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1차 회의

2022. 3. 29.(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674	제출일자 : 2022. 3. 1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2. 3. 14

1. 제안 이유

❍ 「환경교육진흥법」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관계 법령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률 개정에 따른 제명 및 인용조항 정비

3.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기간: 2022. 2. 11. ～ 2022. 2. 21.(10일간)

- 제출 건수: 없음

나.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2. 2. 11.(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2. 2. 11.(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2. 2. 10.(이견 없음)

다.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라. 제4회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 2022. 3. 4.(원안 가결)

4. 검토결과

❍ 본 개정안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법률 체계 전반을 정비하고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22.1.5일  「환경교육진흥법(舊)」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되고, 일부 조문이 개정됨에 따라

❍ 이를 반영하여 조례 제명, 상위법령의 인용  조항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