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동 도시재생예비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천지동 도시재생예비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2022. 3.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및 필요성

가. 현 정부에서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도시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5개년간(2017~2022) 총 50조원(연간 10조원) 투입하여 500개의 구도심과 노후주거지를 활성화시킬 계획으로,

나.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하여 각 현장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준비사업 성격으로 ‘22년부터 도시재생예비사업을 시행한 경우에 한하여 시·도 선정 뉴딜사업 신청 제도화 하였음

다. 이에 따라, 성산리 도시재생예비사업에 따른 주민역량강화 교육 및 사업 총괄기획, 관리․운영 등이 필요하여 직접 추진하기에는 인력, 시설확보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도시재생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민간에 위탁하여 전문성과 인적․물적 자원, 축적된 노하우 및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현장에서 즉각적인 주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천지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천지동 도시재생예비사업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1조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제9조

❍ 현장에서 즉각적인 주민의견 수렴, 컨설팅, 교육 문제해결 방안 마련 등

다. 위탁사무의 내용

❍ 아카이빙 교육실습

❍ 아카이빙 컨텐츠 개발 및 기록제작

❍ 아랑조을거리 일대 기초조사 및 워크샵

❍ 천지동 커뮤니티비즈니스 육성 컨설팅 등

❍ 기타 성산리 도시재생예비사업 추진시 필요로 하는 사항 등

라. 위⋅수탁 기간 : 협약일로부터 1년

마. 수탁자 선정방식: 수의협약

❍ 수탁자: 서귀포시 천지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센터장 허지효)

바.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붙임 1】

아.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붙임 2】

❍ 2022년 제1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3. 참고사항

가. 수의협약 사유: 【붙임 3】

나. 관계법령: 【붙임 4】

다. 기타사항: 【붙임 5】

【붙임 1】

천지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천지동 도시재생예비사업 민간위탁 추진계획

❍ 도시재생예비사업은 본 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준비사업 성격으로 ‘22년부터 도시재생예비사업을 거친 경우에 한하여 시·도 선정 뉴딜사업 신청 제도화(’20. 9.)

❍ 주민 공동체가 지원기관과 함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규모 점(占) 단위 재생사업을 추진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및 역량강화 도모

□ 관계법령 및 근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

❍ 『2022년도 도시재생예비사업 신청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2021. 9. 1.)

□ 수탁기관의 역할

❍ 천지동 도시재생 예비사업 추진 지원 및 관련사업 추진 지원

❍ 사업지역 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 등

□ 추진상황

❍ 2021. 5. 27.: 천지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장 위촉(센터장 허지효)

❍ 2021. 7. ~ 8.: 도시재생대학 진행

☞ 주관: 서귀포시 천지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이수인원: 10명

❍ 2021. 9. 1: 2022년도 도시재생예비사업 선정계획 공고

❍ 2021. 10. 13.: 도시재생예비사업 공모 신청(서귀포시 → 도)

❍ 2021. 12. 16.: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예비사업 선정

□ 천지동 도시재생예비사업 개요

⦁ 사 업 명: 아랑조을 천지, 아랑조은 우리

⦁ 대상지역: 천지동 일원

⦁ 사업기간: 2022. 1. ~ 2022. 12.(1개년 예정)

⦁ 총사업비: 금132백만 원(국비 66, 도비 66) ※ 민간위탁 추진: 금63백만 원

❍ 2022. 2. 18.: 2022 제1회 민간위탁 심의 요청(심의결과:원안가결)

❍ 위탁운영 계획

- 사 업 명: 천지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천지동 도시재생예비사업

- 위탁기간: 협약일로부터 1년

- 위탁사업비: 63백만 원

- 계약방법: 수의협약

- 수탁기관: 서귀포시 천지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센터장 허지효)

❍ 위·수탁 주요 업무내용

- 아카이빙 교육실습

- 아카이빙 컨텐츠 개발 및 기록제작

- 아랑조을거리 일대 기초조사 및 워크샵

- 어린이, 노인 등 보행환경 개선(사인물 제작 등)

- 천지동 커뮤니티비즈니스 육성 컨설팅 등

- 기타 천지동 도시재생예비사업 추진시 필요로 하는 사항

□ 향후 추진일정

❍ 2022. 5.: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 2022. 7. ~ 8.: 2022년 제1회 추경 반영(총사업비: 132백만 원)

❍ 2022. 8. ~: 천지동 도시재생 예비사업 추진

□ 세부사업 내용

□ 민간위탁 사업비: 63백만 원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사업비(천원)		세부내용	시행방식
1	우리 기억으로 채우는 천지기록	(주민참여형) 아카이빙 교육실습	S/W	13,678	□중학생 및 신청자 대상 취재, 촬영기기 사용 등 아카이빙 이론실습	민간위탁
		(주민참여형) 아카이빙컨텐츠 개발 및 기록제작	S/W	11,322	□아카이빙 콘텐츠 개발 □스토리텔링용 컨텐츠 기록 (지도, 책 등)	민간위탁
2	아랑조을거리 기초조사 및 경쟁력 강화	(주민참여형) 아랑조을거리 일대 기초조사 및 워크샵	S/W	12,400	□아랑조을거리 일대 조사단 운영 및 컨설팅 □해결방안 도출 등	민간위탁
		(주민참여형) 어린이, 노인 등 노약자 보행환경 개선	H/W	69,000	□아랑조을거리 인근 노인정 앞 안내 및 시설물 설치 □아랑조을거리 인근 어린이놀이터 일대 조성	직접시행 (도시과)
			S/W	4,600	□마을사업 브랜딩(BI, 슬로건, 홍보전략수립 등) □마을사업 컨설팅 및 교육 용역 □ 주민참여 사인물 제작 및 캠페인	민간위탁
3	천지동 커뮤니티비즈니스 육성 컨설팅	천지동 커뮤니티비즈니스 육성 컨설팅	S/W	20,000	□마을사업 브랜딩(BI, 슬로건, 홍보전략수립 등) □마을사업 컨설팅 및 교육 용역	민간위탁
4	국고보조금 정산수수료		-	1,000	※ 도시재생 예비사업 신청 가이드라인(국토부)에 의함	민간위탁

※ ‘22년 도시재생예비사업 선정결과 알림(관련: 국토교통부-3491호(2021. 12. 17.)

【붙임 2】

2022년 제1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일시/장소 : 2022. 3. 4.(금)

·심의결과 : 위탁사무 총 5건 중 가결 5건

안건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 주요내용	심 사 결 과
					내 용	의 견
3	서귀포시 도시과	천지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천지동 도시재생예비사업	‘22. 8.~ ‘23. 7. (1년)	·아카이빙 교육실습 ·아카이빙 컨텐츠 개발 및 기록제작 ·아랑조을거리 일대 기초조사 및 워크샵 ·어린이, 노인 등 보행환경 개선(사인물 제작 등) ·천지동 커뮤니티비즈니스 육성 컨설팅 등	원안가결

※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5013호(2022. 3. 8.)

【붙임 3】

수의협약 사유

위탁사무명	천지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천지동 도시재생예비사업
예산 및 위탁기간	금63,000,000원, 1년
수탁기관	서귀포시 천지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준용근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경쟁가능성 분석	2022년도 국토교통부 공모 선정사업으로 경쟁가능성 없음
수의협약 사유	○ 도시재생 예비사업은 지역 주민이 도시재생사업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뿐만 아니라 주민 공동체가 지원기관과 함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을 기획하여 소규모 점단위 재생사업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 지역 주민의 사업 컨설팅 및 사업참여 유도 등 현장에서 사업추진 전 과정에 대하여 즉각적인 피드백. 사업 방향 제시 등 도시재생 전문 인력이 필요. ○ 2022년 도시재생 예비사업 계획수립 단계부터 천지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에서의 적극적인 지원 및 사전 주민역량강화교육(도시재생대학 등) 실시에 따라 2022년 도시재생 예비사업 선정(국토교통부) 성과 달성(국비 66천 원 확보) ○ 이에 천지동 도시재생사업 계획수립 및 관련사업의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기 설립(21년 6월 설립) 및 운영중인 도시재생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서귀포시 천지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 위탁하여 현장에서 즉각적인 주민의견 수렴, 컨설팅, 교육, 문제 해결방안 마련 및 천지동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 등 성공적인 사업 추진하기 위함.

【붙임 4】

관련법령 및 근거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6조(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① 민간위탁을 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1.13., 2020.5.13., 2021.4.14.>

1. 제7조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받는 경우

2. 제10조제3항에 따라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민간위탁 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이 경우 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0.1.13.>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0.1.13.>

1. 당연직: 위탁사무를 총괄하는 도의 담당관 및 행정시의 국장

2. 위촉직: 민간위탁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1.13.>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13., 2020.5.13.>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3.>

제8조(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수탁기관 선정위원회) ① 위탁사무 담당부서에서는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정위원회는 위탁사무 담당 부서별로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0.1.13.>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외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외부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심의가 끝나면 선정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대학에서 해당 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 부교수 이상 재직 중인 사람

5. 관계공무원

6. 그 밖에 선정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선정위원회는 사업계획서 등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선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0.1.13.]

제15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에 대한 고용ㆍ근로조건 개선 노력

6. 지도ㆍ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기간이 규정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5.13.>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설치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각 호에 관한 사항

2. 영 제15조제1호에 관한 사항

3. 도시재생 관련 홍보

4.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5. 주민교육 프로그램의 기획·운영

6. 지역주민 리더 양성

7. 주민협의체 지원 업무

8.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운영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9.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정하는 업무

②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센터는 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소통, 주민 등의 재생관련 계획 수립 지원 및 자문 등을 담당할 수 있는 기술적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한다.

④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및 관계 기관에 대하여 자료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위탁)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붙임 5】

참고1		’22년 도시재생예비사업 선정 결과

연번	광역	기초	사업명	국비 (천원)
103	제주	서귀포시	아랑조을 천지, 아랑조은 우리	66,000

※ 관련: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역량과-3491호(2021.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