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2. 3. 29.(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건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건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675	제출일자 : 2022. 3. 1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2. 3. 14

1. 제안 이유

❍ 「환경보건법」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의 노출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민의 건강영향조사 등의 효율적인 검토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환경보건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및 제3조)

나. 환경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및 전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8조)

다. 건강영향조사, 청원처리 및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1조)

라. 건강영향조사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마. 환경보건 증진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바.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3. 참고 사항

가.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2022. 2. 10.(원안 동의)

- 성별 영향 평가: 2022. 2. 15.(원안 동의)

- 고용 영향 평가: 2022. 2. 10.(이견 없음)

나.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2021 11. 8.(원안 동의)

라. 제4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22. 3. 4.(원안 가결)

4. 검토결과

가. 본 제정안은

❍ 「환경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도민의 건강영향조사 실시 등 환경보건 관리책임을 강화하여 지역과 도민의 환경보건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임.

나.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 환경보건계획 수립 및 시행과 관련하여 (안 제2조 ~ 안 제3조)

- 10년 주기의 「환경보건법」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건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르면 환경유해인자에 의한 영향과 피해를 조사․예방 관리를 통해 도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환경보건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 법 제6조의2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보건종합계획”에 따라 지역환경보건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는 사항임.

❍ 환경보건위원회 구성, 운영과 관련하여 (안 제4조~안 제8조)

- 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

․ 「지방자치법」제13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생략

․ 법 제10조의2에 따르면 지역의 환경보건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의 “지역환경보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심의사항이 법령이 규정하는 권한을 넘어서지 않으며, 유사위원회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위원회 설치 및 심의 기능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위원회 구성인력과 관련하여

․ 「지방자치법」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르면 위원회 설치를 위한 구성은 업무의 특성상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 “지역환경보건위원회”인력 구성을 보면, 환경보건 전문가, 환경보건관련 시민단체 대표자 등으로 위원회의 기능에 부합한 인력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건강영향조사 실시, 청원, 조사결과 처리 등 관련하여(안 제9조 ~ 안 제11조)

-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피해 발생시 건강영향조사 및 청원 처리를 규정하고 있음.

- 환경성 질환 등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시 도지사가 건강영향조사 및 역학 조사를 실시하거나, 피해자가 관련하여 청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 도민은 물론 특히 유해인자로부터 민간한 계층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건강영향조사반 구성 등과 관련하여  (안 제12조)

- 건강영향조사반 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법 제15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르면 지방건강영향조사반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임

5. 종합의견

❍  「환경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영향조사 실시 등으로  환경보건 관리책임을 강화하여 지역과 도민의 환경보건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