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2. 3. 29.(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673	제출일자 : 2022. 3. 1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2. 3. 14.

1. 제안 이유

❍ 조례의 근거법령이 「측량법」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지명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조례의 근거법령을 「측량법」에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안 제1조)

❍ 상위법령에 따라 지명위원회 위촉 위원의 수를 5명 이상으로 하고,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함(안 제2조)

❍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에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도록 함(안 제3조)

❍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자구 수정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 관계 법령: 따로 붙임

❍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 입법예고 기간: 2022. 2. 3. ～ 2022. 2. 23.(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 각종 평가 등

- 성별영향평가: 2022. 2.  7.(수정 의견)

· 의견 반영결과: 따로 붙임

- 부패영향평가: 2022. 2. 10.(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2. 2.  3.(이견 없음)

❍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 제4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22. 3. 4.(원안 가결)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조례의 근거법령이 「측량법」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지명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 상위법령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에 따라 지명위원회 위촉 위원의 수를 5명 이상으로 하고, 위원장은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행정부지사로 지정하고,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지방지명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지사(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부시장을 말한다) 중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시ㆍ도 지명위원회에서는 5명 이상으로 하고,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에서는 3명 이상으로 한다.

⑤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위원 또는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이 제87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위원은 시ㆍ도지사가,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각각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6. 종합의견

❍ 금번「제주특별자치도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을 개정된 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지명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별 첨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지명위원회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측량법」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명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제주특별자치도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후단 신설>	제2조(구성) ① 제주특별자치도 지명위원회-------------------------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내--------------. 이 경우 위촉 위원의 수는 5명 이상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환경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행정부지사-------------------------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명ㆍ문화재ㆍ관광지 등 지명과 관련된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다.
1.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관광국장	<삭 제>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5인 이상	1. ------------------------------------ 사람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 사람
④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을 제주특별자치도지명위원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⑤간사는 도시계획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⑤ 간사는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3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설>	② 위원의 연임에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명의 조사)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하여 자연 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제5조(지명의 조사) ① 제4조에 따른 ----------------------------------------------------------------------------- 모든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
제6조(의견서청취 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작성에 관여한 관계 공무원이나 관련전문가, 행정시장 및 지역 주민에게 의견청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의견 청취 등) ------------------------------------------------------------------------------------------------------------ 의견 청취 ------------------------------------------------.
제7조(실비변상) 위원회에서 출석하는 도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록)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5. -- 밖의 --------
제9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관계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지명의 결정) ① 지명의 제정, 변경과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국가지명위원회를 두고, 시ㆍ도에 시ㆍ도 지명위원회를 두며,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② 지명은 「지방자치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 외에는 국가지명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결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결정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③ 시ㆍ군ㆍ구의 지명에 관한 사항은 관할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여 관할 시ㆍ도 지명위원회에 보고하고, 관할 시ㆍ도 지명위원회는 관할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 국가지명위원회에 보고하며, 국가지명위원회는 관할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 결정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은 관할 시ㆍ도 지명위원회가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심의ㆍ의결하여 국가지명위원회에 보고하고, 국가지명위원회는 관할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은 국가지명위원회가 해당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심의ㆍ의결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20. 2. 18.>

⑥ 국가지명위원회, 시ㆍ도 지명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9. 12. 10.>

⑦ 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ㆍ도 지명위원회와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9. 12. 10.>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지방지명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지사(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부시장을 말한다) 중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 6. 11., 2020. 6. 9.>

③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시ㆍ도 지명위원회에서는 5명 이상으로 하고,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에서는 3명 이상으로 한다.

⑤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위원 또는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이 제87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위원은 시ㆍ도지사가,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각각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31.>

제8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국가지명위원회, 시ㆍ도 지명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이하 “지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지명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지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0조(회의) ① 위원장은 지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지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1조(간사) ① 지명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지명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고, 시ㆍ도 지명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에는 각각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1. 2. 9.>

② 국가지명위원회의 간사는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며, 시ㆍ도 지명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간사는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각각 위촉한다.  <개정 2021. 2. 9.>

제92조(수당 등) ① 국가지명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나 제93조에 따라 출석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ㆍ도 지명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3조(현장조사 등)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그 밖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1. 2. 9.>

제94조(회의록) 지명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95조(보고) 법 제91조제3항에 따른 보고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ㆍ결정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1. 2. 9.>

제96조(운영세칙) 지명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9조(지명위원회의 보고) ① 영 제95조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86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관련지역 표기지도 1부

2. 회의록 사본 1부

□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위원회 구성) ① ~ ③ (생  략)

④ 담당부서의 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을 위촉 할 때에는 총괄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동일인이 4개 이상의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4.13., 2020.11.13.>

1.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

2. 제10조의2에 따른 비상설 위원회인 경우

⑤ ~ ⑥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