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2. 3.23.(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사진문화예술 및 사진문화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사진문화예술 및 사진문화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684		발의연월일:	2022.3.11.
			발 의 자:	강성균·김용범·김경학·이승아·
				박은경·홍명환·김경미·송창권·
				고현수·강성민·현길호 의원(11명)
			회부 일 자:	2022.3.14.

1. 제안이유

❍ 사진예술은 「문화예술진흥법」문화예술 분야에 사진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사진의 예술성·역사성·기록성과 함께 모든 예술 장르와 연결되고 최근 디지털콘텐츠 및 자료의 기록 측면에 그 중요성이 제고되고 있음에도 문화예술 정책과 지원에서 간과되어왔음.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사진문화예술 및 사진문화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진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사진문화산업을 육성하여 지역문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도민의 문화향유를 통해 윤택한 삶을 유지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 사진문화예술 및 사진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안 제3조)

❍ 사진문화예술 및 사진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수립 및 실태조사 (안 제4조)

❍ 사진문화예술 및 사진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안 제5조)

❍ 사무의 위탁 (안 제6조)

❍ 재정지원 (안 제7조)

❍ 포상 (안 제8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5. 검토사항

� 조례 제정의 취지

❍ 이 조례안은 사진문화예술 및 사진문화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진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지역 문화산업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사진문화 진흥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임

� 조례 제정의 필요성

❍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호는 “문화예술”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사진”은 동법에 따른 문화예술의 한 유형으로 규정되어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 차원의 진흥 대상임에도 현행 체계로는 사진산업 육성이나 사진문화 진흥에 한계가 있다고 보아 별도의 조례 제정을 통해 사진산업 등의 체계적 발전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ㆍ제작ㆍ공연ㆍ전시ㆍ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책과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 또한, 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문화예술의 다수 분야(문학, 미술, 영화, 출판물 등)가 개별 진흥법으로 제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 단체별로 개별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때, 사진예술에 대한 개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구분	관련법	제주도 조례
문학	「문학진흥법」	「제주특별자치도 문학진흥 조례」
미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영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 조례」 「제주실내영상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건축	「건축기본법」 등 다수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기본 조례」등
어문	「국어기본법」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출판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

<문화예술 관련 지원법과 제주도 조례 현황>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정의 규정 (안 제2조)

- 정의 규정은 법해석을 명확하게 정하는 규정이나, 조례안 제2조에서 “사진문화산업”을 정의함에 있어 “사진예술”과  “사진문화예술” 이라는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어 자치법규의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사진문화예술 및 사진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수립 및 실태조사 (안 제4조)

- 조례안 제4조에서는 도지사로 하여금 사진문화예술 및 사진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여 사진 분야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 상위 법령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시책 및 지원대책 마련에 대해 명문화 되어 있으므로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문화예술진흥법」제3조에서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사진문화예술 및 사진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안 제5조)

- 조례안 제5조에서는 사진문화예술 및 사진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사진문화예술 진흥 사업 △ 사진문화산업 육성 사업 △ 제주국제사진예술축제 △국제사진작가교류 사업 등 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있음.

❍ 사무의 위탁 (안 제6조)

- 조례안 제6조에서는 사진문화예술 및 사진문화산업 활성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6.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사진문화예술 활동 촉진 및 사진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사진문화 진흥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법령상 위반사항은 없어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다만, 법규의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제주특별자치도 사진문화예술 및 사진문화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사진문화예술 및 사진문화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 중 “사진예술”을 “사진문화예술”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진문화산업”이란 사진예술의 창작물 또는 사진문화예술 상품의 기획·개발·제작·전시·판매·생산·유통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2조(정의) --------------------------------- 사진문화예술----------------------------------------------------------------------------.

「제주특별자치도 사진문화예술 및 사진문화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4조제2항 지원계획 수립·시행을 위한 사진문화예술 및 사진문화산업의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 제5조제3호 국제사진예술축제 및 제5조제4호 국제사진작가교류사업

○ 제5조제2항 창작공간의 설치 및 운영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거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균 의원
연 락 처	064) 741 - 2056 kys0979@hanmail.net