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2. 3. 29.(화) 10:00

환경보전기여금 도입과 관광 수입의 도민 환원 요청 청원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환경보전기여금 도입과 관광 수입의 도민 환원 요청 청원

검  토  보  고  서

1. 청원개요

❍ 청 원 인 : 서귀포시 신양로  김〇〇

❍ 접 수 일 : 2022. 2.  28. (접수번호 2022-5)

❍ 소개의원 : 고은실 의원

❍ 환경도시위원회 회부일 : 2022.  3.  3.

2. 청원요지

❍ 지난 20년간 관광객은 연간 400만명에서 1,500만명으로 늘어났고 관광객 급증과 그에 따는 숙박, 위락시설과 도로 건설 등으로 제주의 환경이 크게 훼손되고 교통체증과 쓰레기 등 생활환경도 악화됨

❍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네스코 3관왕, 람사르습지 등으로 지정된 세계인의 보물섬 제주는 제주도민과 관광객이 함께 보존해야 함

❍ 절대다수의 도민과 전문가, 관광객들도 동의하는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은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음.

❍ 환경보전기여금을 통해 자연환경 보존과 환경감시, 생태관광을 활성화하는데 사용해야 함

3. 검토의견

❍ 본 청원은 환경보전기여금 제도의 조속한 도입과 환경보전기여금을 자연환경보전과 환경감시, 생태관광활성화 및 관광수입도 환원되어 도민의 삶의질 개선에 쓰일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 “(가칭)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의 도입은

-  유네스코 3관왕 등 4개의 국제보호지역을 보유한 세계 유일한 지역인 제주가 관광객의 급격한 증가로 환경오염 처리 비용 증가 및 환경훼손 문제 대두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 재원 필요하다는 정책적 판단으로 추진되어온 사항임.

생물권보전지역(제주도 전역), 세계자연유산 등재, 세계지질공원 인증, 람사르습지(5개소)

❍ “(가칭)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위한  2017~2018년까지 타당성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용역결과 도입방향은

- 부과원인: ① 생활폐기물 배출, ② 하수 배출, ③ 대기오염 및 교통 혼잡 유발

- 부과금액: (숙박시) 1인당 1,500원 (렌터카) 1일 5천원(승합 1만원)

(전세버스) 이용요금 5%      *경차, 전기자동차 50%감면

- 부과·징수: 관광객 등 직접납부 및 업체 징수대행

- 입법방안: 제주특별법 8단계 제도개선 또는 의원 입법으로 추진예정에 있음

< (가칭)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 용역 >

❍ 용역기간/수행기관 : ‘17. 9. 1 ~ ‘18. 5. 28 / 한국지방재정학회

❍ 과업내용

- 환경보전기여금 개념 정립

- 신설목적, 부과요건의 적법성, 부과기준 및 적정 부과금액, 징수방법, 재원 사용용도 등 타당성 조사·분석

- 제주특별법 개정안 및 부담금 신설 계획안 수립

❍ 지금까지 추진 경과를 보면,

-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로드맵 마련, 적극 추진 권고

-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용역 실시

-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실행방안마련「워킹그룹」구성‧운영

- 부담금(환경보전기여금) 신설 관련 중앙부처 협의

- 특별법 개정을 통한 제도 입법화 추진 노력 등

𝀀 특별법 8단계 제도개선 과제 제시 및 법안 마련 등

- 「부과징수방안 마련」연구과제 추진

❍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견수렴과정을 살펴보면

- 관광협회 등 이해관계자 정책수용성 제고를 위한 협의 추진

․ 관광업계 의견수렴 간담회, 관광협회장과의 제도 도입 추진협의

․ 추진상황 공유 및 설명회(분과위원장･관광업계 관계자)

- 제도 도입관련 설명회 개최 및 홍보 등 공감대 확산

․ 제도 도입을 위한 도민설명회(on-off라인 동시)

․ 제도도입 관련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실시

․ 찾아가는 읍면동 주민설명회 개최

․ 홍보동영상 등 이용 제도 도입 홍보 실시

* 유튜브,, 버스BIT 이용, 옥외광고물(전광판), 언론사, SNS, 리플렛 제작 배포 등

4. 종합의견

❍ 본 청원은 환경보전기여금 제도의 조속한 도입과 환경보전기여금을 자연환경보전과 환경감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관광수입도 환원되어 도민의 삶의질 개선에 쓰일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 “(가칭) 제주환경보전기여금”제도 도입은 추진과정중인 사업임으로,  기여금의 도입 취지를 고려한 기여금의 부과 및 활용방안,  분야별 공감대 형성, 합리적 운영 방향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는 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