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2. 3. 29.(화) 10:00

제주를 지키기 위한 긴급처방, 개발안식년제 실시 청원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를 지키기 위한 긴급처방, 개발안식년제 실시 청원

검  토  보  고  서

1. 청원개요

❍ 청 원 인 : 서귀포시 신양로  김〇〇

❍ 접 수 일 : 2022. 2.  28. (접수번호 2022-6)

❍ 소개의원 : 고은실 의원

❍ 환경도시위원회 회부일 : 2022.  3.  3.

2. 청원요지

❍ 환경 총량에서 제주는 이미 임계치에 이르러, 지속 가능한 제주는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으며 환경 총량에서 이미 섬이 감당할 수 있는 환경수용력을 넘어서고 있음

❍ 대규모 개발이 난개발로 이어지면서 한라산과 해안, 오름과 곶자왈, 바다와 지하수, 생태계와 경관, 그리고 역사문화유산에 이르기까지 소중한 자원이 모두 임계치에 이르고 있음

❍ 제주의 환경자원을 지키고 지속 가능한 제주를 위한 긴급처방으로 대규모개발사업과 불요불급한 도로 건설을 전면 중단해야 하며, 최소 10년간 개발안식년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임

❍ 개발안식년은 환경인프라를 개선하고 훼손된 환경자원을 복원하면서 제주의 환경수용력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도민공론화를 통해 제주의 미래를 재설계해 나가야 함

3. 검토의견

❍ 본 청원은 제주가 감당할 수 있는 환경수용력(환경자원총량)을  넘어서는 개발로 인해 환경이 훼손되고 있음에 따라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제주를 만들고자 10년간 개발안식년제를 도입을 요청하는 청원으로

❍ 제주의 환경자원총량관리 정책과 관련해서는

- 2011년 환경자원총량 관리계획(2009~2011)을 수립하였고, 2010년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도 전역을 등급(1~5등급)화 하여 공간정보로 구축하였고,

- 시스템 개선 및 활용방안(2014), 시스템 고도화 사업추진(2015)용역을 실시한바 있음.

구 분	내 용
환경자원총량계획	◦ 사업기간 : 2009~2011 ◦ 수행기관 : 한국환경정책연구원외 2개소 ◦ 환경자원평가 항목 : 4개분야 21개항목 - 자연환경, 지역환경, 생활환경, 인문사회환경 ◦ 결 과 - 도전역을 1~5등급화하고, 보존가지가 높은 1~2등급을 (40.87%) 환경자원 목표총량으로 설정 보전․관리방안 제시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 구축	◦ 사업기간 : 2010~2011 ◦ 구축내용 : 도 전역을 1~5등급화하여 공간정보 구축 * 환경자원종량관리방안 구축 용역결과에 따름

- 또한 2020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 용역(2020~2022)을 추진중에 있으며,

․ (2020~2021년도)에는 환경자원조사(자연․지역․인문․생활환경) 및 DB 구축, 정보화 계획(ISP) 수립, 인식조사, 복원의무제 등 제도화방안(특별법)을 마련하고

․ (2022년도)에는 환경자원총량(목표/계획총량) 설정, 시스템․인프라 구축, 총량제 시범운영, 복원의무제 등 제도화방안(조례) 마련, 교육 및 홍보사업을 예정하고 있음.

❍ 도에서는 향후 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 용역(2020~2022)에 따라 복원의무제 및 기금(훼손부과금), 주민지원사업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특별법 개정, 조례 마련 등을 에정하고 있음.

❍ 청원인이 요청하는 제주의 환경자원을 보전하고 지속개발을 위한 대규모개발사업과 불요불급한 도로건설의 전면중단, 최소 10년간 개발안식년제 도입에 관해서는

- 제주의 환경자원의 보전․관리와 지속가능한 제주의 지속가능한 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과 개발의 균형을 위한 의견으로 판단되는 바,

- 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 제주미래비젼,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발계획 등 도에서 수립하는 다양한 환경과 개발계획의 수립시 참고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4. 종합의견

❍ 본 청원은 제주가 감당할 수 있는 환경수용력(환경자원총량)을  넘어서는 개발로 인해 환경이 훼손되고 있음에 따라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제주를 만들고자 10년간 개발안식년제를 도입을 요청하는 청원으로

❍ 제주의 환경자원의 보전․관리와 지속가능한 제주의 지속가능한 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과 개발의 균형을 위한 의견으로 판단되는 바,

❍ 도에서 수립하는 다양한 환경과 개발계획의 수립시 참고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