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관광사업자 회복지원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영세 관광사업자 회복지원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2688		제출연월일	: 2022. 03.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관광객 급감으로 관광사업체 피해 확산이 예상되어 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 및 상환유예를 실시하였으나,

❍ 융자추천을 받은 사업체 중, 일부 신용과 담보력이 부족한 영세관광사업체의 경우 실질적인 대출실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제주신용보증재단에 영세 관광사업자 회복지원 특별보증 재원 출연(안)에 대하여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영세 관광사업자 회복지원 특별보증 재원 출연 : 10억원

- 도내 영세 관광사업체의 금융애로 해소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7조 및「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제4조에 의거 제주신용보증재단 보증운용 재원으로 10억원 출연

「영세 관광사업자 회복지원 특별보증」 재원 출연(안)

사 업 명	영세 관광사업자 회복지원 특별보증	구분	출자
주관부서	관광정책과		출연	1,000백만원 (도비 1,000백만원)

□ 출연개요

❍ 대    상 : (재)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인택 / 2003.9.1. 개소)

- 소 재 지 : 제주시 연북로 33, KT&G 제주본부 4층(노형동)

- 조    직 : 1실 1본부 3부 2지점 1센터(정원 38명/현원 39명)

- 이 사 회 : 이사장 1명, 이사 7명, 감사 1명

- 주요사업 : 신용보증 지원, 구상채권 관리, 기본재산 관리, 경영지도

❍ 출 연 액 : 10억원(자체재원)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영세 관광사업자 회복지원 특별보증

❍ 사업기간 : `22. 하반기 제주관광진흥기금 신청 기간 내 출연재원(보증한도 규모)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추천을 받은 도내 관광사업자

❍ 사업내용 : 담보력 부족 등 자금사정이 어려운 영세 관광업체 지원을

위한 보증 지원

❍ 보증한도 : 업체당 30백만원 이내  ※대출금리 및 보증요율 우대(0.7% 고정) 등

* 신용등급별 차등지원: 1~3등급 30백만원, 4~6등급 20백만원, 7등급 이하 10백만원

❍ 보증규모 : 100억원 (출연금 10배수 보증)

□ 출연 필요성

❍ 영세 관광사업체의 경우 관광진흥기금 융자추천을 받아도 저신용 및 담보력 부족 등으로 실질적인 대출실행에 어려움이 큼

❍ 특히 코로나19 장기화 및 문화체육관광부 특별보증제도 제외 등으로 영세 관광사업체의 자금사정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

⇒ 이에, 특별보증 재원 출연을 통한 보증공급 확대로 영세 관광업체의 금융애로 해소 및 경영안정 도모

□ 출연 근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1조, 제7조 제1항 제1호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설립하여 담보력(擔保力)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小企業)·소상공인(小商工人)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제4조 제5항

제4조(기금의 용도) ⑤ 도지사는 신용보증기관의 특별보증 제도를 통한 관광사업체의 자금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금을 제주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 산출기초

❍ 출연액 : 10억원(도비 10억원)

▪ 20백만원(업체당 평균보증한도) × 500개업체 = 100억원 (출연금의 10배수)

□ 출연 기대효과

❍ 영세 관광업체에 대한 저금리 자금지원으로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