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영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685		발의연월일 : 2022. 3. 발 의 자 : 오영희․김경학․송창권 홍명환․박은경․조훈배 강충룡․이경용․박호형 의원(9명)

1.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관광 진흥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 자문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스마트관광 기본계획에  ‘민·관 협력 등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5조)

○ 스마트관광 ‘협의회 자문’ 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7조의2)

○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5. 참고자료

○ 비용 추계 미첨부 사유서 :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민ㆍ관협력 등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협의회 자문) 도지사는 스마트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7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협의회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스마트관광 진흥 관련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의 제목 “(민간참여의 촉진)”을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진흥 및 안내가”를 “진흥을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스마트관광 안내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스마트관광 기본계획 수립) ① (생 략)	제5조(스마트관광 기본계획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민·관협력 등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0. (생 략)	11. (현행 제10호와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스마트관광 활성화) 도지사는 스마트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스마트관광 활성화) (현행과 같음)
1. ∼ 4. (생 략)
<신 설>	제7조의2(협의회 자문) 도지사는 스마트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7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협의회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스마트관광 진흥 관련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민간참여의 촉진) 도지사는 스마트관광 진흥 및 안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의 참여 확대 등 민간참여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민·관 협력체계 구축) ------------ 진흥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스마트관광 안내가 ---------------------------------------------------------.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5조(스마트관광 기본계획 수립) 10호 민․관협력 등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추가에 따른 비용 발생하나, 부서 자체 수립으로 비용추계 제외

〇 제7조의2(위원회 자문)에 따른 비용 발생하나, 기 운영 중으로 비용추계 제외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협의회: 18명(위촉직 8명, 당연직 8명) - 심의 및 자문 기구

〇 제8조(민․관 협력체계구축)은 일부 자구 수정 등으로 비용발생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〇 추계의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1억 원 미만(한시적 3억 원 미만)으로 비용 미추계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 재정연구팀
연 락 처	□(064) 741-2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