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돈내코 관광지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강충룡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687		발의연월일 : 2022. 3. . 발 의 자 : 강충룡․송창권․김경학 강성의․김경미․강철남 고현수․홍명환․박은경 의원(9명)

1. 제정이유

❍  이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제67조에 따라 돈내코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및 관광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골자

❍ 목적 및 위치, 관리·운영의 위탁(안 제1조 및 제2조, 제3조)

❍ 시설사용료 및 시설사용료의 감면(안 제4조 및 제5조)

❍ 시설사용 제한(안 제6조)

❍ 시설사용료 반환(안 제7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제67조 제1항, 제2항

❍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29조

5. 기타 참고사항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 기타

- 서귀포시 돈내코 관광지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제정 간담회

2021.11.22. 영천동 사무소

- 집행부 간담회 : 2021.12.3.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돈내코 관광지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67조에 따라 돈내코 관광지 시설의 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관광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돈내코 관광지의 위치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상효동 1500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3조(관리ㆍ운영의 위탁) 도지사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시설사용료)  시설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사용자는 시설사용료를 납부하고, 별지 서식에 따른 시설사용권을 교부 받아야 한다.

도지사는 시설사용료 산정기준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돈내코 관광지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시설사용료는 현실적 요금 징수 등을 고려하여 3년마다 점검하고 조정하도록 한다.

제5조(시설사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도지사가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3.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

5. 다자녀 가정(만18세 이하인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을 말한다)의

세대원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의 세대원

7. 조손가정(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의 세대원

③ 「주민등록법」 제10조 및 제16조에 따라 사용일 현재 주소를 제주특별자치도에 둔 사람에게는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④ 감면대상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 각 호에 따라 감면대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한 개의 항목만을 적용한다.

제6조(시설사용 제한) 도지사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사용제한 기간과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사용료 반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액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도지사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사용예정자가 사용예정 전일까지 사용 신청을 철회 하였을 경우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돈내코 관광지 시설 및 시설 사용료 (단위: 원)
시설의 명 칭	사용기준	사용료	비 고
야영장 (1인/1박)	청소년	2,000
	일반인	3,000
야영장 전기사용료	1텐트 / 1박	2,000
카라반 (4인)	평일	80,000
	주말·공휴일	100,000
	성수기	130,000
카라반 (6인)	평일	90,000
	주말·공휴일	130,000
	성수기	150,000

〈비고〉

1. 1일 사용시간은 사용 당일 14:00부터 다음 날 11:00까지로 한다.

※ 야영장 사용기준

○ 야영장 숙박 시간은 당일 14:00부터 익일 11:00까지로 하고, 월 6박 이상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2. 연령 적용 기준

○.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

○. “일반인”이란 25세 이상의 사람.

3. 성수기·비수기 등 구분

○ 성수기: 7월부터 ~ 8월까지, 12월 31일

○ 평  일: 일요일 ~ 목요일

○ 주말·공휴일: 금요일, 토요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전일

【별지 서식】

(앞면)

( )시설 사용권							( )시설 사용권
일련번호 :							일련번호 :
시 설 명 :							시 설 명 :
	사용자	주 소						사용자	주 소
		성 명							성 명
	사용 기간							사용 기간
	사용 요금							사용 요금
	사용료 면제 사유							사용료 면제 사유
	사용 인원		야영장	일반인				사용 인원		야영장	일반인
				청소년							청소년
			카라반	4인						카라반	4인
				6인							6인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뒷면)

	허가 조건 1.「제주특별자치도 돈내코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공공시설의 유지ㆍ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3. 시설ㆍ설비ㆍ물품ㆍ자료 등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돈내코 관광지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안 제4조(시설관리) 시설 관리․운영 위탁에 따른 비용 발생함

〇 안 제5조(시설사용료) 시설사용료 부과로 재정수입 발생함

〇 안 제6조(시설사용료의 감면)의 경우 추정이 곤란하여 비용추계 제외함

〇 안 제1조(목적), 제2조(위치), 제3조(정의), 제7조(시설의 사용제한), 제8조(사용료의 반환), 제9조(준용), 제10조(세부사항) 등은 비용 미발생함

2. 추계의 전제

①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② 추계기간(5년간)이후에서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③ 물가상승률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④ 안 제4조(시설관리) 돈내코 관광지 시설관리 위탁운영비 지원은 인건비, 운영비에 한함

⑤ 안 제5조(시설사용료) 야영장 이용인원은 돈내코 관광지 이용객 현황자료가 따로 관리되고 있지 않아 이와 유사한 모구리 야영장 이용객 현황으로 가정하고, 카라반 사용료는 돈내코 내 원앙캠핑장 카라반 예약현황과 주말․공휴일 1박 사용료로 가정함

3. 비용추계 결과

가. 세출

〇 총비용 ≒ 510,670천원(연평균 102,134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세출	시설관리 (안 제4조)	102,134	102,134	102,134	102,134	102,134	510,670
계		102,134	102,134	102,134	102,134	102,134	510,670

나. 세입

〇 총수입 ≒ 264,875천원(연평균 52,975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세입	시설사용료 (안 제5조)	52,975	52,975	52,975	52,975	52,975	264,875
계		52,975	52,975	52,975	52,975	52,975	264,875

4. 비용추계 상세내역

가. 세출

○ 시설관리 위탁운영비 ≒ 102,134천원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세부내역
합계	102,134
인건비(2명)	61,134	급여, 수당, 보험료 포함
운영비	41,000	공공요금, 시설유지비, 일반수용비 등

․ 인건비: 61,134천원(2022년 제주형 생활임금 10,660원×209시간 ≒2,228,000원 적용)

- 기본급: 월 2,228천원×12개월×2명 = 53,472천원

- 월휴수당: 85,280원×12개월×2명 ≒ 2,047천원

- 4대보험료(기관부담금): 53,472천원×10.5% ≒ 5,615천원

․ 운영비: 41,000천원(자료: 2022년 서귀포시 예산서)

- 화장실 유지관리 4,000천원

- 야외공연장 시설장비 유지비, 공공요금 및 제세, 정화조 청소, 시설물 유지보수 등 17,000천원

- 환경정비용 소모품 및 묘종 구입 등 20,000천원

나. 세입

○ 연간 시설사용료 수입 ≒ 52,975천원

(단위: 천원)

구 분	야영장		카라반
	청소년	일반인	4인	6인
계	48,935		4,040
사용료 (야영장: 청소년 2,000원/일반인 3,000원 카라반: 4인 1박 100,000원/6인 1박 130,000원)	18,086	30,849	1,700	2,340

․ 야영장 사용료(1박 기준): 2,000원×9,043명 + 3,000원×10,283명=48,935천원

* 모구리 야영장 년간 이용객 현황(2021.12.31.기준,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내부자료)

청소년: 9,043명 / 성인: 10,283명

․ 카라반 사용료: 17개×100,000원 + 18개×130,000원=4,040천원

* 돈내코 원앙캠핑장 카라반 예약현황(2020.12.31.기준, 서귀포시 영천동 주민센터 내부자료)

4인실 1박: 17개 / 6인실 1박: 18개

5.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 재정연구팀
연 락 처	□(064) 741-2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