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2022. 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안 번호	2676	제출연월일: 2022. 3.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제주공항 소음피해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들에 대한 민원․피해상담 창구역할, 공항소음 측정 및 자료제공, 공항소음관련 주민교육과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19. 7. 19.부터「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민원센터」를 설치하여 민간위탁 중임

나.「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민원센터」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종료(2022. 7. 18.)를 앞두고 운영 경험이 풍부한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기 위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대상)시설 현황

- 시 설 명: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민원센터

- 소 재 지: 제주시 용해로 55, 3층(용담이동 924-5번지)

- 전용면적: 365㎡ (사무실, 상담실, 홍보관, 회의실)

나. 민간위탁 재계약 개요

- 위탁사무명: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

- 추진근거

․「공항소음방지법」제19조 및 시행령 제12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제3조(공항소음대책사업 등의 지원범위) 및 제5조의2(공항소음대책지역 소음민원센터 설치 및 운영)

- 위․수탁 사무내용

․공항소음 대책지역 민원, 피해상담 및 소통 강화

․공항소음 측정 및 관측

․공항소음 관련 연구조사 및 자료 제공

․대책지역 주민 대상 교육 및 문화사업

․도 조례 및 도에서 추진하는 지원사업 신청접수․조사․보고

- 수탁업체: 사단법인 항공기 소음(대표 박용문)

- 계약방법: 수의협약(재계약)

- 계약기간: 2022. 7. 19. ~ 2024. 12. 31.(2년 6월)

- 사업비(2022년도): 137,000천원(2022. 7. 19. ~ 12. 31.)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결과: 시행사무 적정성 등 심의 원안가결(2021. 7. 9.)

- 민간위탁 재계약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결과: 재계약 적정(2022. 2. 4.)

- 민간위탁 (재)계약 필요성

․2019년 공항소음민원센터 개소에 맞춰 센터 운영을 위한 수탁기관 모집(공고 및 재공고 실시)에 (사)항공기소음만 단독 응모하여 선정

․3년 계약기간 동안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불만사항, 한국공항공사 지원사업 안내, 관련 법령 설명 등 공항소음 민원 접수·처리 및 정보제공 등 소통창구 역할을 충실히 수행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과의 원활한 소통과 지원을 위해서는 다년간 소음대책지역 주민들과의 소통경험과 항공기 소음측정 및 분석 관련 전문적인 기술, 측정자격, 경험 등 전문성이 확보된 기존 센터와의 재계약 필요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발췌): 붙임

나. 현 수탁기관 운영실적(2019. 10. ~ 2021. 12.)

- 공항 소음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단위 : 건)

연 도	총 계	소음대책사업접수	소음측정	소음불만 등 상담
총 계	4,190	2,285	241	1,664
2019	406	138	58	210
2020	1,873	982	89	802
2021	1,911	1,165	94	652

- 항공기 소음측정사업 추진 (98개소)

- 공항소음 조사 및 연구, 정책 개발(6건)

연도	구분	건수	내 용
2020	조사·연구	1건	‣ 코로나19로 인한 항공기 소음도 변화 연구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1건	‣ 토지매수 관련 정책 및 대책지역 지원사업 확대 방안 관련 개선안
2021	조사·연구	1건	‣ 제주공항 풍향에 따른 활주도 이용 일치 조사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3건	‣ 공항이용료 관련 개정안 의견제시 ‣ 계류장 소음 관련 개정안 의견제시 ‣ 장학금 지원사업 읍·동별 의견수렴 및 제시

- 공항소음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비대면): ’21년 712명 참여

※ 코로나19로 2020년도 그리기 행사사업 중지

․공항소음 아카데미 진행(4건)

․공항소음 자료실 및 공항소음지도 서비스 운영(상시)

․홈페이지 및 SNS 활용 온라인 홍보(상시)

․소식지 발행(3회), 민원사례 달력홍보(2회) 및 현수막 홍보(8회)

- 소음대책지역 주민 소통강화 및 네트워크 구성

․사업보고회 개최 : 2회

․자문위원 위촉 및 자문위원회 개최 : 5회

․공항소음 활동가 및 단체교류를 통한 네트워크 형성(상시)

- 관계기관 협력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한국공항공사 등 민원처리, 정보교류 등을 위한  업무협조 체계 강화

․공항소음대책지역 내 중요 민원 등 각 기관별 민원처리 개선 및 추가 지원사항 등 협의 추진

다. 추진계획

- 도의회 동의절차 이행(제403회 도의회 임시회): 2022. 3월

- 사업비 원가심사 : 2022. 4월

-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체결 및 공고 : 2022. 7월

붙임 1. 관련법령 1부

2.「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1부

3.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결과 1부.

[붙임 1] - 관련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6조(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① 민간위탁을 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7조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받는 경우

2. 제10조제3항에 따라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민간위탁 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이 경우 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탁사무를 총괄하는 도의 담당관 및 행정시의 국장

2. 위촉직: 민간위탁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수탁기관 선정위원회) ① 위탁사무 담당부서에서는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정위원회는 위탁사무 담당 부서별로 구성ㆍ운영한다.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외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외부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심의가 끝나면 선정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대학에서 해당 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 부교수 이상 재직 중인 사람

5. 관계공무원

6. 그 밖에 선정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선정위원회는 사업계획서 등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선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재계약) ① 도지사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 제1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탁기간 동안에 도지사가 시행한 제21조의 지도ㆍ점검 결과와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그 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포함한 적정여부 판단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 ①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복지사업: 공동이용시설(도서관, 체육공원 등) 설치, 교육문화사업 등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소득증대사업: 공동작업장 및 공동영농시설의 설치 등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그 밖에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

②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2. 공용주차장 설치, 소규모 공원 설치, 방범시설 설치, 가로등 설치 또는 공항별 소음민원센터 설치 사업 등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공동이용시설 설치사업일 것

□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제3조(공항소음대책사업 등의 지원 범위)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공용주차장 설치, 소규모 공원 설치, 방범시설 설치, 가로등 설치 또는 공항별 소음민원센터 설치 사업 등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공동이용시설 설치사업

제5조의2(공항소음대책지역 소음민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지원사업 및 공항소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민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지원사업 및 공항소음 관련 민원의 상담 및 접수

2. 공항소음 관련 각종 자료의 수집

3. 공항소음 피해 예방 및 대처에 대한 안내 및 홍보

4.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안내 및 홍보

5. 그 밖에 공항소음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

③ 센터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민원이 접수되면 이를 민원처리 관계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센터의 운영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센터 운영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붙임 2] -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민간위탁 만료 기간(‘22.7.18.)이 도래함에 따라 위탁 사업의 전문성 제고 및 효율적 수행을 위한 기존 수탁단체와의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함

□ 관계법령 및 근거

❍「공항소음방지법」제19조 및 시행령 제12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제3조(공항소음피해대책사업 지원 범위) 및 제5조의2(공항소음대책지역 소음민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및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 시설현황

❍ 시 설 명: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민원센터

❍ 소 재 지: 제주시 용해로 55, 3층(용담이동 924-5번지)

❍ 전용면적: 365㎡(사무실, 상담실, 홍보관, 회의실)

□ 민간위탁 개요

❍ 사 업 명: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민원센터」운영

❍ 위탁기간: 2022.7.19. ~ 2024. 12. 31.

❍ 사 업 비: 137,000천원(‘22.7.19~12.31.)

* 2022년도 예산 : 315,000천원

❍ 수탁예정기관: 사단법인 항공기소음(대표 박용문)

❍ 선정방법: 재계약(수의계약)

❍ 위탁사무: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

- 공항소음 대책지역 민원, 피해상담 및 소통 강화

- 공항소음 측정 및 관측

- 공항소음 관련 연구조사 및 자료 제공

- 대책지역 주민 대상 교육 및 문화사업

- 도 조례 및 도에서 추진하는 지원사업 신청접수․조사․보고

□ 공항소음민원센터 설립 과정

❍ ‘18.10.11. 소음민원센터 설치 및 민간위탁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

❍ ‘18.10.31. 민간위탁 추진계획 동의안 도의회 의결

❍ ‘19.6.24. 공항소음민원센터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 선정

❍ ‘19.7.19. 공항소음민원센터 수탁기관과의 협약체결(’19.7.19. ~ ‘22.7.18.)

- 수탁기관 : 사단법인 항공기소음(대표:박용문)

❍ ‘19. 10. 30.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민원센터 개소 및 운영

□ 민간위탁 재계약 사유

❍ 추진현황

위탁기간	사업비(천원)			수탁기관	인력	선정방법
2019.7. ~ 2022.7. (3년간)	연도	예산	집행	(사)항공기소음 (대표:박용문)	4인 (센터장,연구원, 팀장, 민원담당)	공개모집
	‘19:	341,000	281,600
	‘20:	290,400	239,745
	‘21:	297,500	265,694
	‘22:	177,900	진행중

❍ 공항소음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단위 : 건)

연 도	총 계	소음대책사업접수	소음측정	소음불만 등 상담
총 계	4,190	2,285	241	1,664
2019	406	138	58	210
2020	1,873	982	89	802
2021	1,911	1,165	94	652

❍ 재계약 필요성

- 2019년 공항소음민원센터 설립 시 운영 수탁기관 모집 공고 및 재공고에 1개 기관이 응모

- 제주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 대한 민원창구 일원화 및 소통창구역할을 충실히 수행

- 다년간 항공 소음 측정의 전문성 확보 및 소음 민원 상담 노하우를 갖춘 기존 센터와의 재계약 필요

❍ 기대효과

-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도가 높은 운영 주체가 공항소음 관련 객관적 정보 제공 및 지역주민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함으로써 주민 신뢰도 및 만족도 제고

□ 사업비 산출근거(‘22.7.19.~12.31.(5개월 사업비))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총사업비		137,000
인건비	급여	84,000	센터장 1명(5급 5호봉), 연구원 1명(6급 6호봉), 팀장 1명(7급 7호봉), 민원담당 1명(8급 8호봉)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직급수당, 명절상여금 포함 ※ 현재 위탁 임금 수준 반영
	사대보험료	7,000	- 4대보험료(기관부담금) : 7,000천원
	퇴직준비금	6,000	- 퇴직준비금 6,000천원
운영비	운영비	12,000	공공요금, 여비, 우편료, 차량유지비, 통신료 등
일반 사업비	일반사업비	28,000	- 공감프로그램 13,000천원 홍보비, 소음측정 및 관측 등 5,000천원

□ 향후 추진 일정

재계약 적격 심의 (선정위원회)	➪	도의회 동의	➪	사업비 원가심사	➪	협약 체결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 재계약 적정여부 심의(위탁사무 수행능력, 처리실적, 지도·점검 내역, 종합성과평가 결과) · 선정결과 공고		·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3년 경과한 후 *‘18.11.1 의회동의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포함)		· 회계부서 사업비 원가 심사		· 협약체결 · 공증 · 협약의 이행 보증
‘22. 2월		‘22. 3월		‘22. 4월		‘22. 7월

[붙임 3] - 민간위탁 재계약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결과

□ 심의개요

❍ 일    시: 2022. 2. 4.(금) 14:00

❍ 평가사업: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

❍ 심의방법: 대면 심의

❍ 내    용: 수탁기관 선정 심의

- 수탁기관 적정성 심의 및 수탁기관 재계약 심의

- 수탁기관 운영․관리 적정성 평가

- 사업수행능력(운영실적의 적정성), 향후 사업운영계획 적정성 평가 등

❍ 위원회 구성: 7명 위촉, 심의 후 해산

연번	구분	분야	성별	성명	비고
1	위원(위촉직)	학계	남	이○○
2	위원(위촉직)	변호사	남	김○○
3	위원(위촉직)	시민단체	여	김○○
4	위원(위촉직)	건축사	남	고○○
5	위원(위촉직)	세무사	여	이○○
6	위원(위촉직)	전문가	남	양○○
7	위원(임명직)	관계공무원	남	김○○

□ 심의결과: 적정(77.8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내,“재계약 적정성 심사기준”에 따른 배점(100점)에서 총점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자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