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

의안번호	2680

제출년월일 : 2022. 3.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64조 및『환경영향평가법』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조례』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o 사 업 명 : 제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o 사 업 자 : 제주시

o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월각로 506-27 일원

o 사업규모 : 430㎥/일(증 230㎥/일)

∙ 기존 : 가축분뇨 200㎥/일

∙ 증설 : 가축분뇨 170㎥/일, 음폐수 60㎥/일(증 230㎥/일)

o 사업기간 : 2018년 ~ 2022년

나.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추진사항

o 2021. 04. 30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o 2021. 11. 08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접수

o 2021. 11. 10 ~ 12. 09. : 환경영향평가서 주민공람

o 2021. 11. 17 : 주민설명회 개최(금악리다목적회관)

o 2022. 01. 19 : 환경영향평가서(본안) 접수

o 2022. 02. 18 : 환경영향평가서(검토보완서) 접수

o 2022. 02. 25 : 환경영향평가 심의(심의결과 : 조건부동의)

3. 동의안 : 별 첨

4.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o「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 관련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처리용량 50톤/일 이상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제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

□ 총   괄

가. 본 협의내용 및 환경영향평가서·검토보완서·심의보완서(이하“영향평가서”라 한다)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을 적기에 이행하여야 함.

나. 사업시행 및 협의내용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승인, 신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함.

다. 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본 협의내용은 공사시 및 운영시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저감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적정한 시기에 이행되도록 조치함은 물론, 동 협의내용 이행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함.

라. 공사시행 및 운영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사업지역 주변의 환경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별도의 대책을 강구ㆍ시행하여 환경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

마. 본 협의내용에 별도로 제시하지 않은 사항은 영향평가서에 제시한 저감방안대로 이행하여야 함.

Ⅰ. 협의내용

가. 동ㆍ식물상

○ 생태계교란식물인 환삼덩굴, 돼지풀, 서양금혼초 등 3분류군이 조사된 바, 제거방법·시기 등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함.

○ 사후환경영향조사시 육지부와 서식상황이 다른 종(쇠박새 등)들에 대해서는 필히 사진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문헌을 참고하여 오동정의 가능성을 최소화 하여야 함.

○ 건축물로 인한 조류 충돌 방지를 위한 저감대책을 이행하고 조류 충돌 영향이 발생 또는 우려될 경우 추가 저감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 사후환경영향조사시 법정보호종(두견이, 비바리뱀 등)의 출현 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이들 종의 보호를 위해 제시된 저감대책 및 강회된 정밀조사 계획을 이행하여야 함.

나. 대기질

○ 비산먼지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저감대책을 시행하며 비산먼지 관련 저감방안을 철저히 이행하고 사후환경영향조사시 비산먼지 저감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토록 하여야 함.

다. 악취(위생·공중보건)

○ 악취 현황조사 결과, 일부 항목(아세트하이드)의 배경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동 사업으로 인한 악취영향이 가중도지 않도록 저감대책 및 악취관리계획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함.

○ 가축분뇨, 음·폐수, 협작물 등 수거·운반 차량 이동에 따른 악취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거 밀집지역을 회피하는 이동 경로 계획 등 주민 민원을 최소화 하여야 함

라. 온실가스

○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위한 공정 시 발생된 바이오가스를 전량 사용을 계획하고 있는 바,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 별도 협의를 진행하여야 함.

○ 사업시행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조경 수목 식재를 통한 탄소저감대책을 이행하여야 함.

다. 수질 및 수리·수문

○ 동 사업은 장래 서부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과 연계처리를 계획하고 있는 바, 방류수로 인한 지하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하수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을 이행하고 지하수 환경기준에 근접 또는 추가될 경우 원인을 분석하여 추가 저감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 방류수 연계처리 지연에 따라 기 생태연못 통·폐합하여 신설 계획을 반드시 이행하고 지속적으로 적정 관리하여야 함

○ 동 사업은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대상사업으로 비점오염 저감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설치·운영 계획을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적정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

라. 토지이용

○ 시설물 배치 및 건축물 계획은 기능성, 효율성을 고려하되 생태·경관 등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계획을 반영하여야 함.

○ 사업 대상지 내 친환경적 녹지를 조성하고, 주민 편익시설 등 외부 사업을 실시하여 주민과 상생하는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마. 토양

○ 토양 현황조사 및 문헌조사 결과, 아연 등 중금속 함유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토양오염도에 대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환경기준에 근접 또는 초과 시 원인을 분석하고 및 필요 시 추가 대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함

바. 지형ㆍ지질

○ 지형변화에 대한 안정화 대책 및 토석정보공유시스템(www.tocycle.com) 최대한 활용한 토사 반입 및 반출 계획을 적정 이행하여야 함

사. 친환경적 자원순환

○ 운영시 발생되는 탈수슬러지 등 폐기물은 적법 처리 후 올바로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배출량 자료를 관리하여야 함

아. 소음ㆍ진동

○ 동 사업 시행에 따른 공사 시 및 운영 시 소음·진동 저감대책을 적정 이행하고 민원 발생 시 주민 의견 등을 적극 수렴이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자. 경관

○ 건축물 배치 및 건축물 형태, 색채 계획 시 단조로운 계획은 지양하고 주변 환경 및 경관 요소를 고려한 조화로운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Ⅱ.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주요 환경영향 저감대책

가. 동ㆍ식물상 (본안 233~238쪽, 검토보완서 35~40쪽)

○ 소음·진동 발생 억제

○ 비산먼지 발생 최소화

- 살수작업

- 세륜․세차시설 운영

- 방진덮개(그린망 등) 설치

- 현장 내 공사차량 운행속도 제한(20km/hr 이하)

○ 공사인부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

○ 생태교란생물 제거 및 관리

○ 야간공사 지양

○ 공사중 사후환경영향조사시 비바리뱀 출현시기(4~10월)에 월조사 실시

○ 건축물 외부 유리창에 대하여 투명성 조절, 특정무늬 스티커 등을 활용한 조류충돌 방지

나. 대기질 (본안 303~308쪽, 검토보완서 42~46쪽)

○ 주기적인 살수 실시

○ 건설장비 관리

- 현장 내 공사차량 운행속도 제한(20km/hr 이하)

- 차량덮개 실시

- 효율적 공정관리계획 수립

- 노후화된 건설장비 사용 금지

○ 방진벽 설치(공사용 휀스)

○ 세륜 및 측면살수시설 설치(주 진․출입로)

○ 고농도 미세먼지 유입에 따른 대책 수립

○ 친환경에너지 생산 및 사용 : 바이오가스(2,222,485.0㎥/년)

- 바이오가스 전력생산 : 최대 전력생산 5,256MWh/년

- 바이오가스 온수공급(저장조 및 소화조 가온)

○ 탈황설비 설치

- 건식 탈황설비(2대, 예비 1대) : 360㎥/hr

○ 녹지 조성(지역특성, 대기정화수종 식재)

- 구실잣밤나무, 동백나무 등 교목 106주, 관목 1,400주 등 수목식재

○ 수거차량 밀폐화 및 최적의 운반경로 선정

다. 악취(본안 343~351쪽, 검토보완서 46~53쪽)

○ 악취설비 배치의 집중화 및 지하화

○ 반입실 내․외부 악취확산 차단(이중셔터, 및 에어커튼, 이중전실 설치

○ 공정 중 발생하는 악취는 전량포집 후 악취제거설비로 처리

○ 발생원별 악취농도를 고려한 탈취설비(약액세정방식)로 악취저감

○ 악취 포집시설 및 탈취설비의 효율유지를 위한 유지관리계획 수립

○ 실별 특성에 적합한 환기방식 및 장비 선정

○ 사업지구 경계부 등에 외부 차폐 및 완충기능 녹지대 조성

○ 악취민원 관리계획 수립

○ 수거차량 밀폐화 및 최적의 운반경로 선정

라. 온실가스(본안 368~377쪽, 검토보완서 56~59쪽, 심의보완서 18~22쪽)

○ 노후화된 건설장비 사용 금지

○ 저탄소 건설장비 및 자재 사용

○ 건설폐기물 재활용

○ 친환경 인증제품 사용

○ 신재생에너지 사용 : 바이오가스(2,222,485.0㎥/년)

- 바이오가스 전력생산 : 최대 전력생산 5,256MWh/년

- 바이오가스 온수공급(저장조 및 소화조 가온)

○ 처리시설의 공정수 재사용(85.3㎥/일)

- 기타 공정처리수 및 세차시설 62.6㎥/일, 조경 사용수(생태연못) 22.7㎥/일

○ 녹지 및 인공초지 조성

- 구실잣밤나무, 동백나무 등 교목 106주, 관목 1,400주 등 수목식재

마. 수질 및 수리ㆍ수문(본안 428~457쪽, 검토보완서 61~77쪽)

○ 공사시 우수 및 토사유출 방지대책

- 임시침사지 및 가배수로 설치

○ 상수공급계획

- 3차처리 추가설비동의 상수관로 인입을 위해 증설시설 상수관로에서 분기하여 상수관로 인입배관을 신설하여 공급

- 상수도(108.2㎥/일) : 생활용수량 43.8㎥/일, 공정처리수 64.4㎥/일

○ 폐수처리계획

- 최종처리수를 기존 처리시설 직방류 관로를 활용하여 하천(보말내)으로 직방류 할 계획

처리수질 (방류수질)	구 분	BOD (mg/L)	COD (mg/L)	TOC (mg/L)	SS (mg/L)	T-N (mg/L)	T-P (mg/L)	총대장균군 (개/mL)
	법적기준 (공공처리시설)	30 이하	50 이하 (삭제)	55 이하	30 이하	60 이하	8 이하	3,000 이하
	직방류수질 (당초, 변경 동일)	8 이하	50 이하	55 이하	15 이하	20 이하	8 이하	1,500 이하

○ 우수처리계획

- 사업지구 내 맨홀 및 우수관로를 기존 방류관로와 연결하여 펌프장을 통해 수용하천(보말내)으로 방류하도록 계획함

○ 비점오염저감시설 계획

- 지하저류조 설치계획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바. 토지이용(본안 493~522쪽, 심의보완서 13~17쪽, 24~31쪽)

○ 시설물 배치계획 수립

- 사업지구의 현황 및 주변 여건을 고려한 최적의 배치 계획 및 환경성, 기능성을 고려한 배치계획 수립

○ 건축계획 수립

- 금회 증설시설의 건축물은 총 2개동(바이오가스화 시설동, 3차처리추가설비동)으로 경제성 및 환경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

○ 설비계획 수립

- 반입 및 전처리설비, 혐기성 소화설비, 소화가스 이용설비, 소화슬러지 처리설비, 악취제거설비, 폐수처리설비, 폐수슬러지 처리설비 등

○ 생태연못 조성계획 수립

- 재활용수 85.3㎥/일 중 22.7㎥/일을 연못용수로 활용

사. 토양(본안 530~531쪽, 검토보완서 81~82쪽)

○ 장비의 정비 등은 인근 정비업소를 이용하되, 불가피하게 현장에서
폐오일 교환 시를 대비하여 임시 폐유보관시설 설치

○ 주기적인 시설점검을 통하여 화학물질 및 유류 유출을 방지

○ 토양오염도 조사결과, 토양이 오염되었을 경우 외부 반출을 금지하고
전량 정화처리 등 추가 대책을 강구

아. 지형ㆍ지질(본안 561~562쪽)

○ 지형변화 안정화 대책 수립

- 적정 비탈면 경사 기준 적용

- 비탈면 덮개 등을 설치하여 토사유실 방지

○ 구조물 기초형식 선정

- 지지층을 분석하고 구조물 기초위치, 하중조건을 고려하여 지지력 및 침하에 안정한 기초지반 및 기초형식을 선정

○ 발생사토 처리계획

- 사업지구 내 발생 토사는 구조물의 되메우기 및 성토부지 조성토 등으로 활용하여 사토량을 최소화

- 잔여토사는 사업지구 인근 토석채취장의 매립토로 활용

자. 친환경적 자원순환(본안 584~587쪽)

○ 공사시

- 생활폐기물 : 분리수거함 설치 및 제주시 폐기물처리계획에 따라 처리

- 분뇨 : 간이화장실 설치 후 전량 위탁처리

○ 운영시

- 생활폐기물 및 분뇨는 분리수거함 설치 및 기존 오수정화조를 이용하여 처리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용량 산정(증 230㎥/일)

∙ 가축분뇨(170㎥/일), 음폐수(60㎥/일)

- 탈수슬러지 처리계획 수립

차. 소음ㆍ진동(본안 601~602쪽)

○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2007, 환경부) 준수

○ 작업시간대 조정(가급적 주간 작업 실시)

○ 공사착수 전 주변상황 파악

- 공사현장 주변 구조물상태, 소음민감시설, 지하매설물 등 조사

○ 공사장 내 공사차량 운행속도는 20㎞/hr 이하로 제한하고, 경적사용 및 불필요한 고속운전과 공회전을 금지

○ 진동발생이 큰 장비투입 시 사전공지 후 작업 실시

○ 공종별 장비의 효과적 투입 및 연속작업을 피하여 집중적인 진동발생 억제

○ 주요 소음·진동 유발시설 지하화

○ 소음진동 유발설비동 및 실별 흡음보드(흡음재, 차음재 등) 설치

카. 경관(본안 639~645쪽)

○ 주변 환경을 고려한 친환경적 건축계획

○ 단순성과 부드러움으로 기존시설과의 조화계획

○ 제주풍경과 조화롭게 어우르는 공간계획

○ 사업지구 내 시설과 어울리는 녹지계획

○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지역자생종 등을 고려한 식재계획

Ⅲ.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본안 981~691쪽, 검토보완서 92~98쪽, 심의보완서 17, 23쪽)

가.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과 저감방안 및 우리 도에서 제시된 협의내용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나. 사후환경영향조사

1. 조사주체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2. 조사기간

- 공사시 :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시 부터 사업 준공 시(시험운전 완료시)

- 운영시 : 시험운전 완료시부터 1년

3. 조사항목ㆍ지점ㆍ주기

구분		조사항목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주기
동·식물상	공사시	◦식물상 - 육상식물상 현황 - 생태계교란식물 현황조사 - 저감방안 이행여부 ◦동물상 현황 - 육상동물상 현황 - 육수동물상 현황 - 법정보호종 출현 모니터링 (양서·파충류 전문가조사)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평가시 조사지점	◦현지조사 ◦현지조사 ◦현지조사	◦분기 1회 ◦법정보호종 (비바리뱀) 정밀조사 (4~10월 월1회)
대기질	공사시	◦공사로 인한 주변지역 대기질 영향여부 ◦시험운전으로 인한 주변지역 대기질 영향 여부 - PM-10, PM-2.5, SO2, NO2	◦사업지구 주변 3개지점	◦현지조사 ◦대기오염공정 시험기준	◦분기 1회 (1일 조사)
	운영시	◦시설 운영으로 인한 주변지역 대기질 영향 여부 - PM-10, PM-2.5, SO2, NO2	◦사업지구 주변 3개지점	◦현지조사 ◦대기오염공정 시험기준	◦분기 1회 (1일 조사)

구분		조사항목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주기
악취	공사시	◦시험운전 시 영향조사 - 복합악취 - 지정악취(암모니아, 황화수소, 아세트알데히드, 스티렌)	◦사업지구 주변 3개지점	◦현지조사 ◦악취공정시험 기준 준용	◦분기 1회 (1일 3회 조사)
	운영시	◦시설 운영으로 인한 주변지역 악취 영향 여부 - 복합악취 - 지정악취(암모니아, 황화수소, 아세트알데히드, 스티렌)	◦사업지구 주변 3개지점 ◦악취배출구 2개 지점	◦현지조사 ◦악취공정시험 기준 준용	◦분기 1회 - 사업지구 주변 3개지점 (1일 3회 조사) - 악취배출구 2개지점 (1일 1회 조사)
온실가스	공사시	◦온실가스 영향 저감대책의 이행 여부 - 공회전 여부 점검 - 친환경 인증제품 사용	◦사업지구	◦현지조사	◦분기 1회
	운영시	◦온실가스 영향 저감대책의 이행 여부 - 바이오가스 재사용 여부, 처리시설 공정수 재사용 여부, 수목식재 여부	◦사업지구	◦현지조사	◦분기 1회
수질	공사시	◦하천수질 및 지하수질 현황조사 - 지표수질, 지하수질	◦사업지구 수용 하천 3개 지점 및 주변 관정 4개 지점 (W-1~3, GW-1~4)	◦현지조사 ◦수질오염공정 시험기준	◦분기 1회
	운영시	◦하천수질 및 지하수질 현황조사 - 지표수질, 지하수질 ◦비점오염저감시설 적정운영여부 ◦생태연못 모니터링 - 생태연못 조성여부, 재활용수 공급, 적정 유지관리 현황	◦사업지구 수용 하천 3개 지점 및 주변 관정 4개 지점 (W-1~3, GW-1~4) ◦사업지구 내 우수저장조, 생태연못	◦현지조사 ◦수질오염공정 시험기준	◦분기 1회

구분		조사항목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주기
토양	공사시	◦토양현황조사 - Cd, Cu, As, Hg, Pb 등 21개 항목(현지조사 동일) ◦폐유보관시설(설치 시) - TPH, BTEX, Cr6+, Pb ◦반출토양조사 - Cd, Cu, As, Hg, Pb 등 21개 항목	◦3개지점 - 현지조사지점 (S-1, 2, 3) ◦1개지점 - 폐유보관시설 주변 토양 (설치 시) ◦1개지점 - 반출토양에 대한 토양오염 조사	◦현지조사 ◦토양오염공정 시험기준	◦분기 1회
지형·지질	공사시	◦사면 안정 대책 - 적정 비탈면 경사기준 여부, 비탈면 덮개 등	◦사면 발생지역	◦현지조사	◦분기 1회
친환경적 자원순환	공사시	◦생활폐기물 및 분뇨 처리계획 이행여부 ◦폐유보관시설 설치 및 적정관리·위탁처리 현황 여부	◦사업지구	◦현지조사	◦분기 1회
소음·진동	공사시	◦공사시 소음ㆍ진동 영향 - 소음도(주간4회), 진동도(주간2회) - 환경목표기준 준수여부	◦사업지구 주변 3개지점	◦현지조사	◦분기 1회
위생 ·공중보건	공사시	◦악취 현황조사 - 복합악취, 암모니아, 황화수소, 아세트알데히드, 스타이렌 ◦악취 위해도 평가	◦사업지구 주변 3개지점	◦현지조사 ◦악취공정시험 기준 준용	◦분기 1회
	운영시	◦악취 현황조사 - 복합악취, 암모니아, 황화수소, 아세트알데히드, 스타이렌 ◦악취 위해도 평가	◦사업지구 주변 3개지점	◦현지조사 ◦악취공정시험 기준 준용	◦분기 1회

Ⅳ. 기타사항 (관계법령에 의한 향후 조치사항)

<사업승인부서>

1.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지체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함.

2.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협의내용의 반영여부를 확인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시기 바라며, 사업계획 승인내용(협의내용 반영 결과통보서)을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승인일로부터 30일이내에 협의부서에 통보하여야 함.

3.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협의부서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범위이상으로 사업계획 등을 변경 승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승인이전에 협의부서와 재협의하여야 하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여 협의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함.

5.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 >

1. 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사업 또는 시설이 준공된 후 10년 동안 보존하여야 함.

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내용을 이행하여야 함.

3.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우리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본 사업추진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범위이상으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 시행전에 우리도와 재협의하여야 하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여 우리도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함.

5.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소에 협의내용 등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기재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되 그 지정 또는 변경내용을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우리도에 통보하여야 함.

6. 본 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우리도에 통보하여야 함.

7.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조사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내에 우리 도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공사를 착공한 달을 포함하여 12개월(1년간)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고 조사기간이 끝난 달로부터 2개월 이내에 우리 도에 통보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