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2. 3. 29.(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676	제출일자 : 2022. 3. 1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2. 3. 14.

1. 제안 이유

❍ 제주공항 소음피해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들에 대한 민원․피해상담 창구역할, 공항소음 측정 및 자료제공, 공항소음관련 주민교육과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19. 7. 19.부터「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민원센터」를 설치하여 민간위탁 중이며,

❍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민원센터」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종료(2022. 7. 18.)를 앞두고 운영 경험이 풍부한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기 위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민간위탁 (대상)시설 현황

- 시 설 명: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민원센터

- 소 재 지: 제주시 용해로 55, 3층(용담이동 924-5번지)

- 전용면적: 365㎡ (사무실, 상담실, 홍보관, 회의실)

나. 민간위탁 재계약 개요

- 위탁사무명: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

- 추진근거

․「공항소음방지법」제19조 및 시행령 제12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제3조(공항소음대책사업 등의 지원범위) 및 제5조의2(공항소음대책지역 소음민원센터 설치 및 운영)

- 위․수탁 사무내용

․공항소음 대책지역 민원, 피해상담 및 소통 강화

․공항소음 측정 및 관측

․공항소음 관련 연구조사 및 자료 제공

․대책지역 주민 대상 교육 및 문화사업

․도 조례 및 도에서 추진하는 지원사업 신청접수․조사․보고

- 수탁업체: 사단법인 항공기 소음(대표 박용문)

- 계약방법: 수의협약(재계약)

- 계약기간: 2022. 7. 19. ~ 2024. 12. 31.(2년 6월)

- 사업비(2022년도): 137,000천원(2022. 7. 19. ~ 12. 31.)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결과: 시행사무 적정성 등 심의 원안가결(2021. 7. 9.)

- 민간위탁 재계약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결과: 재계약 적정(2022. 2. 4.)

- 민간위탁 (재)계약 필요성

․2019년 공항소음민원센터 개소에 맞춰 센터 운영을 위한 수탁기관 모집(공고 및 재공고 실시)에 (사)항공기소음만 단독 응모하여 선정

․3년 계약기간 동안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불만사항, 한국공항공사 지원사업 안내, 관련 법령 설명 등 공항소음 민원 접수·처리 및 정보제공 등 소통창구 역할을 충실히 수행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과의 원활한 소통과 지원을 위해서는 다년간 소음대책지역 주민들과의 소통경험과 항공기 소음측정 및 분석 관련 전문적인 기술, 측정자격, 경험 등 전문성이 확보된 기존 센터와의 재계약 필요

3. 검토내용

1) 민간위탁 필요성

❍ 2019년 공항소음민원센터를 설치하여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불만사항, 한국공항공사 지원사업 안내, 관련 법령 설명 등 공항소음 민원 접수·처리 및 정보제공 등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과 지속적으로 원활한 소통과 지원을 위해서는 다년간 소음대책지역 주민들과의 소통경험과 항공기 소음측정 및 분석 관련 전문적인 기술, 측정자격, 경험 등 전문지식과 능력을 지닌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 됨.

2) 민간위탁의 적법성

❍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서는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4. 종합의견

❍ 금번「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과의 원활한 소통과 다양한 지원을 위하여 2019년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다양한 공항소음관련 민원에 대하여 전문적인 경험 및 정보 등을 제공함에 따라 민간위탁 적법성 및 사무의 적정성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 됨.

❍ 다만, 매년 증가하는 공항소음 민원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점검 및 평가를 통해 센터의 효율성과 기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붙임 1】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 관계법령 및 근거

❍「공항소음방지법」제19조 및 시행령 제12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제3조(공항소음피해대책사업 지원 범위) 및 제5조의2(공항소음대책지역 소음민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및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 시설현황

❍ 시 설 명: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민원센터

❍ 소 재 지: 제주시 용해로 55, 3층(용담이동 924-5번지)

❍ 전용면적: 365㎡(사무실, 상담실, 홍보관, 회의실)

□ 민간위탁 개요

❍ 사 업 명: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민원센터」운영

❍ 위탁기간: 2022.7.19. ~ 2024. 12. 31.

❍ 사 업 비: 137,000천원(‘22.7.19~12.31.)

* 2022년도 예산 : 315,000천원

❍ 수탁예정기관: 사단법인 항공기소음(대표 박용문)

❍ 선정방법: 재계약(수의계약)

❍ 위탁사무: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

- 공항소음 대책지역 민원, 피해상담 및 소통 강화

- 공항소음 측정 및 관측

- 공항소음 관련 연구조사 및 자료 제공

- 대책지역 주민 대상 교육 및 문화사업

- 도 조례 및 도에서 추진하는 지원사업 신청접수․조사․보고

❍ 추진현황

위탁기간	사업비(천원)			수탁기관	인력	선정방법
2019.7. ~ 2022.7. (3년간)	연도	예산	집행	(사)항공기소음 (대표:박용문)	4인 (센터장,연구원, 팀장, 민원담당)	공개모집
	‘19:	341,000	281,600
	‘20:	290,400	239,745
	‘21:	297,500	265,694
	‘22:	177,900	진행중

❍ 공항소음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단위 : 건)

연 도	총 계	소음대책사업접수	소음측정	소음불만 등 상담
총 계	4,190	2,285	241	1,664
2019	406	138	58	210
2020	1,873	982	89	802
2021	1,911	1,165	94	652

[붙임 2]

민간위탁 재계약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결과

□ 심의개요

❍ 일    시: 2022. 2. 4.(금) 14:00

❍ 평가사업: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

❍ 심의방법: 대면 심의

❍ 내    용: 수탁기관 선정 심의

- 수탁기관 적정성 심의 및 수탁기관 재계약 심의

- 수탁기관 운영․관리 적정성 평가

- 사업수행능력(운영실적의 적정성), 향후 사업운영계획 적정성 평가 등

❍ 위원회 구성: 7명 위촉, 심의 후 해산

연번	구분	분야	성별	성명	비고
1	위원(위촉직)	학계	남	이○○
2	위원(위촉직)	변호사	남	김○○
3	위원(위촉직)	시민단체	여	김○○
4	위원(위촉직)	건축사	남	고○○
5	위원(위촉직)	세무사	여	이○○
6	위원(위촉직)	전문가	남	양○○
7	위원(임명직)	관계공무원	남	김○○

□ 심의결과: 적정(77.8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내,“재계약 적정성 심사기준”에 따른 배점(100점)에서 총점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자 인정

【붙임 3】

관 계 법 령 (발췌)

□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 ①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복지사업: 공동이용시설(도서관, 체육공원 등) 설치, 교육문화사업 등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소득증대사업: 공동작업장 및 공동영농시설의 설치 등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그 밖에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

②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2. 공용주차장 설치, 소규모 공원 설치, 방범시설 설치, 가로등 설치 또는 공항별 소음민원센터 설치 사업 등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공동이용시설 설치사업일 것

□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제3조(공항소음대책사업 등의 지원 범위)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공용주차장 설치, 소규모 공원 설치, 방범시설 설치, 가로등 설치 또는 공항별 소음민원센터 설치 사업 등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공동이용시설 설치사업

제5조의2(공항소음대책지역 소음민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지원사업 및 공항소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민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지원사업 및 공항소음 관련 민원의 상담 및 접수

2. 공항소음 관련 각종 자료의 수집

3. 공항소음 피해 예방 및 대처에 대한 안내 및 홍보

4.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안내 및 홍보

5. 그 밖에 공항소음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

③ 센터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민원이 접수되면 이를 민원처리 관계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센터의 운영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센터 운영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6조(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① 민간위탁을 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7조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받는 경우

2. 제10조제3항에 따라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민간위탁 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주민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6조제2항제1호의 지역발전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부득이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위탁사무

제15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에 대한 고용ㆍ근로조건 개선 노력

6. 지도ㆍ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기간이 규정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