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2. 3. 29.(화) 10:00

천지동 도시재생예비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천지동 도시재생예비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683	제출일자 : 2022. 3. 1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2. 3. 14.

1. 제안 이유

❍ 현 정부에서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도시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5개년간(2017~2022) 총 50조원(연간 10조원) 투입하여 500개의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활성화시킬 계획으로,

❍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하여 각 현장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준비사업 성격으로 ‘22년부터 도시재생예비사업을 시행한 경우에 한하여 시·도 선정 뉴딜사업 신청 제도화 하였음.

❍ 이에 따라, 천지동 도시재생예비사업에 따른 주민역량강화 교육 및 사업 총괄기획, 관리․운영 등이 필요하여 직접 추진하기에는 인력, 시설확보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도시재생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민간에 위탁하여 전문성과 인적․물적 자원, 축적된 노하우 및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현장에서 즉각적인 주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사 업 명 : 천지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천지동 도시재생예비사업

❍ 위탁기간 : 협약일로부터 1년

❍ 사 업 비 : 63백만원

❍ 위⋅수탁 업무 내용

- 아카이빙 교육실습

- 아카이빙 컨텐츠 개발 및 기록제작

- 아랑조을거리 일대 기초조사 및 워크샵

- 천지동 커뮤니티비즈니스 육성 컨설팅 등

- 기타 천지동 도시재생예비사업 추진시 필요로 하는 사항 등

❍ 선정 및 계약방법 : 수의협약

- 수탁기관 : 서귀포시 천지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센터장 허지효)

❍ 추진상황

- 2021.  5. 27. : 천지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장 위촉

- 2021. 7. ~ 8. : 도시재생대학 진행

- 2021.  9.  1. : 2022년도 도시재생예비사업 선정계획 공고

- 2021. 10. 13. : 도시재생예비사업 공모 신청(서귀포시 → 도)

- 2021. 12. 16. : 도시재생예비사업 선정(국토교통부)

□ 천지동 도시재생예비사업 개요

⦁ 사 업 명: 아랑조을 천지, 아랑조은 우리

⦁ 대상지역: 천지동 일원

⦁ 사업기간: 2022. 1. ~ 2022. 12.(1개년 예정)

⦁ 총사업비: 금132백만 원(국비 66, 도비 66) ※ 민간위탁 추진: 금63백만 원

□ 2022. 2. 18.: 2022 제1회 민간위탁 심의 요청(심의결과: 원안가결)

3. 검토내용

1) 민간위탁 필요성

❍ 도시재생예비사업은 지역주민이 도시재생사업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뿐만 아니라 주민 공동체가 지원기관과 함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마을수익 창출 등을 위한 사업을 기획하여 소규모 점 단위 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민 참여 확대 및 공동체 중심의 도시재생사업 추진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 2021년 9월에 국토교통부에서 수립한「2022년도 도시재생예비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에 따라 본 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준비사업 성격으로‘22년부터 도시재생예비사업을 거친 경우에 한하여 시·도 선정 뉴딜사업을 신청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 이에 천지동 도시재생사업 계획수립 및 관련 사업의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기 설립(‘21. 6월) 및 운영중인 “서귀포시 천지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에 위탁하여 현장에서 즉각적인 주민의견 수렴, 컨설팅, 교육 및 문제 해결방안 마련 등을 통해 천지동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것으로 민간위탁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2) 민간위탁의 적법성 검토

❍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서는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4. 종합의견

❍ 금번「천지동 도시재생예비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준비단계인 도시재생예비사업을 통하여 주민역량 강화와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주민참여 확대 및 공동체 중심의 도시재생사업 추진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어 기 운영중인“서귀포시 천지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에 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재생 사업의 안정적 추진 등을 위해 민간위탁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붙임 1】

천지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천지동 도시재생예비사업 민간위탁 추진계획

❍ 도시재생예비사업은 본 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준비사업 성격으로 ‘22년부터 도시재생예비사업을 거친 경우에 한하여 시·도 선정 뉴딜사업 신청 제도화(’20. 9.)

❍ 주민 공동체가 지원기관과 함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규모 점(占) 단위 재생사업을 추진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및 역량강화 도모

□ 관계법령 및 근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

❍ 『2022년도 도시재생예비사업 신청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2021. 9. 1.)

□ 수탁기관의 역할

❍ 천지동 도시재생 예비사업 추진 지원 및 관련사업 추진 지원

❍ 사업지역 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 등

□ 추진상황

❍ 2021. 5. 27.: 천지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장 위촉(센터장 허지효)

❍ 2021. 7. ~ 8.: 도시재생대학 진행

☞ 주관: 서귀포시 천지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이수인원: 10명

❍ 2021. 9. 1: 2022년도 도시재생예비사업 선정계획 공고

❍ 2021. 10. 13.: 도시재생예비사업 공모 신청(서귀포시 → 도)

❍ 2021. 12. 16.: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예비사업 선정

□ 천지동 도시재생예비사업 개요

⦁ 사 업 명: 아랑조을 천지, 아랑조은 우리

⦁ 대상지역: 천지동 일원

⦁ 사업기간: 2022. 1. ~ 2022. 12.(1개년 예정)

⦁ 총사업비: 금132백만 원(국비 66, 도비 66) ※ 민간위탁 추진: 금63백만 원

❍ 2022. 2. 18.: 2022 제1회 민간위탁 심의 요청(심의결과:원안가결)

❍ 위탁운영 계획

- 사 업 명: 천지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천지동 도시재생예비사업

- 위탁기간: 협약일로부터 1년

- 위탁사업비: 63백만 원

- 계약방법: 수의협약

- 수탁기관: 서귀포시 천지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센터장 허지효)

❍ 위·수탁 주요 업무내용

- 아카이빙 교육실습

- 아카이빙 컨텐츠 개발 및 기록제작

- 아랑조을거리 일대 기초조사 및 워크샵

- 어린이, 노인 등 보행환경 개선(사인물 제작 등)

- 천지동 커뮤니티비즈니스 육성 컨설팅 등

- 기타 천지동 도시재생예비사업 추진시 필요로 하는 사항

□ 향후 추진일정

❍ 2022. 5.: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 2022. 7. ~ 8.: 2022년 제1회 추경 반영(총사업비: 132백만 원)

❍ 2022. 8. ~: 천지동 도시재생 예비사업 추진

□ 세부사업 내용

□ 민간위탁 사업비: 63백만 원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사업비(천원)		세부내용	시행방식
1	우리 기억으로 채우는 천지기록	(주민참여형) 아카이빙 교육실습	S/W	13,678	□중학생 및 신청자 대상 취재, 촬영기기 사용 등 아카이빙 이론실습	민간위탁
		(주민참여형) 아카이빙컨텐츠 개발 및 기록제작	S/W	11,322	□아카이빙 콘텐츠 개발 □스토리텔링용 컨텐츠 기록 (지도, 책 등)	민간위탁
2	아랑조을거리 기초조사 및 경쟁력 강화	(주민참여형) 아랑조을거리 일대 기초조사 및 워크샵	S/W	12,400	□아랑조을거리 일대 조사단 운영 및 컨설팅 □해결방안 도출 등	민간위탁
		(주민참여형) 어린이, 노인 등 노약자 보행환경 개선	H/W	69,000	□아랑조을거리 인근 노인정 앞 안내 및 시설물 설치 □아랑조을거리 인근 어린이놀이터 일대 조성	직접시행 (도시과)
			S/W	4,600	□마을사업 브랜딩(BI, 슬로건, 홍보전략수립 등) □마을사업 컨설팅 및 교육 용역 □ 주민참여 사인물 제작 및 캠페인	민간위탁
3	천지동 커뮤니티비즈니스 육성 컨설팅	천지동 커뮤니티비즈니스 육성 컨설팅	S/W	20,000	□마을사업 브랜딩(BI, 슬로건, 홍보전략수립 등) □마을사업 컨설팅 및 교육 용역	민간위탁
4	국고보조금 정산수수료		-	1,000	※ 도시재생 예비사업 신청 가이드라인(국토부)에 의함	민간위탁

※ ‘22년 도시재생예비사업 선정결과 알림(관련: 국토교통부-3491호(2021. 12. 17.)

【붙임 2】

2022년 제1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일시/장소 : 2022. 3. 4.(금)

·심의결과 : 위탁사무 총 5건 중 가결 5건

안건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 주요내용	심 사 결 과
					내 용	의 견
3	서귀포시 도시과	천지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천지동 도시재생예비사업	‘22. 8.~ ‘23. 7. (1년)	·아카이빙 교육실습 ·아카이빙 컨텐츠 개발 및 기록제작 ·아랑조을거리 일대 기초조사 및 워크샵 ·어린이, 노인 등 보행환경 개선(사인물 제작 등) ·천지동 커뮤니티비즈니스 육성 컨설팅 등	원안가결

※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5013호(2022. 3. 8.)

【붙임 3】

수의협약 사유

위탁사무명	천지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천지동 도시재생예비사업
예산 및 위탁기간	금63,000,000원, 1년
수탁기관	서귀포시 천지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준용근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경쟁가능성 분석	2022년도 국토교통부 공모 선정사업으로 경쟁가능성 없음
수의협약 사유	○ 도시재생 예비사업은 지역 주민이 도시재생사업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뿐만 아니라 주민 공동체가 지원기관과 함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을 기획하여 소규모 점단위 재생사업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 지역 주민의 사업 컨설팅 및 사업참여 유도 등 현장에서 사업추진 전 과정에 대하여 즉각적인 피드백. 사업 방향 제시 등 도시재생 전문 인력이 필요. ○ 2022년 도시재생 예비사업 계획수립 단계부터 천지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에서의 적극적인 지원 및 사전 주민역량강화교육(도시재생대학 등) 실시에 따라 2022년 도시재생 예비사업 선정(국토교통부) 성과 달성(국비 66천 원 확보) ○ 이에 천지동 도시재생사업 계획수립 및 관련사업의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기 설립(21년 6월 설립) 및 운영중인 도시재생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서귀포시 천지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 위탁하여 현장에서 즉각적인 주민의견 수렴, 컨설팅, 교육, 문제 해결방안 마련 및 천지동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 등 성공적인 사업 추진하기 위함.

【붙임 4】

관 계 법 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6조(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① 민간위탁을 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7조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받는 경우

2. 제10조제3항에 따라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민간위탁 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주민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6조제2항제1호의 지역발전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부득이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위탁사무

제15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에 대한 고용ㆍ근로조건 개선 노력

6. 지도ㆍ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기간이 규정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참고자료	2022년도 도시재생예비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2021. 9. 1. 국토교통부)

Ⅰ. 도시재생예비사업 개요

1		사업개요

□ 추진배경

ㅇ 지역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점 단위 재생사업의 발굴과 추진 전(全)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참여를 지원, 주민이 도시재생사업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지원

☞ 지역 주민의 참여경험을 토대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준비

□ 사업목적

ㅇ 주민 공동체가 지원기관과 함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마을수익 창출 등을 위한 사업을 기획하여 소규모 점 단위 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참여 확대 및 공동체 중심의 도시재생사업 추진 역량 강화 도모

ㅇ 도시재생예비사업 경험을 통해 주민역량 강화와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뉴딜사업 전에 완료하여 뉴딜과의 인과적 연계 강화

※ 도시재생예비사업은 본 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준비사업 성격으로, ‘22년부터 도시재생 예비사업(舊소규모 재생사업)을 거친 경우에 한하여 시·도 선정 뉴딜사업(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을 신청 가능토록 제도화(’20.9월)

□ 사업대상

ㅇ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요건*을 갖춘 지역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4항, 시행령 제17조

- ① 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② 쇠퇴지표 기준을 충족하는 행정
읍·면·동*, ③ 집계구·필지 단위로 쇠퇴도 증빙이 가능한 지역 등

* 도시재생종합 정보체계(www.city.go.kr) 내 ‘우리동네 재생정보’ 활용

ㅇ 다만, 신청일 현재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 또는 예비사업(舊소규모재생사업 포함)에 선정된 지역은 제외(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가능)

- 도시재생예비사업이 뉴딜사업의 선행단계로 제도화됨에 따라, ‘뉴딜사업 예상구역’ 내에서 해당사업을 추진할 것을 권장

☞ 예비사업 완료지역이 뉴딜사업지역과 동일한 활성화지역 내 포함되는 경우에만 시·도선정 뉴딜사업 신규 신청 가능함에 유의

□ 지원사항

ㅇ (지원내용) 주민이 제안하는 주민 공동체 거점공간 등 소규모 H/W 사업 및 주민소식지 발간 등 공동체 형성 S/W 사업

ㅇ (지원규모) 150곳 내외 (행정안전부 협력형 사업 포함 선정)

ㅇ (지원금액) 사업별 0.5~2억원(총사업비 1~4억원), 총 200억원* 내외

* 국비지원 금액만큼 지방비를 대응투자 하여야 하며(보조율 50%), 광역지자체에서 지방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담할 것을 권장

ㅇ (지원기간) 1년(’22년)  * ’22년 단년도 사업

ㅇ (근거법령)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제2항(지역자율계정 세출)

2		추진절차

□ 주민 제안 (주민 → 지자체)

ㅇ (제안주체) 10인 이상의 주민(조직)*이 지자체에 직접 사업 제안

* 사업 대상지 내 거주(주민등록)하거나, 사업장·직장이 소재한 주민이 10인 이상일 것

※ 행정안전부 협력형 사업은 주민자치대표기구에서 제안(이하 같음, ☞ 참고1)

▸ 행정안전부 협력형: 읍면동 단위 주민대표기구가 제안하여 자치계획을 수립·실행
하는 소규모 재생사업

▸ 주민자치대표기구: 주민자치회 등 법령, 조례 등에 근거한 주민자치대표기구 또는 마을계획 수립과 실행을 목적으로 지자체가 주도하여 설립·지원하는 마을계획단 등

※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도시재생대학 등 사전 교육이행 후 참여 권장

ㅇ (사업내용) 주민이 제안하는 주민 공동체 거점공간 등 소규모 H/W 사업 및 주민소식지 발간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S/W 사업

※ 단순 주민 숙원 H/W 사업이나 지역 시혜성 사업이 되지 않도록 유의

ㅇ (제외사업)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별표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제외 사업 등

※ 국비 지원이 부적절한 사항은 예산계획에서 제외하거나 필요시 지방비를 별도로 투입

□ 사업계획 수립·신청 (지자체 → 광역지자체 → 국토교통부)

ㅇ (계획수립) 주민이 제안한 사업내용을 기초로 지자체에서 사업계획서 작성 (☞ Ⅴ-□ 사업계획서 양식)

-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역 중간지원조직, 사회적 경제조직 등 다양한 지원기관의 도움을 받아 사업제안 검토 및 사업계획 구체화 권장

ㅇ (사업신청) 지자체장이 신청권자가 되어 광역지자체로 제출(10.13)

- 광역지자체가 신청 사업을 취합하여 국토교통부 제출(10.15)

□ 사전 적격성 검증 (광역지자체)

ㅇ 지자체장은 사업계획 신청시 사전 적격성 및 가점 검증 신청서를 작성하여 광역지자체에 제출하며,

- 광역지자체 책임 하에 자체 검증을 실시하고 국토부로 제출(10.21)

※ 필수사항 중 하나라도 “부적격”인 경우 선정에서 제외하며, 허위로 작성된 경우 선정 취소 등 불이익이 부여될 수 있음

□ 사업선정 (국토부)

ㅇ (평가방법)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진행

- 주거복지·도시경쟁력·사회통합·일자리 등 도시재생 뉴딜정책과의 연계성, 뉴딜사업으로의 발전가능성 및 지역간 형평성 등 고려

ㅇ (평가기준) 사업의 필요성(20점), 적절성(41점), 효과성(39점)을 평가

< 도시재생예비사업 평가기준 >

평가항목	점수	평가내용(배점)
합계	100	-
필요성	20	ㆍ공동체참여형 사업계획수립(9) ㆍ공동체참여·지자체 추진의지(11)
적절성	41	ㆍ지원기관 적격성(5) ㆍ사업의 실현가능성(9) ㆍ사업내용의 타당성(14) ㆍ예산편성의 적정성(4) ㆍ지역여건 반영(5) ㆍ이해관계 및 갈등관리(4)
효과성	39	ㆍ거버넌스 구축(6) ㆍ지역 공동체 활성화 효과(7) ㆍ도시재생 뉴딜사업과의 연관성(15) ㆍ사업 추진의 지속가능성(11)

ㅇ (가점평가) 주민의 참여의지 등을 고려하여 최대 5점까지 가점

- 지자체 신청 및 광역지자체의 검증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며, 허위로 작성된 경우 선정 취소 등 불이익이 부여될 수 있음

구분	가점항목	가점
주민의 참여의지	컨설팅 기관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지원기관과 컨소시엄 구성·참여	2
	주민조직에 기 구축된 주민공동체 또는 주민상인협의체가 참여	0.5
	도시재생대학 수료 주민의 사업 참여(5인 이상)	0.5
	국토부(주민참여프로젝트 및 사업화지원) 및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역량강화사업에 참여	1
부처연계사업	지역사회활성화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 *「21년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상 ‘다부처 정책연계사업 제도화’ 반영	1
총계		5

ㅇ (감점평가) 아래 감점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5점까지 감점

구분	감점항목	감점
소규모재생사업	국비 실집행률 부진*	-2
	완료사업 중 국비 실집행률 90%미만	-1
기존 뉴딜사업	국토부 사업점검 결과(‘21년 9월말 집계기준) 부진사업의 비율이 높은 기초지자체*는 감점 부여 * 사업지가 3곳 이상인 기초지자체 중 부진사업()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2
총계		5

* 부진기준 (‘21년 9월말 기준) : ‘18년 사업 미완료, ’19년 사업 80% 미만, ‘20년 사업 60% 미만

ㅇ (사업선정) 사업계획서 내용 및 발표평가 내용을 참고하여 평가위원이 개별 평가하며, 평가점수 70점 이상(가점 미포함, 감점 포함)인 경우 사업 선정·지원

- 다만, 70점 이상 사업들이 국비지원 총액을 상회하는 경우 총액 범위 내 고득점 순위(가·감점 포함)를 기준으로 선정하되,

- 동점자가 발생하여 지원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동점자에 대해서는 ˈ총괄조정위원회ˈ를 통해 최종 선정

□ 예산지원 (국토부 → 지자체) 및 사업시행 (지자체)

ㅇ (예산지원) 선정된 사업에 대해 평가과정에서 도출된 의견을 반영한 보완계획을 협의·제출하면 사업계획 확정 후 국비 교부

※ 광역지자체에서는 기초지자체의 지방비 확보 가능성을 확인 후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하며, 지방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담하는 것을 권장

ㅇ (사업시행) 지자체에서 사업 추진 예산 집행

□ 사후 점검·관리

ㅇ (사업관리)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온라인 사업관리카드 시스템(http: //www.city.go.kr)」을 통한 월별(매월 25일) 점검 실시

ㅇ (헬프데스크 운영)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 담당자를 지원하고, 추진실적 등을 관리하기 위해 LH 헬프데스크* 운영

* hmkim@lh.or.kr(한국토지주택공사 김헌미 차장, ☎ 042-866-8465, 8328)

3		추진일정

※ 잠정 일정이며 변경될 수 있음

구분				일정		주요 내용
선정계획 공고				9.1.(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공고 ◦광역지자체 공문 시행
평가위원회 구성				~9.30.(목)		◦행정안전부 협력형 사업 평가위원 협의 ◦평가위원회 구성, 분과 편성 및 위촉
사업 신청·접수				10.13.(수) ~10.15.(금)		◦지자체 → 광역지자체 신청(10.13) ◦광역지자체 → 국토교통부 제출(10.15) * 사업계획서 파일은 LH 헬프데스크로 이메일 제출
사업 평가		광역지자체 사전검증		~10.19.(화)		◦신청사업에 대한 적격성 및 가점 검토 ◦사전 적격성 및 가점 검증 결과 국토부 제출(10.19)
		1차 서면평가		10.28(목) ~11.3(수)		◦평가위원 서면평가 ◦발표평가 대상사업 광역지자체 통보(11.5)
		2차 발표평가		11.17.(수) ~11.18.(목)		◦발표자료(PPT) 및 참석자 명단 제출(11.10) ◦신청사업 발표 및 평가 실시
실무위 사전검토				12월(잠정)		◦선정결과 사전검토
특위 최종의결				12월(잠정)		◦선정결과 보고 및 최종의결
선정결과 발표				12월(잠정)		◦선정사업 통보(광역지자체 공문 시행)
사업계획 확정				12월(잠정)		◦선정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확정 협의 ◦사업비 조정 및 국비 지원규모 결정 ◦국토교통부로 확정된 사업계획서 제출
예산 신청·교부				1월중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요청 및 교부 ◦지방비 매칭 및 보조사업 수행
사업 관리				2월~		◦온라인 사업관리카드시스템 통한 월별 점검 ◦사업 집행실적 및 추진성과 점검(반기별)
보조사업 실적 보고				해당 기한내		◦보조사업 완료 3개월 이내(지자체)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이내(지자체, 매년 1월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