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2. 3. 29.(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671	제출일자 : 2022. 3. 11
		제 출 자 : 김경학, 김경미, 강성민, 강민숙, 김용범, 이승아, 박은경, 고은실, 송영훈 의원
		회부일자 : 2022. 3. 14

1. 제안 이유

❍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 지역주민 소득증대 및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가하여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에 효율적인 주민지원사업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주택임대사업을 숙박업 및 주택‧상가임대사업으로 변경(안 제5조1항)

나. 요양원 등 노인복지시설, 농‧수산물 가공 판매장 및 음식업 등 상업시설 내용 신설(안 제5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기간: 2022. 3. 14. ~ 2022. 3. 18.(5일간)

- 제출 건수(첨부) : 1건(생활환경과)

4. 검토결과

가. 본 개정안은

❍ 환경기초시설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가하는 등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안 제5조)

- 지원사업에 요양원 등 노인복지시설, 농․수산물 가공․판매장 및 음식업 및 상업시설의 신설하고

- 현행 주택임대사업 등 건축물 신․개축사업을 숙박업 및 주택․상가임대사업 신․개축으로 개정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제5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주변지역의 소득기반시설 및 공공복지 증진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ㆍ2. (생 략) 3. 환경기초시설 지역주민 소득증대 및 복지향상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생 략) 나. 주택임대사업 등 건축물 신·개축 다. ~ 바. (생 략) <신 설> <신 설> 4. (생 략) 5. 농수산 지역특산품 저장․판매시설 지원 6. ~ 8. (생 략)	제5조(지원사업)①(생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환경기초시설 지역주민 소득증대 및 복지향상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현행과 같음) 나. 숙박업 및 주택·상가임대사업 등 건축물 신․개축 다. ~ 바. (현행과 같음) 사. 요양원 등 노인복지시설 아. 농․수산물 가공 판매장 및 음식업 등 상업시설 4. (현행과 같음) <삭 제> 5.∼7. (현행 제6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

-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 지역주민 소득증대 및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2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자치사무”가 규정되어 있음은 물론

- 환경기초시설의 입지로 인해 받게 되는 사회․환경적 영향에 대한 보상차원의 지원대상의 확대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주민지원사업 도모, 지역과의 갈등 해소는 물론 환경기초시설의 입지와 운영을 원활히 하고 그로 인해 파급되는 공익적 가치를 고려했을시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되나,

- 신규 지원사업의 용어를 살펴보면,

․ 법령(자치법규)에 사용되는 용어는 알기 쉽고 명확하며 어문규범에 맞는 용어를 사용함은 물론 법령간 통일성을 유지하여 법규의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음

․ 확대되는 지원사업에 사용된 용어의 경우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사용하기에는 다소 부적절하고, 특히 지원 대상 사업행위의 성격이 명확하지 않아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집행부 제출의견과 관련하여

▸ 주차장 매입사업의 경우 지원율 조정(30%→100%) (안 제5조 제바목)

- 안 제5조는 지원사업의 범위를 나열하고 있고, 그 중 일부사업은 지원사업비의 100분의 30이내로 토지매입비로 지원하는 규정임.

- 집행부에서 입법예고 기간중 제출된 의견에 따르면 주차장 매입사업 지원의 경우 토지매입비 지원기준(지원사업비의 100분의 30이내)을 적용하지 않고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개정을 요청하고 있음.

< 집행부 제출 의견(규정 신설 요청 조문) >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도지사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신ㆍ증설에 따른 제1항제3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같은 호 사목부터 아목까지 (현행 -바목부터 사목까지)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원사업을 위한 토지매입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 사업에 따른 지원사업비의 100분 30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사유) 제5조제1항바목 “주차장 매입 및 조성사업”인 경우 별도의 건축물 등의 조성이 수반되는 다른 사업과 달리 건축물 등의 조성 없이도 수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이 경우, 토지매입비는 사업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되어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바목 제외 필요

→ 개정시 주차장 매입 및 조성사업은 토지매입비를 100% 지원

- 주차장 조성사업은 건축물 조성사업과는 달리 토지매입비가 상당부분 차지하는 것에는 공감을 하나,

- 주차장 조성 및 매입사업은 건축물이 존재하는 주차장의 조성과 매입의 발생 사례도 있어  타 지원사업(건축물의 신축 등) 에 대한 지원기준과 비교해 볼 때의 형평성 차원의 검토는 필요해 보임.

- 다만 환경기초시설에 따른 지역의 갈등해소를 위한 지원을 통해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와 원활한 운영에 따른 공익성 차원의 검토도 병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보조사업을 통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통한 부동산 매입후 소유권 등기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부기등기”사항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향후 조례 운영시에는 이러한 점을 반드시 심도있게 검토하고 집행하여야 할 것임.

5. 종합의견

❍ 환경기초시설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가하는 등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되나,

❍ 주차장 조성 및 매입사업의 경우 타 지원사업과의 지원율에 있어서 형평성과 지원을 통한 공공시설의 원활한 운영에 따른 공익성도 함께 병행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그 외 용어를 명확히 하는 등 일부 자구 수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됨.

붙임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제1항제3호 사목과 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요양원 등 노인복지시설의 신․개축

아. 농수산물 저장․가공․판매시설 및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의 제3호 나목, 제4호 아목 및 자목

안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신ㆍ증설에 따른 제1항제3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같은 호 사목부터 아목까지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원사업을 위한 토지매입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 사업에 따른 지원사업비의 100분의 30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 수정안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주변지역의 소득기반시설 및 공공복지 증진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2.(생략) 3. 환경기초시설 지역주민 소득증대 및 복지향상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생략) 나. 주택임대사업 등 건축물 신․개축 다.~바. (생략) 사.<신설> 아.<신설> ② 도지사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신ㆍ증설에 따른 제1항제3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같은 호 바목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원사업을 위한 토지매입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 사업에 따른 지원사업비의 100분 30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① (현행과 같음) 1.~2.(현행과 같음) 3.(현행과 같음) 가.(현행과 같음) 나.숙박업 및 주택·상가임대사업 ---------- 다.~바. (현행과 같음) 사. 요양원 등 노인복지시설 아. 농․수산물 가공 판매장 및 음식업 등 상업시설 ② 도지사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신ㆍ증설에 따른 제1항제3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같은 호 바목부터 아목까지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원사업을 위한 토지매입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 사업에 따른 지원사업비의 100분 30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① (현행과 같음) 1.~2.(현행과 같음) 3.(현행과 같음) 가.(현행과 같음) 나.(개정안과 같음) 다.~바. (현행과 같음) 사. 요양원 등 노인복지시설 신․개축 아. 농․수산물 저장․가공․판매시설 및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제3호 나목, 제4호 아목 및 자목의 시설 지원 ② 도지사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신ㆍ증설에 따른 제1항제3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같은 호 사목부터 아목까지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원사업을 위한 토지매입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 사업에 따른 지원사업비의 100분 30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