가. 동ㆍ식물상

○ 공동주택 외부 유리창의 경우 투명하지 않은 유리나 저반사 유리 등의 재질을 적용하여 유리의 투명성에 따른 조류충돌을 방지토록 하여야 함.

○ 사업지역 내 훼손수목 중 팽나무, 멀구슬나무 등 총 15주를 사업지역 내 녹지지역으로 이식하여 재활용하여야 하며, 사업지역 남측 경계에 노거수 기준에 근접한 팽나무 1주는 현 위치에서 존치시켜야 함.

○ 생태교란식물(환삼덩굴, 서양금혼초, 애기수영, 돼지풀, 양미역취) 등의 관리 및 제거는 「생태계교란 생물 현장관리 가이드, 2017, 환경부·국립생태원」에 제시된 관리방법·관리시기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제거·관리하여야 함.

○ 사후환경영향조사시 법정보호종의 출현 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공사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함.

나. 대기질

○ 비산먼지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저감대책을 시행하며 비산먼지 관련 저감방안을 철저히 이행하고 사후환경영향조사시 비산먼지 저감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토록 하여야 함.

다. 온실가스

○ 사업지역 내 온실가스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시 환경부하가 적은 자재 사용, 투입장비의 공회전 금지 등을 이행하고, 운영시 친환경에너지 이용계획 및 조경계획을 수립하여 온실가스를 저감하여야 함.

라. 수질 및 수리·수문

○ 물순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저영향개발(LID) 시설물 설치 등과 연계하여 우수 저감대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함.

○ 중수도의 경우 중수도 운영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사업지역 내 침투측구, 지역내 저류시설, 분산트랜치 등을 설치하여 우수의 외부유출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함.

마. 토지이용

○ 사업지구 내의 도로는 위급 상황 발생 시 원활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충분한 도로폭을 확보하여야 함.

○ 사업지역 내 생태면적률은 40%이상 확보하여야 함.

바. 토양

○ 공사시 작업차량에 대한 오일교환은 주변 정비업소를 이용할 계획이나, 부득이한 경우를 대비하여 폐유보관소를 설치하고 발생하는 폐유는 전량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여야 함.

○ 폐유보관소 설치시에는 유류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유출사고를 대비하여 방제약품, 방제장비 등을 구비하여야 함.

사. 지형ㆍ지질

○ 공사시 발생하는 사토는 토석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주변지역 필요자에게 공급하는 등 적정한 처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사업지역내 발생하는 사면은 적정구배를 적용하여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함.

아. 친환경적 자원순환

○ 공사 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생활, 임목, 건설, 폐유 등)의 적정처리계획과 관리대장을 현장에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함.

자. 소음ㆍ진동

○ 사업지역 인근 소음 환경목표기준을 초과하는 정온시설 주변으로 가설방음판넬 및 공기주입형 이동식 방음벽을 설치하여 환경목표기준을 만족하도록 하여야 함.

○ 저감시설 설치 후에도 소음 환경목표기준을 초과하는 정온시설(주거시설 11, 12) 주변 공사시에는 작업시간을 조정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여야 함.

차. 경관

○ 경관상의 악영향을 저감하고 공동주택 입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식재계획을 시행하여야 함.

○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관리계획 재정비 경관가이드라인에 따른 색채계획을 수립하하여야 함.

○ 전면도로변 건축물 개방지수를 50%이상 확보하여야 함.

Ⅱ.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주요 환경영향 저감대책

가. 동ㆍ식물상 (약식평가 6-46~50쪽, 6-92~95쪽, 검토보완서 3-3~22쪽, 부대의견 조치계획 2-3~75쪽)

○ 소음·진동 발생 억제

○ 비산먼지 발생 최소화

○ 식이식물 식재

○ 법정보호종 보호방안

- 소음진동, 비산먼지 저감대책을 이행하여 동식물상에 대한 영향 최소화

- 번식시기 공사 최소화

- 야간공사 지양

○ 공사중 사후환경영향조사시 맹꽁이 산란시기(6~8월)에 서식여부 조사

○ 긴꼬리딱새 등 법정호보종에 대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시 출현현황 조사

○ 공동주택 외부 유리창의 경우 투명하지 않은 유리나 저반사 유리 등의 재질을 적용하여 유리의 투명성에 따른 조류충돌을 방지

나. 대기질(약식평가 6-138~141쪽, 검토보완서 3-23쪽)

○ 세륜‧측면살수시설의 설치 및 진출입로 선포장

○ 공사장비 운전자 환경교육 실시

○ 주기적인 살수 실시

○ 공사차량 속도제한

○ 토사 운반차량 적재함 덮개설치 운용

○ 가설방진망 설치

○ 사후환경영향조사시 비산먼지 저감대책 이행여부 확인 및 협의내용관리대장에 기록 유지

라. 온실가스(약식평가 6-154~157쪽)

○ 공사시 환경부하가 적은 자재 사용

○ 투입장비 공회전 금지

마. 수질 및 수리ㆍ수문(약식평가 6-205~245쪽, 검토보완서 3-24~38쪽, 3-72~76쪽, 부대의견 조치계획 2-79~83쪽)

○ 공사시 우수 및 토사유출 방지대책

- 강우시에는 토공 및 지표노출이 다량 발생하는 공정은 지양

- 임시침사지겸 저류지(2개소) 및 가배수로 설치

- 침투측구 및 간이침사지 4개소 설치

○ 운영시 우수처리계획

- 침투측구, 지역내 저류시설, 분산트랜치 설치

○ 용수공급계획

- 용수량(생활용수량 129.29㎥/일, 관개용수량 26.90㎥/일 총 156.19㎥/일) 중 중수재활용수를 제외한 생활용수는 인접도로변 기존 상수관에서 인입 공급

○ 오수처리계획(중수재활용 포함)

- 중수도 설치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발생오수(126.61㎥/일) 중 일부는 중수재활용(29.80㎥/일)하고, 나머지는 공공하수도 연계(96.81㎥/일) 처리

바. 토지이용(약식평가 6-251~260쪽, 검토보완서 3-39~41쪽, 부대의견 조치계획 2-85~86쪽)

○ 비상시를 대비하여 지상부는 충분한 도로폭 확보

○ 계획생태면적률 40%이상 확보하도록 계획 수립

○ 진출입로로 활용될 지방도 1131호선의 경우 가감속차로를 조성하여 진출입시 교통 혼잡을 방지

○ 공동주택 지붕에는 태양광패널을 설치하여 에너지를 절감하는 계획 수립

사. 토양(약식평가 6-270~271쪽, 검토보완서 3-42쪽)

○ 장비의 정비 등은 인근 정비업소를 이용하되, 불가피하게 현장에서 폐오일 교환시를 대비하여 임시 폐유보관시설 설치

아. 지형ㆍ지질(약식평가 6-304~307쪽)

○ 지형변화 최소화(절‧성토사면 발생 등 최소화)

○ 사면발생지역 처리계획

- 공사중 강우시 거적덮기, 낙석방지망 설치

○ 토사유출 방지대책

- 강우시 토공 및 지표 노출이 다량 발생하는 공정은 지양

- 임시침사지 및 가배수로 설치

자. 친환경적자원순환(약식평가 6-323~329쪽, 검토보완서 3-62~63쪽, 부대의견 조치계획 2-75~78쪽)

○ 공사시

- 생활폐기물 : 현장사무실 부근에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성상별로 분리수거 후 수집‧운반업체에 위탁처리

- 임목폐기물 : 재활용 또는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무단처리 방지, 목재 등으로 이용가치가 있는 수목은 재활용

- 건설폐기물 : 재활용 가능한 것은 최대한 현장에서 재활용하고 그 외 폐기물은 수집ㆍ운반업체에 위탁하여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처리하고 불연성폐기물은 중간처리과정을 통해 재활용 또는 매립처리

○ 운영시

- 생활페기물 : 생활폐기물 중 일반쓰레기는 종량제 봉투를 이용하여 배출하고, 가연성 및 불연성은 재활용용기에 구분하여 사업지역 인근 아라동재활용도움센터를 이용하여 배출

차. 소음ㆍ진동(약식평가 6-357~370쪽, 검토보완서 3-43~61쪽)

○ 가설방음판넬(3개소) 및 공기주입형 이동식 방음벽 설치

○ 이동식 방음벽의 경우 사후환경영향조사시 적정 관리 상태 등을 확인

○ 장비 분산투입

○ 공종에 따른 소음·진동 저감대책 이행

카. 경관(약식평가 6-383~397쪽, 검토보완서 3-64~71쪽, 부대의견 조치계획 2-3쪽)

○ 건축계획 및 색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관리계획 재정비-경관가이드라인’반영하여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도록 건축계획 및 색채계획 수립

○ 훼속수목 최소화

- 사업지역 내 훼손수목 중 팽나무, 멀구술나무 등 15주를 사업지역 내 녹지지역으로 이식

- 사업지역 남측 경계에 노거수 기준에 근접한 팽나무 1주는 현 위치에서 존치

○ 식재계획

- 교목 및 관목 등으로 구성된 다층 구조의 식물군락을 적절히 혼식하여 조화를 이루도록 식재계획 수립

- 지방도 1131호선과 인접한 사업지역의 경우 차폐효과를 높이기 위해 상록교목으로 식재계획 수립

- 사업지역 서측 인근 빌라 경계지의 기존 적석 차폐 방안으로 덩굴식물(송악, 담쟁이덩굴, 나팔꽃 등)을 이용한 법면녹화 시행

Ⅲ.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약식평가 7-11~14쪽, 검토보완서 3-19, 3-23, 3-61, 3-63쪽, 부대의견 조치계획 2-74, 2-78쪽)

가.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과 저감방안 및 우리 도에서 제시된 협의내용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나. 사후환경영향조사

1. 조사주체 : 아라동 파크자우버 주택협동조합

2. 조사기간 : 착공시∼사업준공시

3. 조사항목ㆍ지점ㆍ주기

항 목	조사항목	조사지점	주사주기	조사기간
동ㆍ식 물상	❍ 식물상 현황	❍ 사업지역	분기1회 (맹꽁이 6~8월, 월1회)	공사시
	❍ 동물상 현황(포유류, 조류, 양서ㆍ파충류, 육상곤충) ❍ 법정보호동물 출현 현황	❍ 조사지역
	❍ 맹꽁이 서식현황	❍ 사업지역
대기질	❍ 대기질 현황측정 - PM-10, PM-2.5, NO2	❍ 현황조사지점 (3지점 : A-1~3)	분기1회	공사시
	❍ 공사시 저감대책 이행여부 - 진출입로 선포장 여부 - 세륜ㆍ측면 살수시설 설치여부 - 살수차 운영 여부 등 ❍ 공사시 저감대책 이행 관리여부 - 감독자 선임 여부(환경관리자) - 시설 유지 및 운영 관리 감독 실시 여부	❍ 사업지역내

항 목	조사항목	조사지점	주사주기	조사기간
수 질	❍ 지표수질 - 생활환경 기준 항목	❍ 현황조사지점 - 지표수 2지점	분기1회	공사시
	❍ 지하수질 - 농업용수 수질기준 항목	❍ 현황조사지점 - 지하수 2지점
	❍ 토사유출방지대책 실시 여부 - 침사지 및 가배수로 설치 여부	❍ 침사지 및 가배수로 설치 지역
토 양	❍ 폐유보관시설 인근 오염도 - Cr+6, Pb, TPH, BTEX	❍ 폐유보관시설 인근 토양 1지점	분기1회	공사시
지형ㆍ 지질	❍ 비탈면 처리계획 이행 여부 - 사면 발생 지점, 사면고, 구배, 처리방식 등	❍ 절ㆍ성토 발생 지역	분기1회	공사시
친환경적자원순환	❍ 저감대책 이행여부 - 생활폐기물 적정 처리 여부 - 폐유보관시설 운영 여부 - 건설폐기물 관리대장 현황 파악 및 적정 처리 여부 - 임목폐기물 관리대장 현황 파악 및 적정 처리 여부 ❍ 작업인부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 여부	❍ 사업지역 내	분기 1회	공사시
소음ㆍ진동	❍ 소음·진동 현황측정 - 주간 소음·진동도	❍ 현황조사지점 (3지점 : NV-1~3) ❍ 정온시설(1지점) - NV-4 : 주거시설11	분기 1회	공사시
	❍ 공사시 저감대책 이행 여부 - 작업시간대 준수 여부 - 공사차량 운행속도 제한 여부 - 민원 발생 여부 ·발생 시 관리대장 작성·관리 ❍ 가설방음판넬 적정 관리 여부 ❍ 공기주입형 이동식 방음벽 적정 관리 여부	❍ 사업지역

Ⅳ. 기타사항 (관계법령에 의한 향후 조치사항)

<사업승인부서>

1.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지체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함.

2.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협의내용의 반영여부를 확인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시기 바라며, 사업계획 승인내용(협의내용 반영 결과통보서)을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승인일로부터 30일이내에 협의부서에 통보하여야 함.

3.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협의부서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범위이상으로 사업계획 등을 변경 승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승인이전에 협의부서와 재협의하여야 하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여 협의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함.

5.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 >

1. 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사업 또는 시설이 준공된 후 10년 동안 보존하여야 함.

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내용을 이행하여야 함.

3.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우리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본 사업추진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범위이상으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 시행전에 우리도와 재협의하여야 하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여 우리도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함.

5.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소에 협의내용 등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기재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되 그 지정 또는 변경내용을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우리도에 통보하여야 함.

6. 본 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우리도에 통보하여야 함.

7.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조사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내에 우리 도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공사를 착공한 달을 포함하여 12개월(1년간)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고 조사기간이 끝난 달로부터 2개월 이내에 우리 도에 통보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